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aliti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and adaptation: Focusing on the Busan city cas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 초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최 광 훈
통일학과 석사과정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년 현재(3월)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23,000여명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다른 자본주의라는 경쟁적인 현실에 적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왔다는 편견에 맞서야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정도와 주변의 시선은 귀순용사에서 보호대상자로 변해왔고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이질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보호 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이나 규모가 감소하였다. 또한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나 2007년 이후 국내 정착 후 사회 참여와 적응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금전적 지원이나 기간, 대상의 면에서도 축소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제도 및 부산광역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분석을 통하여 거주․가족․교육,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거주․가족․교육 실태는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많은 수가 단독·독신 가구이며, 지역사회 전입시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위치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의 학업단절, 고령화, 건강악화 등과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경제활동 실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일자리의 부재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부산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이하 수급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국가가 지급하는 혜택에 의존하고 있음은 제도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요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수급권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우선 되어야하겠지만 그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나 정책적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전입시 배정받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규학교의 중도탈락률이 높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취업률 저하 등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의 남한은 북한이탈주민이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여건을 준비하는데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일자리 제공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에서의 민간 기관과 자원들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겪고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함께 풀어나가야 진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려는 인식도 함께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분단 60여 년간 남한과 북한의 사회를 모두 겪은 한반도의 국민이자 미완성된 통일의 유경험자이다. 누구보다도 통일을 바라며 북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약 2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통하여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하고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통일된 한반도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부산광역시 현황, 정착지원제도, 적응실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현황 8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8
•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과 탈출 경로 10
• 제3절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3
• 제3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22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변천 22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구와 체계 28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현황 32
• 제4장 부산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40
• 제1절 부산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황 40
• 제2절 부산광역시 관․민 지원 현황 51
• 제5장 부산광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및 분석 61
• 제1절 분석 개관 61
• 제2절 거주․가족․교육 실태 63
• 제3절 경제활동 실태 77
• 제4절 평가와 과제 94
• 제6장 결론 101
• 【참고문헌】 105
• 【부록】 109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