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인권이론 고찰 및 북한인권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국가의 본성 혹은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인 인권을 함께 다룬다. 따라서 국가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 국가 권력의 속성은 어떠한지를 살펴 볼 것이다. 국가의 생성과 본성에 관한 문제와 함께 인권사상에 대한 고찰이 본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가의 생성 기원과 본성은, 고대 사상가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이론을 검토하고 중세 이후로는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이론을 다룰 것이다. 아울러 동양의 공자, 맹자, 노자 그리고 중세 이후의 주자, 이황의 이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가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인간이 모인 집단이고 단체이다. 즉 집단과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구성원의 성질이 전체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서 동서양이 보는 국가의 본성은 선한 것인데 다만 이것이 타락하여 변질되면 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은 국가와 인권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데 특히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어떠한 형태로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예컨대 군대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침해했는지가 그것이다.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와 경찰의 힘은 매우 위력적이다. 반면 일개인의 힘은 너무도 약하기에 국가와는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군대와 경찰의 힘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인권차원에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이성을 잃은 개인보다 이성을 잃은 국가는 단순히 무서운 차원이 아니라 끔찍하게도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는 독일의 나찌를 비롯한 파시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권사상은 자유주의에 중점을 두고 자유주의인권이 상대주의 인권보다 ‘보편성’ 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때문에 인권 부분의 연구 대상은, 자유주의 인권의 보편성을 규명하고 북한 인권을 포함하여 상대주의 인권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으로 자유주의 인권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상대주의 인권론자들은 이것을 ‘문화제국주의’라고 비판한다. 때문에 자유주의 인권의 정치적 일방주의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인권 사상에 주목하지만 자유주의 인권의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다.
자유주의 인권의 한계는 사회주의가 일부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인권 가치는 자유주의 인권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결국 자유주의사상과 사회주의사상의 인권은 서로의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다. 아울러 상대주의 인권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는 또 다른 가치를 지향한다는 사실이다.
북한 인권 연구는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국가’라는 속성과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북한을 가장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정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하고자 한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국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 인권을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하고 북한 이라는 국가 권력 뿐 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국민사이의 충돌에 대해서도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하듯 본 연구는 국가와 권력의 속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국가 이외의 유사한 권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다. 예컨대 군주와 백성, 교회와 백성 등에 대해서도 이 연구가 주목하는 대상이다. 특히 인간의 구원과 해방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인권과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가 혹은 교황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종교권력과 인간과의 갈등관계와 충돌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 권력 그리고 종교,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화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문제 제기 1
• 1.2 연구 방법 5
• 1.3 연구 대상 7
• 1.4 논문의 구성 9
• 제2장 분석 틀 : 국가 및 인권에 관한 이론의 고찰 10
• 2.1 국가의 본성과 국가론 10
• 2.2 인권사상의 개관 25
• 2.3 자유주의 인권론 26
• 2.4 사회주의 인권론 32
• 2.5 상대주의 인권론 40
• 제3장 자연법사상과 자연권 52
• 3.1 소피스트와 자연법 52
• 3.2 자연권과 인권사상 60
• 3.3 자유와 인권 67
• 제4장 종교와 인권의 개관: 각 종교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 72
• 4.1 종교와 인권 72
• 4.2 국가와 인권 : 고대(ancient times) 82
• 4.3 동서양의 인권관 비교 85
• 제5장 국가와 인권의 충돌 90
• 5.1 국가 권력의 개념 90
• 5.2 기관 권력과 인적 권력 93
• 5.3 통치와 인권의 갈등 100
• 제6장 북한(국가)과 인권: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 104
• 6.1 북한 인권과 상대주의: 주체사상 비판 104
• 6.2 북한인권의 현실 116
• 6.3 여성과 탈북자의 인권 130
• 제7장 북한 인권의 비판과 대안적 검토 133
• 7.1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 133
• 7.2 북한인권의 대안적 검토 144
• 7.3 최소인권론의 적용 146
• 제8장 결론 153
• 참고문헌 158
• Abstract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