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A study o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Korea from a christian-ethical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근대화의 핵심적 요체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일반적 통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일반적 통설의 요체는 산업화는 민주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산업화가 선행되어야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근대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우 전형적인 그 경로를 따른 표본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통설이 사실적 관계에서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경우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규명한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계를 선후적 시차관계로 인식하는 통설은 산업화과정에서 정치적 권위주의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 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적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 통설의 근거는 사라지게 되며 동시에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산업화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리적 평가란 일정한 가치규범으로 현실을 평가하는 것을 뜻하며, 기독교 윤리라는 점에서 그것은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사회윤리적 판단 규준을 설정하여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민중신학은 민중적 관점, 민중의 관점에서 역사와 현실을 분석하는 방법을 그 내적 논리로 삼고 있는 점, 그리고 역사적ㆍ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 규범들과의 소통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특징은 민중신학적 사회윤리 방법의 중요한 구성 원칙이 된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민중신학적 사회윤리 방법에 따라,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는 핵심적 가치 가운데 하나로서 “인권”을 주목한다. 그런데 오늘날 보편적 가치규범이 된 인권은 그 자체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그것을 구체적 현실을 평가하는 데 적용가능한 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분화된 인권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가치판단과 직결되어 있는 두 가지 인권 개념 곧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로서 인권과 사회적ㆍ경제적 권리로서 인권을 윤리적 규준으로 설정한다. 기본적으로 배제된 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성격을 띠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어 보편적 가치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인권의 개념은, 민중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그 민중을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는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보편적 인권의 분화된 개념으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로서 인권 또한 하느님의 주권이 역사적으로 민중의 주권으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사회적ㆍ경제적 권리로서 인권 역시 성서의 전통에서 민중의 생존권을 가장 핵심적인 정의의 요체로 인식하고 있는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이 논문이 처음 제기한 문제의식의 타당성을 드러내고, 나아가 최종적 목적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사회과학 분석방법론을 설정한다. 그 방법론은 “발전연합”에 의한 산업화와 “민중연합”에 의한 민주화의 모순적 상호관계를 기본적 가설로 삼아 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세부적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구성한다. 그 세부 가설들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모순적 관계 속에서 동시적으로 진전된 데에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민중들의 동의와 저항이라는 이중적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평가대상이 되는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설정한 방법론적 가설을 따라 산업화를 주도한 국가 및 자본의 역할과 이에 대응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역할을 대비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삼는다. 국가 및 자본의 역할에 주목한 것은 주로 산업화의 성격과 그 문제를 진단하고자 한 것이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역할을 주목한 것은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진전에 실질적 기여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문제에 대항함으로써 민주화를 가능케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네 개의 시기로 나눠 검토한 그 내용은 이 논문의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입증해 준다.
마지막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의 근거를 지니고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로서 인권과 사회적ㆍ경제적 권리로서 인권의 규준에 따라, 앞에서 구분한 시기별로 한국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그 평가는 각 시기별로 다르지만,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정치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시기는 말할 것 없거니와 민중의 저항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가는 국면에서도 변하지 않고 일관된 노동배제정책과 이로 인한 노동권의 제약이 가장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결국 노동권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christian-ethical perspective.
In general, democracy has been recognized to be realized only when industrialization is fulfilled. Korea that accomplished th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 short term has been regarded as a typical model to prove the hypothesis. This paper questions the validity of that hypothesis, and argues that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were done at the same time in case of Korea. The hypothesis that industrialization should be preceded prior to democratization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inevitability of authoritarian regimes during industrialization. If it turns out concurrency of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basis of the hypothesis will be crashed down, and furthermore the prospects for industrialization without undermining democracy will be available.
However, this paper do not stay at revealing the facts of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further try to evaluate for it from a Christian-ethical perspective. The Christian-ethical evaluation has a theological basis. And theological basis of this paper is on Minjung theology. Minjung theology has it's people's perspective, social scientific methodology which make analysis on history and reality by people's perspective as it's inner logic. It also has the ability of communicating with other value norms formed historically and socially. Those major contents constitutes main principles of the methodology of social ethics from perspective of Minjung theology.
This paper notices "human rights" tha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core values of universal values today in order to set ethical norms for evaluating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But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norm are in itself already very comprehensive. Therefore, the concept should be differentiated in order to be applicable norms. This paper sets two ethical norms, the human rights as civil-political rights and the human rights as social-economic rights. These two ethical norm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is paper sets a proper social scientific analysis methodology in order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issues raised first and further, try to evaluate for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from a Christian-ethical perspective. The methodology premises the hypothesis that industrialization by "development coalition" and democratization by "people's coalition" are contradictory relationship. In addition, this methodology premises many detailed assumptions. The point to be specially emphasized in these assumptions is that the people's dual roles of agreement and resistance are crucial in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imultaneously in contradictory relationship. This study try to analyze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ccordance with methodology.
