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국내 전력요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도입된 의무할당제도(RPS)에 따른 전력요금 상승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정부문과 같은 소규모의 경제주체가 반영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micro-FIT)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특성을 세분화하였다.
연구 결과, 자가용 발전을 이용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경제성이 낮지만 대규모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부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산 방식의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유리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가용 태양광 발전은 풍력, 수력 발전과는 달리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발전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와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micro-FIT)의 인프라 구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가족 구성원 단위의 주택과 아파트를 활용한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방식은 의무할당제도 도입에 따른 전력요금상승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면서 외부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 정책에 비해 환경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의 변화, 전력요금의 절감, 에너지위기의 적응 등 복합적인 효과를 낳는 사회 친화적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examines relationship between electricity tariffs and reliability of power supply from utilities in small scale renewable energy categories in Korea. In particular, have demonstrated that micro-FIT can be used as a powerful policy tool to drive renewable energy deployment and help meet combined energy security and emissions reductions objectives. This study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micro-FIT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and identifies a set of best practices that have been effective at quickly stimulating the deployment of small scale renewable energy. Although the discussion is aimed primarily at household sector who have decided that a micro-FIT policy best suits their needs, exploration of micro-FIT policies can also help inform a choice among alternative renewable energy polic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a reasonable approach to encourage the electricity production from small scale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Korea is an integrated scheme of a mandatory and voluntary bas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 제 3 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3
• 제 2 장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5
• 제 1 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5
• 제 1 편 이론적 개념 5
• 제 2 편 특징 7
• 제 2 절 의무할당제도(RPS) 9
• 제 1 편 이론적 개념 9
• 제 2 편 특징 10
• 제 3 절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의 정책조합 방안 11
• 제 4 절 신재생에너지 정책조합(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14
• 제 1 편 영국 14
• 제 2 편 미국(캘리포니아) 15
• 제 3 편 이탈리아 17
• 제 4 편 일본 18
• 제 5 편 캐나다 21
• 제 3 장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23
• 제 1 절 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원의 구분 25
• 제 1 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보급용량 25
• 제 2 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생산량 26
• 제 3 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량 27
• 제 4 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지원금 28
• 제 2 절 국내 지역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현황 29
• 제 1 편 수도권 및 광역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 25
• 제 2 편 수도권 및 광역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1
• 제 3 편 수도권 및 광역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3
• 제 4 편 수도권 및 광역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34
• 제 4 장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36
• 제 1 절 연구방법 36
• 제 1 편 연구 가설의 설정 36
• 제 2 편 연구대상 및 방법 37
• 1. 국내전력요금 체계의 이해 37
• 2. GATE-PRO의 이해 38
• 3. 의무할당제도(RPS)에 따른 국내전력요금의 이해 40
• 제 2 절 연구결과 41
• 제 1 편 의무할당제도(RPS) 도입에 따른 전력요금의 변화 41
• 제 2 편 역가중치를 이용한 전력요금의 변화 42
• 제 3 편 비용균등법을 이용한 전력요금의 변화 45
• 제 4 편 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원별지역별 조사 결과 47
• 제 3 절 소결 48
• 제 1 편 연구결과 요약 48
• 제 2 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조합(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 방안(안) 49
• 제 5 장 결론 53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53
• 제 2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55
• 참고문헌 56
• 국문초록 58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