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비판적 검토 :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 Critical Analysis of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Family Relations, Inheritance, etc.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 : Focused on the Special Relation Theory of South and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남한의 해석에 따르면,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이라 한다)의 체결 이후 남북한관계는 '대내적 1민족 1국가, 대외적 1민족 2국가'라는 이원적 법구조를 지니게 되었다.
2011년 1월 11일 법무부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원안(이하 "제정안 원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8개월 만인 2011년 8월 18일 법무부는 동법 제정안 수정안(이하 "제정안 수정안"이라 함)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정안 원안 및 수정안(이하 "양 제정안")은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에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법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의 특수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특수관계론은 현재 법 적용의 기본원칙이 될 수 있을 만큼 그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남북한특수관계론이 양 제정안에 대하여 법 적용의 기본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결과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양 제정안의 내용 전반에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기본원칙이 관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 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내용 이해 단계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부의 해석이론, 제 학자의 주장이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남북한특수관계에 대한 북한의 해석이론도 살펴보았다.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개념 정의 단계에서는, 남북한관계론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남북한관계를 이해하는 3개 유형 이론을 도출한 후,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해석·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남북한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상정하는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의 해석에 의하면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남북한관계를 '대내적 1민족 1국가, 대외적 1민족 2국가'로 상정한다. 둘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북한 안에는 "교류·협력의 동반자성"과 "반국가단체성"이라는 모순된 이중적 성격이 내재되어 있으나, 셋째,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논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양 제정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제정안 원안은 남한 내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되 그 반출 범위를 '소유자 또는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등 극소의 범위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허 사유로서 "반출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의 상속권은 사실상 박탈된 결과가 되었다.
다음으로 제정안 수정안은, 법무부가 밝힌 첫 번째 수정이유와 같이, 북한이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그의 법 또한 불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 일정한 경우 북한의 재판관할, 북한법 및 북한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제정안 원안 상의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부합하지 않고, 남북한관계론 제1유형으로 후퇴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수정안은 "북한의 법률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졌고, 법률 규정의 포괄성,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북한법의 효력을 부정하였는데, 이보다 남한은 i) 가족관계 및 상속에 관한 남한법과 북한법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ii) 양법의 차이점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iii) 남한의 발달된 법제도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iv) 남북주민 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v) 남북한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vi)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북한의 현실상 북한 주민은 북한보위부 등 북한 당국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실상 북한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고,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 그 과정에 브로커의 개입이 예상되며, 일정한 보상을 대가로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재산관리인이 선정될 수가 있어 북한주민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 원안 상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다고 밝히었다. 그러나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의하면 남북한특수관계론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논리를 포함하지 않는 바, 법무부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논리를 이유로 들어 제정안 제2조의 남북한특수관계론과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함은 하나의 법 내에서도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양 제정안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남북한관계론 제1유형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한관계론의 발전적인 방향성은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제정안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변경된 것은 남북한관계론 제1유형으로 후퇴한 것을 나타낸다. 첫째, 원안에서 인정되었던 재판관할, 준거법, 북한판결의 효력이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둘째, 북한주민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상속·유증재산 등으로 "남한 내의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분 또는 취득할 수 있게 정한 원안 상 내용이 수정안에서 삭제되었다. 셋째, 원안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상속·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재산관리인 선임의 권한을 법원에게만 귀속시킴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북한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정안 원안은 제정안의 법 적용의 기본원칙인 '남북한관계론 제3유형에 의한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형식적 측면은 지켰으나 그 내용 상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관계론 제1유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제정안 수정안은 형식적·내용적 측면 모두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reinafter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South Korea,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reflected a dual legal system of 'internally one nation with one state' and 'externally one nation with two states'.
On 11 January,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gave notice of the proposed legisl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Family Relations, Inheritance, etc. between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s」(hereinafter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However, about 8 months after the proposal, on 18 August,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hereinafter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and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hereinafter the "two proposed legislations") mentioned the special relation as the "basic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e law" in Article 2, stipulating that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law, it shall be considered that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a relation between two states, but a special relation temporarily formed in aiming for peaceful unification." However, the concept of the theory of this special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ereinafter the "Special Relation Theory") has not been specifically and precisely defined enough to be a basic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e law. Therefore, the Special Relation Theory cannot be actually applied to the two proposed legislations as the basic principle of application of the law, and arbitrary interpretation of it can cause serious confusion. Beside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pecial Relation Theory was not complied through the contents of the two proposed legis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the Special Relation Theory, and to critically analyze the two proposed legislations accordingly.
