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글로벌리더 양성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해외취업연수사업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추진되어온 글로벌리더양성사업에 대한 고찰과 그 사업의 일환인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청년 실업의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의 병행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취업연수의 특성상 정성적 평가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노동분야의 방대한 DB를 통해 확보한 계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학적 분석에 의한 정량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해외취업연수의 미시적 효과 분석을 위해서 성향점수매칭 분석과 자료포락분석을 하였고 거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사중손실을 도출하여 순고용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한다.
본문 제 2장에서는 글로벌리더양성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살펴보며, 제 3장은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노동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을 정리하고 제 4장에서는 제 3장에서 제시된 방법론 및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적용가능한 성과 지표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보여주며 제 5장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 6장은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취업연수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검증되었으나 사중손실이나 중도탈락과 같은 매몰 비용 요소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사중손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통한 선별이 필요하고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서는 연수 참가자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 정량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확보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정책의 질적 향상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정보와 자료 확보를 통해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취업연수의 한계성과 비체계성에 의해 신뢰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현지조사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과 인력증원이 없는 바람에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드러난 비효율적인 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없는 한 과감히 포기하고 효율적인 연수 과정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분석에 대하여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한계성으로 신뢰성과 사업자체의 비체계성으로 인한 통용성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가 설문조사, 의식조사 등을 활용한 정성적 평가를 주로 하는 한계에 그쳤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동 분야의 다양한 DB를 통해 확보한 계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록, 분석의 다양한 시도에 중점을 맞추다보니 심도 있는 분석에 미치지 못한 데에 한계가 있지만 향후 유사 공공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고할만한 계량분석의 가능성과 방향 제시는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 해외취업연수, 성향점수매칭분석, 자료포락분석, 비용편익분석, 사중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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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08년도에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리더 10만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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