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의 전개과정과 효과성 연구 =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 process and outco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개별국가의 제재와 유엔을 통한 국제제재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북핵위기 이래,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북핵폐기라는 목적에서 바라볼 때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미미하고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북제재의 전개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중인 나라는 단연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개별국가이고 다음은 국제기구인 UN이다. 한국은 5·24 조치로 현재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 금지를 시행하고, 대북 신규 투자 및 진출을 불허하며,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서 남·북간 숨통을 튀여 주고 있다. 일본은 현재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물론 정상적인 무역거래까지 금지하는 강력하고도 일방적인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제재는 철저하지 않아 금융거래에서는 송금금지 대신 송금제한을 하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개발에 필요한 기계나 정밀 부품의 대부분이 일본 내의 북한계의 상사나 과학자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 부정 수출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북한 물품·서비스·기술 모두를 미국으로 수입금지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제재수단과 대상을 크게 확대·강화하였다. 특히 유엔안보리결의 제1874호는 기본적으로 모든 무기의 수출·입과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금융거래 금지와 자산 및 자원의 동결, 각종 자문과 지원 금지 외에도 공해상에서의 화물검사로까지 그 수단을 확대, 강화한 상태이다. 더욱이 WMD 관련 원조·차관, 무역신용, 보험 등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말로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결과, 먼저 북한의 정치적 대응 면에서,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과 유엔 등 국제레짐이 대북제재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질서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기술의 무기화 및 확산을 강력하게 표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제재를 통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핵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제재가 강할수록 핵 개발을 자신의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조치로 인해 얻게 되는 손실과 상관없이 핵무기 개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영향은 총체적으로 볼 때 매우 미미하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교역은 단절되고 있을 지라도 중국과 한국이 대북교역에서 북한의 우회경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북제재의 강화로 북·중 경협은 확대되고, 중국의 對북한 영향력 확대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대북제재의 효과가 없는 이유는 북한의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한다. 북한정권은 ‘술탄주의(왕조적) 전체주의 체제’정권이며,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갖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다. 특히 경제적 요인 중에서 북한의 무역편중도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재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무역의존도와 북·미, 북·일 경제 관계에서는 제재의 효과를 제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북·중간 경제밀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은 제외)은 중국이 83.0%로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채굴권과 전략적인 인프라 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대북제재로 북한이 점점 중국에 예속화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대북제재가 성공하려면 북한의 구조적 요인의 제거와 제재자와 지원자의 이중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제재 동참과 제재자와 지원자의 모호성을 갖는 한국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성공의 관건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제공격의 유혹에 빠질 상황으로 북한을 몰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로 증가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하여 북핵해결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핵폐기를 원한다면, 그 정책은 오히려 대북강압정책 보다는 대북포용정책이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and Outcome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of South Korea, Japan, United States, UN and also gives direction to policy on North Korea.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Even there are though the tougher punit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 have concluded that the efficacy is insignificant and the policy is falling or has failed.
Until now, the Proces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ummarizes as follows. Presently, South Korea and Japan, Unites States and UN are implementing the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South Korea is implementing 5.24 measures to prohibit general trade and processing trade, to disapprove new investment and business, supports for North Korea except the economic cooperation of Kaesung Industrial Complex. Kaesung has helped to ease North Korea's economy. Japan is implementing to prohibit general trade as well as financial transactions strongly and unilaterally. But sanctions of Japan are not exhaustive in currency restriction and nuclear technology's control. So Japan used to be have scandals in th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and the sales of nuclear weapon parts to North Korea. United States is strongly prohibiting, directly or indirectly, the goods, services and technology, certain transa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hrough Executive Order. Also, United Nations largely expanded the means and target of sanction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est. In particula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North Korea basically prohibited the import and export of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s, as well as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such arms or materiel. Also 1874 put a freeze all assets and resources on all member's territories and called upon all Member States to inspect vessels, with the consent of the flag State, on the high sea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argo of such vessels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China is implementing sanctions against of North korea in word. Further, called upon all Member States not to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e North Korea (including the granting of export credits, guarantees or insurance to their nationals or entities involved in such trade) where such financial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North Korea’s nuclear-related or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MD-related programs or activities.
