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의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J.S. Bain 이후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정(+)의 관계에 대한 정형화된 사실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pooled data), 연도별 분석, 산업별 분석, 내수․수출제조업 분석, 경쟁유형별 분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중 세세분류(5-digit)에 속한 439개 개별산업의 관측치를 결합한 횡단면자료(pooled data) 1,317개를 사용하여, 이분산성을 고려한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Pooled data를 사용한 전체 분석에서는 상위3사집중률과 가격-비용 마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허쉬만-허핀달 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연도별 분석결과에서는 2008년에 상위3사집중률과 가격-비용 마진 간에 유의한 정(+)관계를 보였으나, 2007년과 2009년에는 상위3사집중률과 가격-비용 마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셋째, 산업별분석결과에서는 5개 개별산업을 선정하여 시장집중률과 가격-비용 마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음․식료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에서는 상위3사집중률과 가격-비용 마진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섬유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에서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넷째, 내수․수출제조업 분석결과에서 내수제조업은 상위3사집중률과 가격-비용마진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수출제조업에서는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다섯째, 경쟁유형별 분석에서는 상위3사집중률을 기준으로 고집중형, 중집중형, 저집중형, 경쟁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고집중형산업에서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저집중형산업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중집중형과 경쟁형산업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시장집중률과 가격-비용마진 간에 정(+)의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여 사회후생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구조 개선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이고 주기적인 조사와 관찰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2
• 제2장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관계 = 4
• 제1절 상관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 = 4
• 1.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의 상관관계 = 4
• 가. 구조․행동․성과의 패러다임 = 4
• 나. 산업조직의 분석방법론적 접근 = 7
• 2. 시장구조와 시장성과에 관한 경제변수 = 8
• 가. 시장구조변수 = 9
• 나. 시장성과변수 = 13
• 제2절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16
• 1. 국내 선행연구 = 16
• 2. 해외 선행연구 = 20
• 제3장 분석모형 및 자료 = 23
• 제1절. 분석모형 = 23
• 1. 모형설정 = 23
• 2. 분석방법 = 24
• 제2절 자료의 선정 및 측정방법 = 26
• 1. 구조변수에 관한 자료 = 26
• 2. 성과변수에 관한 자료 = 29
• 제3절 사용자료 현황 = 31
• 1. 제조업의 성장 = 31
• 2. 평균집중률의 장기적 변화 = 34
• 3. 산업집중률 계층별 분포 추이 = 37
• 4. 사용 자료의 변수별 기초통계 = 40
• 제4장 실증분석결과 = 43
• 제1절 다중공선성과 이분산성 탐지 = 43
• 1. 다중공선성 탐지 = 43
• 2. 이분산성 탐지 = 44
• 제2절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결과(pooled data) = 45
• 제3절 연도별 분석결과 = 49
• 제4절 산업별 분석결과 = 53
• 1. 음․식료품 제조업 = 53
• 2. 섬유제품 제조업 = 54
•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7
• 4. 전자․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58
• 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1
• 제5절 내수․수출제조업 분석결과 = 64
• 제6절 경쟁유형별 분석결과 = 67
• 제5장 결론 = 71
• 제1절 연구의 요약 = 71
• 제2절 연구의 함의 = 73
• 제3절 연구의 한계 = 75
• 참고문헌 = 77
• 부록 = 83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