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구조물(Mega-float)를 활용한 이어도 분쟁의 대책 = A Measure of 'Ieo Do' conflict using Mega-float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 ′UN해양법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해양관할권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대립 및 갈등이 점차적으로 고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운영에 관하여 중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저에서 발견된 암초에 대하여 중국식 명칭을 붙이는 등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어도 및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해양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각 지역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해양영토에 대한 이중성을 조사하였다. 거기에 간척·매립 등과 다른 개념의 해양공간 활용방법인 메가플로트(Mega float)에 대해 소개하였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국제법적 접근을 통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방법 및 최근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에 기초한 이어도 분쟁 대책에 대해 검토하였고, 메카플로트를 활용한 계획을 더하여 이어도 및 주변 해역의 관할권 근거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메가플로트 활용 계획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수치해석을 병행하였으며, 수치해석을 위한 주요 인자인 파랑은 파향(SW계열), 파고(8.0m), 주기(12sec)의 조건을 선택하여 조파하였다.
또한, 기설치 되어있는 구조물인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계산영역에 포함하였고, 정온도 확보를 위한 부방파제를 설치한 경우와 미설치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수치해석은 최근 발전되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수치모형 기법인 FLOW-3D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파랑이 메가플로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이어도 해역에 실제로 적용 시킬 수 있다면 이어도 해역의 해양관할권 설정시 우리나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proclamation of exclusive economic zone(EEZ) was accomplished, according tha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had taken effect on the mid-1990, It can be shown that International confrontation and conflicts related with jurisdiction over Korea’s southern reef territory Ieodo are building up.
Recently, Chinese government has raise an objection to management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n Korea and gave reefs chinese names which are found from the undersea surrounding Ieodo and so on. It appears that the dispute of jurisdiction around Ieodo and its water.
In this study, review the Ieodo, and the marine legal status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investigate duality on Republic of China's maritime territory which is in the territorial dispute among the countries recently, and introduce the Mega float that is a method of improving the maritime space unlike the concept of the landfill and land reclamation.
And examine the measure on disputed territory, Ieodo based on the EEZ’s method of deciding on borders and recent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case law, etc. Als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jurisdiction of Ieodo and its nearby sea sites in addition to plan for using the Mega float practically.
For the more, combine a quantitative interpretation for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Mega float application plan, do wave-making choosing the wave condition such as SW series wave direction, 8.0m of wave height and 12sec period.
Not only Install minor breakwater for Ieodo marine science base and information of constant temperature of Ieodo but execute the three-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using the FLOW-3D model which is recently developed to accurat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ocean wave has less effect on the Mega float, so if we can apply this study to Ieodo’s waters, It could be expected Korea can take dominant position in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2.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3
• 2.1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 3
• 2.2 이어도 관련 중국측의 동향 7
• 2.3 UN해양법협약상의 이어도 10
• 2.3.1 해양법상 섬의 정의 10
• 2.3.2 이어도의 해양법적 지위 12
• 2.3.3 오키노도리시마, 용수자오 13
• 2.3.3.1 오키노도리시마 13
• 2.3.3.2 용수자오 15
• 3. 부유식 구조물의 개념 및 특징 18
• 3.1 부유식 구조물의 개념 18
• 3.2 부유식 구조물의 특징 20
• 3.3 부유식 구조물의 구조형식 21
• 4. 이어도 분쟁 대책 23
• 4.1 국제법적 접근에 의한 분쟁 대책 23
• 4.1.1 해양법상 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의 경계획정 23
• 4.1.1.1 해안선 길이 비례법(형평의 원칙) 23
• 4.1.1.2 중간선법(등거리법) 24
• 4.1.1.3 대륙붕 자연연장 원칙 26
• 4.1.2 이어도의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의 경계획정 27
• 4.2 부유식 구조물을 활용한 분쟁 대책 29
• 5. 부유식 구조물의 수리특성 32
• 5.1 수치모형 32
• 5.1.1 기본 방정식 32
• 5.2 수치모의 및 결과 33
• 5.2.1 수치모의 계산영역 33
• 5.2.2 수치모의 결과 35
• 5.2.2.1 부방파제 미설치 35
• 5.2.2.2 부방파제 설치 41
• 6. 결 론 48
• 참고문헌 50
• ABSTRACT 51
• 감사의 글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