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프로파일링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적 발전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에서는 승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는 총이나, 폭발물 등 장비에 의한 테러보다 사람에 의하여 항공기 그 자체를 폭발물로 사용하는 신종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항공보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미국에서는 최초 CAPPSⅠ을 시작으로 CAPPSⅡ를 거쳐 현재 Secure Flight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공항에서 Registered Traveler Program과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SPOT)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승객 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시 아랍과 이슬람계 승객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종차별, 범죄의도가 없는 승객에 대한 검색으로 승객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미국은 세계항공의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는 미국을 출·입국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데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과, 인종철폐국제협약을 통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인 Secure Flight은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시행하는 시스템인지 연구하였다.
또한 미국은 9.11테러 이후 같은 해 항공교통 보안법을 제정하였는데 EU의 데이터 보호법과 충돌하여 미국을 출·입하는 EU의 항공사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되었다. 미국과 EU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과 데이터 보호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되었다. 이렇듯 항공보안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 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시행중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국내도입을 위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명확한 시행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2장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을 위한 도입 배경 4
• 제1절 프로파일링의 개념 4
• 제2절 프로파일링의 유형 5
• 1. 매뉴얼 프로파일링 5
• 2. 시스템 프로파일링 7
• 3. 혼합식 프로파일링 8
• 제3절 항공기 테러방지를 위한 프로파일링 도입 9
• 1. 항공기 테러의 유형 9
• 2.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한 프로파일링 적용 13
• 제3장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의 발전 14
• 제1절 CAPPSⅠ 15
• 제2절 9.11테러와 CAPPSⅡ 도입시도 20
• 제3절 현행 Secure Flight Program 26
• 제4절 Registered Traveler Program 과 SPOT을 통한 항공보안 35
• 1. 여객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Registered Traveler Program 35
• 2. 일부 공항에서의 Observation Technique(SPOT) 시행 37
• 제4장 항공보안을 위한 국제적 협력 40
• 제1절 미국의 항공교통보안법 및 EU Directive와의 충돌 40
• 1. 보안과 시민권 권리에 대한 미국과 EU의 시각차이 40
• 2. EU와 미국간의 데이터 보호관련 충돌과 해결 42
• 3. 유럽사법재판소의 PNR 협정 무효판결 - 47
• 4. PNR 전송에 관한 중간협정 및 개정협정 - 48
• 제2절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추적프로그램과 EU의 반응 49
• 제5장 미국의 현행 프로파일링 시행에 따른 법적 문제 52
• 제1절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52
• 1. 미국에서의 논쟁과 쟁점 52
• 2. 미 교통보안청(TSA)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55
• 제2절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56
• 1. 항공보안 실무에서 인종차별 문제 56
• 2.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검색(SPOT)의 문제점 59
• 제3절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 62
• 제6장 결 론 63
• 참고문헌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