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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sues of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its improvement pro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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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89812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2.8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v, viii, 113 p.: 표;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수록

    • 소장기관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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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 (3) provides that judicial procedur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nistrative appeal as preceding trial procedure. This is a constitutional request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 of people broadly by apply judicial procedure to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National Assembly recently revise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pealing adjudicating authority and authorizing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adjudicate directly in order to enable prompt remedie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relaxing requiremen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nd making system of interim measures in order to enable effective provisional remedies; enabling administrative appealing through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n order to make people to appeal conveniently.
    In order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for remedies, improvements below should be required: introducing party appeal system dealing with public law relations and a preventive appeal of prohibition for the purpose of impeding an issue of disposition; broadening standing to sue from person who has interest in law to person who has justifiable interest; introducing appeal division and instance system and unifying various administrative appeal agencie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appeal agency; making provision about substitute system like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for prompt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appeal; for effective adjudication, making provision which enable other party to request indirect enforcement whe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s unable to dispose directly; introducing system of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making provision which enable respondent to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n obvious defect exists in th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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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 (3) provides that judicial procedur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nistrative appeal as preceding trial procedure. This is a constitutional request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 of people broadly by apply judicial...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7 (3) provides that judicial procedur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dministrative appeal as preceding trial procedure. This is a constitutional request to protect rights and interest of people broadly by apply judicial procedure to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National Assembly recently revised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repealing adjudicating authority and authorizing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o adjudicate directly in order to enable prompt remedie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relaxing requirement for suspension of execution and making system of interim measures in order to enable effective provisional remedies; enabling administrative appealing through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in order to make people to appeal conveniently.
    In order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appeal for remedies, improvements below should be required: introducing party appeal system dealing with public law relations and a preventive appeal of prohibition for the purpose of impeding an issue of disposition; broadening standing to sue from person who has interest in law to person who has justifiable interest; introducing appeal division and instance system and unifying various administrative appeal agencies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appeal agency; making provision about substitute system like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for prompt and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appeal; for effective adjudication, making provision which enable other party to request indirect enforcement whe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s unable to dispose directly; introducing system of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making provision which enable respondent to file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hen obvious defect exists in th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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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대해 사법절차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라는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입법자는 최근의 일련의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하여 재결청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정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하여 실효적인 가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정보처리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이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심판과 처분의 발급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이 필요하며,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 대신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넓힐 필요가 있으며,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기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판부 및 심급제도의 도입 그리고 각종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이 요구되며, 행정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해와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재결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피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심요구제도의 도입 및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재결에 한해서 피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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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대해 사법절차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라는 헌법적 요...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대해 사법절차를 준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사법적 성격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라는 헌법적 요청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에 따라 입법자는 최근의 일련의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하여 재결청을 폐지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정지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하여 실효적인 가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정보처리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이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권리구제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심판과 처분의 발급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금지심판의 도입이 필요하며, 청구인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것 대신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넓힐 필요가 있으며, 심판기관의 독립성과 제3기관성 확보를 위하여 심판부 및 심급제도의 도입 그리고 각종 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이 요구되며, 행정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해와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재결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피청구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심요구제도의 도입 및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재결에 한해서 피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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