Finally, this paper try to evaluate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ccordance with norms of human rights as civil-political rights and human rights as social-economic rights. According to this assessment, the prolonged exclusion policy of labors and restrictions of labors' rights are pointed out as the biggest problem in the period of Korea's industrialization. The issue that makes substantial democracy by establishing labors' rights has remained as the challenge Korean society is still fac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문제제기 1
• 1) 산업화와 민주화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통설 1
• 2)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적 과정으로서 한국 근대화 3
• 3)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의 관점 5
•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 3. 연구의 의의 7
• II. 한국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
• 1.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과제와 방법 9
• 1)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과제 9
• 2) 기독교 사회윤리학 형성을 위한 신학적 관점 12
• 3)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규준과 준칙 15
• 4) 윤리적 규준 설정의 근거로서 경험적 확신의 성격 16
• 2. 윤리적 규준의 신학적 근거로서 민중신학과 민중신학적 사회윤리 방법론 20
• 1) 현대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관심사의 추이 20
• 2) 한국적 근대화에 대한 성찰로서 민중신학 24
• 3) 민중신학적 사회윤리 형성의 가능성 25
• 4) 민중신학적 사회윤리 방법론의 주요 원칙 35
• 3.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 37
• 1)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의 설정 방법 37
• 2)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의 설정 38
• 3)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윤리적 규준의 신학적 근거 50
• 4. 소결 60
• III. 한국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방법론
• 1.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검토 64
• 1) 시장중심론 66
• 2) 발전국가론 67
• 2. 한국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 72
• 1) 기본가설: “발전연합”에 의한 산업화와 “민중연합”에 의한 민주화의 모순적 관계 72
• 2) 기본가설의 논거 76
• 3. 소결 82
• [보론 1] 현대 자본주의국가론 84
• 1) 서구에서 국가론 대두의 배경 84
• 2)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87
• 3) 국가도출론과 조절이론 91
• 4) 주변부 자본주의와 과대성장 국가 101
• [보론 2] 현대 자본주의국가와 시민사회 105
• 1) 시민사회의 개념 105
• 2) 현대 자본주의국가와 시민사회 107
• 3) 한국에서의 “시민사회”와 “민중사회” 108
• IV. 한국 경제개발과 민주주의
• 1. 한국 경제개발의 기원 113
• 1) 한국 경제개발의 기원 113
• 2)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114
• 3) 1950년대 한국경제와 산업정책 116
• 4) 경제개발 이전의 노동 상황 129
• 2.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구상과 추진 131
• 1) 5.16군사쿠데타와 경제개발 시대의 진입 131
• 2) 자립경제를 지향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원안 133
• 3) 수출주도와 외자도입의 경제개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정 136
• 4) 경제성장의 외적 계기 142
• 5) 국민총동원체제의 구축과 노동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규율 147
• 3. 고도성장과 개발독재의 시대 152
• 1) 경제성장과 “성공의 위기” 153
• 2) 중화학공업화와 유신체제 159
• 3) 개발독재의 완성과 균열 167
• 4.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개방화 174
• 1) 신군부의 집권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체제의 형성 174
• 2) 1980년대 초반 자본축적의 위기와 산업구조조정 177
• 3) 재벌위주의 경제와 성장하는 사회계층의 요구 182
• 4) 1987년 이후 민주적 사회재편기의 경제개방화와 자유화 187
• 5) 지속된 노동 배제체제와 제한된 민주주의 195
• 5. 소결 201
• V. 한국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 1. 경제개발 이전 시기 205
• 1) 냉전체제의 형성과 금압당한 정치적 권리 206
• 2) 불안정한 생존권과 만연한 사회적 부정의 207
• 2. 5.16쿠데타와 경제개발계획 추진 초기 209
• 1) 국민총동원체제의 형성과 정치적 권리의 억압 210
• 2) 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지지, 그러나 침해당한 사회적ㆍ경제적 권리 212
• 3. 고도성장과 개발독재의 시기 214
• 1) 개발독재체제의 완성과 민주화운동 215
• 2)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218
• 4. 1980년대 신군부의 집권과 민주화 이행기 220
• 1) 1987년 민주화항쟁과 민주주의의 제도화 221
• 2) 노동권의 제약으로 지체된 민주주의 224
• 5. 소결 226
• VI. 요약과 결론 230
• 참고문헌 239
• Abstract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