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국회의원 충원의 추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ruitment of Wom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여성 국회의원의 충원에 있어서 보이는 변화와 특징을 분석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본 연구는 역대 총선에 참여한 후보자군 411명을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시대적으로는 제헌국회 시기(제헌국회～제5대국회),개발독재 시기(제6대～제12대국회),민주화 이후(제13대～제19대 총선)로 구분하였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411명(지역구 입후보자)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헌국회 시기와 개발독재 시기에는 후보자가 68명이었고, 그 중에 16명(비례대표 제외)이 당선되었다. 민주화 이후에는 343명 후보자에 51명(비례대표 제외)이 당선하였다. 지역별 당선인 수는 서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가 14명이다. 그중 서울 근교 신도시는 여성 국회의원이 새롭게 배출되는 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지역 여성 국회의원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시ㆍ도가 인천, 울산, 충북, 대전, 제주도로 나타났다.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되어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이 7.7%(역대평균 여성비율 2.2%)를 차지했고, 비례대표 28명을 포함 총 47명으로 전체 여성의원 비율이 15.6%가 되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유엔의 권고수준 30%대와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 비율 평균 40%대 수준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제16대 총선이후 여성후보자가 294명으로 역대 총선 여성후보자(411명)의 71.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역구에서 많은 여성 예비후보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 후보자가 늘었지만, 이는 군소 정당들의 공천 비율이 높았을 뿐, 당선이 가능한 여당과 제1당의 여성후보 공천 증가의 폭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즉 민주화 이전 국회는 남성 중심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였고, 소통 협의가 거의 없는 국회, 국회의원 각 개인이 지역구 국민의 대변자 역할보다는 소속정당과 정부, 행정부에 의해 철저히 지배 되었던 국회였다고 볼 수 있겠다. 민주화 이후 국회는 과거의 비민주적인 관행을 탈피하고자 큰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총선에서의 지역주의 선거는 과거 선거보다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 권력 세력간의 단합은 국민의 선택을 배반했으며, 국회운영의 폭력성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신뢰의 문제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국민의 총선 참여율이 95.5%(제1대 총선 투표율)에서 54.4%(19대 총선 투표율)로 낮아졌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상시 일하는 국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의 변화는 사회구성원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충원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도의 개혁이 적실히 필요하다. 특히 당선이 가능한 여당과 제1당의 공천에서 여성후보에 대한 일정비율을 할당해 주는 합의가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국문초록 8
• 제 1 장 서론 10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0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 제 2 장 제헌국회 시기와 여성정치(제헌국회～제5대) 18
• 제 1 절 제헌국회시기 국회의 변천과 특징 18
• 제 2 절 여성 국회의원의 현황과 특징 22
• 제 3 절 소결 33
• 제 3 장 개발독재 시기와 여성정치(제6대～제12대) 37
• 제 1 절 개발독재 시기의 국회변천과 특징 37
• 제 2 절 여성 국회의원의 현황과 특징 41
• 제 3 절 소결 54
• 제 4 장 민주화 시기와 여성정치(제13대～제19대) 58
• 제 1 절 민주화 시기의 국회변천과 특징 58
• 제 2 절 여성 국회의원의 현황과 특징 61
• 제 3 절 소결 80
• 제 5 장 결론 83
• 제 1 절 국회의 변천과 여성정치 활성화 83
• 제 2 절 여성 국회의원 충원의 추이 85
• 참고 문헌 88
• 영문 초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