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법제화에서의 민주시민교육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교육시대가 열리며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의 안녕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기초교육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며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아닌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를 향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로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안교육의 갈래로 홈스쿨링이 있다.

홈스쿨링은 부모 스스로 교육자가 되어 학령기의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을 가정에서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인 이유를 시작으로 발생한 홈스쿨링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관리 및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현재에도 홈스쿨링의 교육적 의미와 교육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법제화 논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법제화는 홈스쿨링 가정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의 유연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제화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홈스쿨링으로 학습을 마친 학생도 사회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을 받은 학생과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받은 학생 사이에 시민교육에 있어 동질감을 가져옴으로써 민주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미 홈스쿨링을 법제화 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홈스쿨링에서 필수 교과와 이수시간 및 교육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홈스쿨링 교육에 있어서 시민교육의 부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홈스쿨링의 법제화가 목전에 다가온 우리나라에서도 홈스쿨링의 법적 인정과 함께 관리 감독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부재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다양하더라도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사회생활, 보건과 교통 등에 대한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 내용이다. 홈스쿨링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 역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제도라는 편협한 교육의 해석에 갇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홈스쿨링은 법제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회의 안녕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법제화 내용에서 민주시민교육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교육을 보완하며 서로 상생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tering the era of nation education, public education represented by school education contributes to increase the basic human right to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public education faces new needs like other social facts. Unlike school education, new educations coincide with demand of education. It called ‘Alternatives Education’ and homeschooling is part of it.

Homeschooling is study in the house by parents. The parents become a teacher themselves and teach their own child or child under the protection. In the world, homeschooling started because of religion reasons but now it enforce for various reasons. Almost country revalidates homeschooling so it can be controlled, supported by government. In my country, homeschooling is not revalidate and discussed just legal problems. Homeschooling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the basic human right to education and diversity of public educatio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homeschooling legislation is civic education. A student grows up into the citizen no matter what kind of education they taken. Therefore there are added to homeschooling civic education in the homeschooling legislation. It will contribute to maintain peace in a democracy by carry out a consistent polity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the other educations.

In the other country that already enforces the homeschooling policy, government makes the essential subject and minimum complete time and so on for civic education. It means that we need discuss about guide lines such as essential subject, minimum complete time in homeschooling legislation.

It must have a consistent policy in the social law, social life, a public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scussion and suggest of civic education plan in the homeschooling legislation. Like the others, homeschooling people are citizen in this country. The government does not infringe the right of education because of enforced education system. Homeschooling law is enacted and plus civic education plan at the same time. It will contribute the all education in the country by supplement of public education that reveals its own limit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연구의 내용 - 3 -
• 3.연구의 방법 - 3 -
• 4.선행연구분석 - 3 -
• II. 이론적 배경 - 7 -
• 1.홈스쿨링의 개념 및 역사 - 7 -
• 1)홈스쿨링의 정의 - 7 -
• 2)홈스쿨링의 역사 및 특징 - 8 -
• 3)홈스쿨링과 유사개념의 구분 - 11 -
• (1)홈스쿨링과 대안교육의 구분 - 11 -
• (2)홈스쿨링과 홈스테이의 구분 - 13 -
• 2.홈스쿨링의 법적 근거 - 14 -
• 1)국제법적 근거 - 14 -
• (1)세계인권선언 - 14 -
• (2)유럽인권협약 - 16 -
• 2)국내법적 근거 - 17 -
• (1)헌법 - 17 -
• (2)교육기본법 - 18 -
• 3.국내외 홈스쿨링 현황 및 법제화 내용 - 20 -
• 1)미국•영국•일본 홈스쿨링 현황 및 법제화 내용 - 20 -
• (1)미국의 홈스쿨링 현황 및 법제화 내용 - 22 -
• ①미국의 홈스쿨링 현황 - 22 -
• ②미국의 홈스쿨링 법제화 내용 - 29 -
• (2)영국의 홈스쿨링 현황 및 법제화 내용 - 35 -
• (3)일본의 홈스쿨링 현황 및 법제화 내용 - 38 -
• 2)우리나라 홈스쿨링 현황 및 법제화 필요성 - 39 -
• (1)우리나라 홈스쿨링 현황 - 39 -
• (2)우리나라 홈스쿨링 법제화 필요성 - 42 -
• III. 홈스쿨링 법제화에서의 민주시민교육방안 연구 - 45 -
• 1.민주시민의 정의 - 45 -
• 1)민주시민 정의의 변화 - 45 -
• 2)현 시대의 민주주의 정의 및 민주시민의 자질 - 47 -
• 2.공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50 -
• 1)사회과의 민주시민양성 교육 - 50 -
• 2)초등• 중등• 고등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52 -
• 3.홈스쿨링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53 -
• 1)해외 홈스쿨링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53 -
• 2)우리나라 홈스쿨링에서의 민주시민교육 - 56 -
• 4.홈스쿨링 법제화에서의 민주시민교육방안 - 57 -
• 1)홈스쿨링의 법적 인정 및 관리 감독 기준 마련 - 57 -
• 2)필수이수과목의 설정 및 공교육과의 연계 강화 - 60 -
• IV. 결론 및 제언 - 62 -
• 1.요약 - 62 -
• 2.결론 및 제언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