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영국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Aged Burden -in centered with Comparison of Korea & England Instit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societies develop and industrialization matures, an environmental change took place that requires the societies to take care of the senior citizens. This in turn transformed the traditional sense of taking care of the senior citizens.
This change in the tradition induced change on a quality level amidst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as well, which is leading to significant problem related to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Both the West and the East, changed in a way that the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which was considered as a role for the families is now assumed somewhat by the nations' social welfare system as the social structure is changing into industrial structure, which in turn led to the change in everyday life pattern.
Likewise, families face many problems while taking care of the senior citizens. The question of how much a nation should get involved depends on the applicable nation's socio-economic system, culture, social tradition or social welfare system.
Measures cited to resolve the issue of care-taking senior citizens include guaranteeing income, housing, medical care, employment and education. The share of the burden assumed by the nation, family and society depends by nation.
Nation's social welfare system can provide auxiliary support to the families to ensure senior citizen welfare.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can unfold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role to be played by families.
Moreover, there are limitations on how much a nation's welfare system can replace or complement the role that a family can play in terms of capability. Thus, the reality today is that families have to assume significant portion of senior citizen welfare.
Families'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is like admitting the limitations of the society's responsibility, while societal responsibility mitigates the limitations of families' assuming all the burden, and contributes to the increased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is a specific and realistic issue that can be resolved only through the appropriate compromise and negotiation between families and the society.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share of the care-taking to be assumed by a society and the fami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the standard rapidl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senior citizens, family members and the citizens in general and to mitigate conflict and struggle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society.
Accordingly,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when it comes to the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is a question that can mitigate the conflict among the different generations and that can present important trace for the development of index for senior citizens' welfare.

Although the issue of care-taking senior citizen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enior citizens, which is considered as a direct reason, it is not possible to ignore other factors concerning social change such as spouse centered every day structure, lack of the retirement plan due to excessive investment made for children's education and wedding, and difficulty in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due to women's increased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another reason could be a decrease in the awareness on the families' need to take care of senior citizens due to the effect of the Western concept that is centered on the individual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become aware of this issue as that which the nation and the society are responsible for.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develop macro and systematic means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 instead of providing one time and micro level support.
Accordingly, this issue should be approached in a realistic manner, and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at care-taking of the senior citizens is the way to head towards rich welfare nation in which the nation guarantees its citizens' basic everyday life, instead of merely approaching from the social and official manner.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성숙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부양의 환경변화가 나타났고 이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노인부양 의식은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이는 노인부양에도 상당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노인부양은 동서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가족이 부양해 오다가 사회구조가 산업사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서 가족이 계속 부양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노인부양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기에 이른다.
국가가 노인에 대한 부양을 어느 정도 담당하느냐는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인 체계, 문화·사회적 전통, 또는 사회복지제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다.
노인부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득보장, 주거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등이며 이러한 부문에 대하여 국가와 가족 또는 가족과 사회가 각기 부문별로 어느 정도씩 분담하고 있는가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보충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
-ⅰ-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그 능력 면에서 가족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많은 부분 내지는 상당한 부분은 가족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노인부양의 가족책임은 사회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은 가족부양의 한계를 완화시키고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노인부양은 가족과 사회의 적절한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만이 해결 가능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회와 가족이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노인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가족 구성원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사회 그리고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알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준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론은 세대 끼리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의 지표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노인부양의 책임이 사회문제로 등장한 데에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다른 사회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예컨대 부부중심의 생활구조,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지출로 인한 노인의 노후대책미흡,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노인부양의 어려움 등이 있다.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 역시 사회적 책임론의 부분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 이제 노인부양의 문제는 국가․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한시적이고 미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부양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노인부양에 있어서 사회적․공적 접근만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Ⅱ. 노인부양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1. 노인부양에 관한 논의와 특성 5
• 1) 노인부양에 관한 논의 5
• 2) 노인부양의 특성 7
• 2. 노인부양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 9
• 1) 노인부양에 관한 이론 10
•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 12
• 3. 선행연구의 탐색과 비교분석 15
• 1) 선행연구의 탐색과 시사점 15
• 2) 비교분석 20
• Ⅲ.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과 전환 21
• 1. 노인부양의 논리적 근거 21
• 1) 노인부양의 책임 21
• 2) 노인부양과 가족 21
• 2. 노인부양과 사회적 보장 22
• 1) 노인부양과 사회보장의 특징 22
• 2) 노인부양과 사회적 보장 23
• 3.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과 전환 24
• 1) 노인부양의 변화 26
• 2) 노인부양의 당위성 32
• 3) 노인부양과 사회적 책임의 전환 33
• Ⅳ. 노인부양의 국가간 제도비교와 논의 42
• 1. 한국의 노인부양제도 42
• 1) 정책방향 43
• 2) 고용과 소득보장 45
• 2. 영국의 노인부양제도 72
• 1) 정책방향 73
• 2) 고용과 소득보장 74
• 3) 건강과 의료보장 82
• 3. 한국과 영국의 제도비교와 논의 96
• 1) 정책방향 97
• 2) 고용과 소득보장 98
• 3) 건강과 의료보장 100
• 4) 한국과 영국의 제도비교와 논의 102
• Ⅴ. 결론 106
• 1. 연구의 요약 106
• 2. 연구의 제언 108
• 3. 연구의 제한점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