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aims at finding a desirable direct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errorism. for the purpose of this, International treaties and foreign legislations against terrorism were examined.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ncept of security has been broadened from the conventional military security to the comprehensive one that encompasses not only the economy, ecology, and social security issues like terror, drug and international crime, but also the cyber security. This change is pressing us to improve existing securi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new security threats mentioned above can occur anytime anywhere, and regardless of national border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terrorism in the globalized worl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in terms of its frequency, intensity and diversity.
Though it is true that threats of terrorism have been recently highligh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ously shown deep concerns and interests in stopping and preventing terrorism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and especially the 1960s. As a resul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have led the conclusion of many international anti-terrorism conventions. However, theses agreements failed to succeed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the difficulty of defining terrorism, and the limit of implementing anti-terrorism measures.

Although there was an increasing demand to respond to terroris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id not obtain expected outcomes, and the September 11 terror broke out. September 11 terror was a ever-new type of terrorism, shocking the world and incurring unprecedented level of human and property damages. It acted as an opportunity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States to hasten the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s.

The United States, the superpower of the world hit in its core on September 11th, laid the so-called 'Patriot Act' before her Congress to provide appropriate tools to stop and prevent terrorism, only 8 days after the incident. The 'Patriot Act' passed the Congress in only a month.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that have shared anti-terrorism military line with the U.S. passed their own laws against terrorism one after another.

Overseas anti-terrorism laws such as the 'Patriot Act' in the U.S. seemed to contain strong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order to decrease the number of terrors in long term by imposing heavy penalty and to make the world get rid of the threats of terror. However, those anti-terrorism laws left rooms for doubt whether they could achieve the expected fruits or not.

Moreover, countermeasures in anti-terrorism laws themselves are threats to social morals of democratic nations. Also, it is true that many people concern about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thesis looks into the process of response by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main contents of anti-terrorism laws in individual governments. And by reviewing fundamental problems caused either by the legislation itself or during the execution of the laws, this thesis will gain an insight into the situation of Korea where continuous attempts to legislate anti-terrorism laws have been made since 2001.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also affected Korea, and the first anti-terrorism bill was introduced to the 16th Congress in 2001. Those in support of anti-terrorism bills such as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emphasize the fact that those regulations were not enough for the agencies to respond effectively to terrorism because there's no single consented system.

However, the bills faced a strong opposition because people in Korea have had bitter experiences of dictatorship by intelligence agencies. Moreover, anti-terrorism laws brought out serious problems such a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unclear definition of the term of "terror", excessive power given to agencies, and employment of military forces the Constitution. As a result, all the attempts to pass the law from 16th to 18th Congress for 10 years failed.

Even though many countries have a firm stand against terrorism and legislated anti-terrorism laws, terrorist activities worldwide are still increasing. So the doubt about effectiveness of such laws also rises. This is why we have difficulty passing anti-terrorism laws. But as long as terrorist threats come to a stop, especially considering no clear change in security situ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ttempts to legislate the laws will be continued.
One thing I found in this study is that whatever anti-terrorism bills can not survive, since none of the treaties and legislations ever made can be free from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violating the cherished constitutional principles.

