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處分權主義 = (Die) dispositionsmaxime im zivilproz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 序說 = 6
• 二.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當事者主義 = 10
• (一)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의 交錯 = 10
• (二) 沿革의 槪觀 = 12
• 1. 獨逸 = 12
• 2. 日本 = 26
• 三. 處分權主義의 意義 = 30
• (一) 序言 = 30
• (二) 處分權主義와 辯論主義 = 31
• (三) 處分權主義와 當事者進行主義 = 43
• 四. 處分權主義의 內容과 그 判例上의 發現 = 46
• (一) 處分權主義의 內容-特히 民訴法 第188條의 解釋 = 46
• (二) 節次의 開始 = 55
• (三) 審判의 範圍 = 58
• 1. 請求의 趣旨 = 60
• (1) 量의 問題 = 60
• (2) 質의 問題 = 67
• (3) 請求의 一部認容(一部勝訴判決) = 74
• 1. 同時覆行의 抗辯 = 75
• 2. 留置權ㆍ質權 = 77
• 3. 限定承認 = 79
• 4. 이른바 同居判決 = 83
• 5. 其他 = 88
• 2. 請求의 原因 = 90
• (1) 支配權 = 92
• (2) 請求權 및 形成權 = 96
• (3) 法律上名稱과 請求原因 = 107
• 3. 申請範圍를 벗어난 判決의 效力-民訴法第 188條違反의 效果 = 111
• (四) 節次의 終了 = 113
• 1. 請求의 抛棄ㆍ認諾 = 116
• 2. 訴訟上의 和解 = 122
• 3. 訴의 取下 = 134
• (1) 訴의 一部取下 = 135
• (2) 訴取下의 合意 = 146
• (五) 强制執行 및 保全訴訟 = 153
• 1. 强制執行에 있어서의 處分權主義 = 153
• 2. 保全訴訟 = 154
• (1) 假押留 = 154
• (2) 假處分 = 156
• 五. 其他의 訴訟에 있어서의 處分權主義-處分權主義의 制限 = 166
• (一) 人事訴訟에 있어서의 處分權主義 = 168
• 1. 人事訴訟의 特色 = 168
• 2. 節次의 開始 = 175
• 3. 審判의 範圍 = 177
• 4. 節次의 終了 = 182
• (1) 訴의 取下 = 183
• (2) 請求의 認諾및 訴訟上의 和解 = 184
• (3) 請求의 抛棄 = 187
• (二) 行政訴訟과 處分權主義 = 190
• 六. 處分權主義의 展望 = 194
• (一) 介論主義의 動向과 處分權主義 = 195
• (二) 新訴訟物論에 있어서의 處分權主義 = 200
• 主要參考文獻 = 208
• Abstract =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