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에서 차등국고보조가 지역 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의의 1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7
• 제 1 절 국고보조금제도에 관한 논의 7
•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와 기능 7
• 2. 사업별 보조금과 포괄보조금 10
• 3. 국고보조의 특징과 보조금의 유형 12
• 제 2 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과 지역 간 재정균형화에 관한 논의 16
• 1.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의의와 기능 16
• 2. 지방재정력과 지역 간 재정균형화 18
• 제 3 절 사회복지 차등국고보조율제도에 관한 논의 22
• 1. 사회복지 차등국고보조율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22
• 2. 사회복지 차등국고보조율 적용 대상사업과 차등보조율 기준 34
• 3. 사회복지 차등국고보조율제도의 운영현황 41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57
• 1. 사회복지재정의 정부 간 분담체계 57
• 2. 지역 간 재정균형화 효과 58
• 3. 차등국고보조금 60
• 제 3 장 연구 설계 65
• 제 1 절 분석모형 65
• 1. 분석모형 65
• 2. 분석대상 67
• 3. 가설설정 68
• 제 2 절 분석방법 69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9
• 2. 분석방법 71
• 제 3 절 자료수집 73
• 제 4 장 차등국고보조사업의 지역 간 재정균형화 분석 74
• 제 1 절 차등국고보조사업 대응 사회복지지출 불균형요인 분석 74
• 1.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 요인분석 74
• 2. 사회복지대상자 비율 요인분석 76
• 3. 불균형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78
• 제 2 절 차등국고보조사업의 지역 간 재정균형화 분석 81
• 1. 기초보장사업 81
• 2. 영유아 보육사업 88
• 3. 기초노령연금 95
• 제 3 절 분석결과 시사점 및 개선방안 102
• 1. 사회복지 수급자 비율의 분포에 따른 보조율 조정 102
• 2.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율 인상 102
• 3. 지방재정영향의 보조금 책정에의 반영 105
• 제 5 장 결론 106
• <參考文獻> 110
• <부록>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