In the phas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the Special Relation Theory,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theories of scholars, the sentenc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tc. were studied. In the phase of conceptualization of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ased on the existing theories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theory of the three-type i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deducted, and then the conclusion that the Special Relation Theory shall be interpreted and applied consistently according to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y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theory was drawn.
Three aspects could be explained according to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y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defines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 special relation within one nationality. Firstly,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South Korea, the Special Relation Theory defines the relation as 'internally one nationality with one state and externally one nationality with two states.' Secondly, inside North Korea, there are two contradictory ambivalent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characteristic as the partner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 'characteristic as the antinational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entenc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owever, thirdly, the antinational organization logic about North Korea is not included in the concept of the Special Relation Theory.
After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two proposed legislations according to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y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recognized North Koreans' rights of inheritance in regard to properties located in South Korea, but at the same time limited the range of the inherited assets that can be taken out of South Korea to 'in case for the personal expense needed for living or for curing sicknesses of the owner or his/her relatives.' Authorization for the removal of assets is provided for by the abstract and broad exceptive clause: "when the removal of assets menaces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the public weal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ult, the North Koreans' rights of inheritance were actually deprived.
The Ministry of Justice removed the legal provisions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law and sentencing of North Korea from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and then reflected in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accordingly, giving as a reason that, "There was criticism that the laws of North Korea are illegal because North Korea is an anti-state organization.",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y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it denied the effectiveness of laws of North Korea in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because there was criticism saying that "laws of North Korea are in general behind the times, and they have problems of abstractness, unclearness, etc." Far from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laws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all i)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concerning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ii) try to find the solution of closing the gap between the two laws, iii) share the know-how of the developed legal system of South Korea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iv)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family relations and inheritance reasonably, v) be of help to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v) eventually contribute to unific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it amended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authority to appoint custodians of assets for the North Koreans of the court only, denying that of North Koreans, in view of the problems i) that North Koreans cannot give their independent opinion because they can hardly refuse the order of their authorities, ii) that brokers are likely to intervene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custodians of property, and iii) that the property of North Koreans can hardly be managed effectively, for people who accept to violate the law in return for a certain compensation can be appointed as custodians of assets. However, according to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y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an obvious logical contradiction for the Ministry of Justice to stipulate the clauses going against the Special Relation Theory of the Article 2 by reason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anti-state organization.
The two proposed legislations are based on the First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North Korea is interpreted in them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The progressiv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achieved when the directivity heads for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First Type → the Second Type → the Third Type), however, the progress of amending from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to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marked a retreat to the First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irstly, the effectiveness of the jurisdiction, law and sentencing of North Korea which had been recognized in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was denied in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Secondly, the article in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custodians of property appointed by North Koreans can dispose or acquire the property of "land, buildings, other real estate, etc. in South Korea" as property of inheritance, bequeath, etc. conditioned on the prior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was removed in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Thirdly, according to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North Koreans could appoint custodians of property when they acquired the right to assets in South Korea by reason of inheritance, bequeathal, etc., however,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curtailed the right of North Koreans as legal heirs by vesting the authority of appointment of custodians of property in the Courts only.
In conclusion, the original proposed legislation is in formal accordance with the 'Special Relation Theory by the Third Type in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in effect, integral parts of it followed the First Type of the theory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mended proposed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was contradictory to the Special Relation Theory in both form and subst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v
• 제 1 장 서론 = 1
• 제 1 절 연구목적 = 1
• 제 2 절 기존연구의 검토 = 3
• 제 3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 제 2 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내용 = 6
• 제 1 절 남북한특수관계에 대한 남한의 이론 및 판례 = 6
• 1. 남북한특수관계에 대한 남한의 이론 = 6
• 2. 남북한특수관계에 대한 남한의 판례 = 14
• 제 2 절 남북한특수관계에 대한 북한의 해석이론 = 18
• 제 3 절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개념 정의 = 23
• 1. 남북한관계에 관한 3개 유형 이론 = 23
• 2.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 원칙 = 28
• 제 3 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의 내용 = 35
• 제 1 절 제정안의 배경적 검토 = 35
• 1. 남북주민 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소송사례 = 35
• 2. 동·서독 및 중국·대만 비교사례 = 39
• 제 2 절 제정안 원안 및 수정안의 내용 = 49
• 1. 제정안 원안의 제안 및 수정 이유 = 49
• 2. 제정안 원안 및 수정안의 주요 내용 = 52
• 제 4 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의 비판적 검토: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 56
• 제 1 절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의한 제정안 원안의 비판적 검토 = 56
• 제 2 절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의한 제정안 수정안의 비판적 검토 = 70
• 제 5 장 결론 = 79
• 참고문헌 = 82
• 부록 = 92
• ABSTRACT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