Key Words: Terrorism, Anti-Terrorism Act, Anti Terrorism Convention, Patriot Act, Human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약과 주요 국가의 입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 문제점과 한계, 긍정적 측면 등에 관한 시사점을 얻어 테러리즘에 대하여 진정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이 냉전 종식 이후 종래의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에서 경제 및 생태(환경)는 물론 테러・마약・국제범죄 등 사회 전반적으로 광역화된 안보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테러리즘이 야기하는 위협 역시 크게 증대되었다. 이제 안보위협요소인 테러리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외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시대에서의 테러는 과거와는 그 빈도나 정도의 면에서 기존의 테러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테러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특히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테러의 방지 및 차단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수많은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여러 국제조약들은 테러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 테러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처럼 테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점점 더 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9・11 사건이 발생하였다. 9・11 사건은 그 방법에 있어서나 크나큰 인적・물적 피해의 측면에서나 기존의 테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이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테러대응 입법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그 심장부를 강타당한 미국은 9・11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8일 만에 테러리즘의 차단과 발생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소위 ‘애국자법’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대응입법은 미국과 대테러 군사노선을 같이 해 온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테러대응입법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애국자법 등 각국의 테러대응입법은 테러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강력한 대응책을 담고 있어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테러발생 시에는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테러를 감소시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입법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테러대응입법이 담고 있는 사전 사후의 대응책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철학이 되고 있는 인권보장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테러방지를 내세운 과도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되어 온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각국의 입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입법 자체나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2001년 이후 테러대응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각국의 테러대응입법의 양산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부터 「테러방지법안」 등 테러대응입법이 시도되었다. 국가정보원 등 테러대응입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나 여러 법률들에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단일한 테러대응법률이 없는 까닭에, 테러에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법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보기관의 권력독재의 불행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테러대응법안들이 담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 즉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 위반은 물론, 테러의 불명확한 정의 문제, 정보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 군 병력 동원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었고, 결국 16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0여 년 간 진행되었던 이러한 입법시도는 모두 좌절되었다. 또한 9・11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이 테러대응입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사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테러대응입법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입법기도가 좌절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테러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테러대응입법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 목 차 ⅳ
• 그림 목차 ⅹ
• 표 목차 ⅹ
• 제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방법 3
• 제 3절 논문의 구성 5
• 제2장 테러리즘의 의의와 발생원인 7
• 제1절 테러리즘의 의의 7
• I. 테러와 테러리즘의 개념 7
• 1. 테러의 의의 7
• 2. 테러리즘의 의의 9
• Ⅱ. 뉴테러리즘의 개념 14
• 1. 뉴테러리즘의 정의 14
• 2. 뉴테러리즘의 특성 15
• Ⅲ. 소결 18
• 제2절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19
• Ⅰ.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19
• 1. 국제적 원인 19
• 2. 정치적 원인 24
• 3. 경제적 원인 25
• 4. 사회적 원인 27
• 5. 종교적 원인 29
• Ⅱ. 테러리즘 발생에 관한 사회과학이론 31
• 1. 박탈감 이론 31
• 2. 동일시 이론 33
• 3. 갈등 이론 35
• 4. 감염 이론 35
• 제3절 테러리즘의 유형과실태 38
• Ⅰ. 테러리즘의 유형 38
• 1. 국가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38
• 2.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40
• 3.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45
• Ⅱ. 테러리즘의 실태 56
• 1. 테러리즘 발생의 증가 56
• 2. 테러리즘 발생의 세계화 56
• 3. 테러리즘 목표의 다양화 58
• 4. 테러리즘 피해의 대형화 59
• 5. 테러 장비의 잔인화 60
• 6. 소결 60
• 제3장 테러리즘을 위한 주요 입법례 62
• 제1절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 63
• Ⅰ. 국제연맹의 테러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63
• Ⅱ. 유엔의 대테러 조약 67
• 1. 테러방지조약 개관 67
• 2. 개별 테러방지 조약의 주요 골자 68
• 3. 포괄적 대테러협약 제정 움직임 79
• Ⅲ. 조약에 의한 테러리즘 방지의 문제점 81
• 1. 테러리즘 정의 문제 81
• 2. 조약에 의한 테러리즘 방지의 실효성 문제 82
• 3. 유엔 헌장 상의 자위권과 관련된 문제 84
• 제2절 주요국가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86
• I. 미국 86
• 1. 미국의 입법동향 87
• 2. 테러의 개념 90
• 3. 대테러 수사권 강화 92
• 4.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감시체제 강화 97
• 5. 처벌강화 98
• 6.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 101
• 7. 범죄수사정보의 공유체계 수립 106
• 8. 테러대응 체제의 정비 107
• 9. 평가 110
• Ⅱ. 영국 116
• 1. 영국의 입법동향 117
• 2. 테러의 개념 122
• 3. 대테러 수사권 강화 122
• 4. 보안업무 강화 123
• 5. 처벌강화 124
• 6.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 강화 124
• 7. 테러대응 체제의 정비 125
• 8. 문제점 126
• Ⅲ. 독일 127
• 1. 독일의 입법동향 127
• 2. 테러의 개념 131
• 3. 테러의 감시, 수사권의 강화 132
• 4. 보안업무의 강화 133
• 5. 처벌 대상의 확대 134
• 6. 테러자금의 감시강화 135
• 7. 정보공유의 강화와 테러대응기구의 정비 135
• 8. 문제점 136
• Ⅳ. 스페인 137
• 1. 배경 137
• 2. 테러리즘 대응 관련 법률 138
• 3. 테러 대응기관 142
• 4. 문제점 143
• 5. 평가 144
• Ⅴ. 기타국가 146
• 1. 러시아 146
• 2. 캐나다 148
• 3. 이스라엘 149
• 4. 일본 150
• 제3절 각국 대테러리즘 입법에 대한 평가 152
• Ⅰ. 각국 대테러리즘 입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52
• 1. 공통점 152
• 2. 차이점 153
• Ⅱ. 각국의 테러대응입법의 주요 쟁점 155
• 1. 테러리즘 및 테러단체의 정의문제 155
• 2. 과도한 수사권 강화와 인권 침해 문제 156
• 3. 인권의 침해와 구제의 결여 문제 159
• Ⅲ. 각국 대테러리즘 입법의 시사점 162
• 1. 긍정적인 측면 162
• 2. 부정적인 측면 162
• 제4장 테러방지 입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164
• 제1절 테러리즘 환경의 변화와 국내 입법 현황 164
• Ⅰ. 국내 테러리즘 환경과 위협 164
• 1. 북한에 의한 위협 164
• 2. 대내 환경적 요인 166
• Ⅱ. 우리나라 대테러 관련 입법현황 170
• 1. 우리나라 대테러 관련 규정 170
• 제2절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내 입법 추진 경과 181
• Ⅰ. 입법 추진의 과정 181
• Ⅱ. 주요 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 182
• 1. 제16대 국회 182
• 2. 제17대 국회 187
• 3. 제18대 국회 192
• 제3절 테러 대응 법안들의 주요 쟁점 196
• Ⅰ. 테러 및 테러단체의 정의에 관한 문제 196
• 1. 테러의 정의 문제 196
• 2. 테러단체의 정의 문제 200
• Ⅱ. 국가정보원의 권력집중 문제 202
• Ⅲ. 군(軍)병력 투입의 문제 205
• Ⅳ. 인권 침해의 우려 207
• 1. 실체법적 측면 208
• 2. 절차법적 측면 209
• 3. 기타 212
• Ⅴ. 기타의 문제들 213
• 1. 현실상황의 과장 213
• 2. 기존법제 및 기구와의 중복 등의 문제 214
• 3. 국가정보원의 입법안 발의 문제 217
• 제4절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 220
• Ⅰ. 기존 법률의 보완 220
• Ⅱ.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과 입법방향 222
• 1. 테러 또는 테러리즘의 정의 222
• 2. 대테러기구의 조직과 권한 및 한계 223
• Ⅲ.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불식을 위한 방안 224
• 제5장 결론 225
• 참고문헌 229
• ABSTRACT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