Research finding are as follows. Firstly, in respect of North Korea's political response, the more South Korea, Japan, United States, UN take a toughe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ore North Korea has a strong opposition i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all the more a stronger displays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se are because the benefits caused by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re bigger than the lost caused by sanctions. In particular, the more international regime takes a tougher punit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ore North Korea goes through with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ecause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her survival.
Secondly, the economic influences on North Korea caused by sanctions generally slight in insignificant. Even though the trade between United States, Japan and North Korea cut off, South Korea(Kaesung) and China plays a role in detour route. All the more,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s are more enlarge and the growing leverage of China is reaching out to manage North Korea politically.
Thirdly, the causes of sanction's failure against North Korea is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causes of North Korea. North Korea's 'Sul Tan Principle (Dynasty Principle) Regime', emphasizing self-reliance and is the most closed economy in the world. In particular, the rate of trade biased among the economic factors is weakening the sanction's efficacy and the rate of trade dependence and U.S.-North Korea, Japan- North Korea economic relations are constricting the sanction's efficacy.
Fourth, North Korea and China's relationship is getting closer and more stick to China- North Korea economic relations caused by sanction. In particular, trade dependence with China of North Korea (except of South-North Korea trade) is 83% in 2010 and has a deeper a level of dependence on trade. And China is enlarging the mineral rights of underground resources and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vestment. Accordingly North Korea is subordinate to China is caused by sanctions.
Therefore sanction's policy against North Korea has to be reviewed. For sanctions to achieve success, it need to remove the structural causes of North Korea. Also, China having the duplicity of support and target and South Korea having the ambiguity of support and target have to take really participate in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But these are realistically undesirable. The reason is not because International Regime likes North Korea, but because it put North Korea into the temptation of preemptive attack. All the more, South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to induce China to abandon Nuclear Weapons of North Korea by using the leverage of China. In this respect, this study says the engagement policy is more desirable than the coercion policy, if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want the discard of North Korea's Weapons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4
• 제1절 연구목적= 4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8
•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2
• 1. 연구범위 = 12
• 2. 연구방법 = 1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14
• 제1절. 이론적 고찰= 14
• 1. 강압이론 = 14
• 2. 제재이론= 18
• 3. UN의 제재규정과 정책 = 30
• 제2절. 핵관련 국제제재 성공 및 실패 사례분석= 34
• 1. 성공사례: 리비아 = 34
• 2. 실패사례: 파키스탄 = 40
• 3. 북한 핵개발 제재에 대한 시사점= 45
• 제3절 분석틀 = 47
• 제3장 대북제재 전개과정 = 50
• 제1절. 미국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50
• 재2절. 일본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64
• 제3절. UN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67
• 제4절. 한국의 대북제재 전개과정 = 72
• 제5절. 소결= 75
• 제4장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영향= 81
• 제1절 정치적 대응= 81
• 1. 제1차 북핵위기= 81
• 2. 제네바 합의 이후 시기= 89
• 3. 제2차 북핵위기= 95
• 4. 제3차 북핵위기= 104
• 5. 소결= 114
• 제2절 경제적 영향= 118
• 1. 미국의 제재 영향= 120
• 2. 일본의 제재 영향= 124
• 3. UN의 제재 영향= 132
• 4. 한국의 제재 영향 = 135
• 5. 소결= 142
• 제5장 대북제재 실패의 구조적 요인 = 146
• 제1절. 북한 요인 : 경제적 요인 = 146
• 1. 경제관계= 147
• 2. 경제규모= 149
• 3. 대외무역= 150
• 4. 외환확보= 153
• 제2절. 중국 요인 : 제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 = 154
• 1. 북·중관계의 변화= 155
• 2. 북·중 경제협력의 밀착= 167
• 3. 중국정부의 이중성= 177
• 제3절. 한국 요인 : 모호성= 184
• 제4절. 소결= 186
• 제6장 결 론 = 191
• 참 고 문 헌 = 196
• 부 록 = 206
• 1. 1955년대～2011년대 북핵일지 = 206
• 2. 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원문)= 225
• Abstract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