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국민연금의 운영실태와 대안적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20년 92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3년에 2,465조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이래 세계 4대 기금으로 성장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의 27.6%에 해당하는 324조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중앙정부 예산보다도 많은 자금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2030년대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많은 돈을 누가 운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거대한 규모로 적립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다 바람직한 대안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1장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국민연금의 성격, 지배구조, 기금운용, 주주권 행사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논문의 구성에 대해 말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현행의 지배구조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수익률 중심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였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의 대부분이 금융자산인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77.4%가 채권에 17.9%가 주식에 투자되어, 금융자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금운용지침에는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 복지부문 및 금융부문에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채권은 주로 국공채에, 주식은 우량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익률 중심의 기금 운용은 경제의 금융화를 더욱 촉진하고 비생산적 경제활동의 확대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연금의 기반을 허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영향력 아래 있어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적 연기금의 해외 운용사례를 스웨덴의 AP펀드와 캐나다 연금(CPP), 퀘벡주 연금(QPP)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세 가지를 들고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스웨덴의 AP펀드 중 중소기업 투자 전용 펀드인 AP6를 조성하여 운용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 캐나다의 CPP와 QPP 중 QPP가 더 나은 모델임을 확인하고 고용창출과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개발에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QPP와 같은 기금 운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또한 석유기금으로 조성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는 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사회윤리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 최종 보고를 하는 점을 알수 있었는데 우리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상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제4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대안적 운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논하였는데 현재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적이고 지배적인 견해인데 이는 국민연금 기금을 신탁기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성격을 사회연대기금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사회연대 기금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을 경제와 사회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방안의 내용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보다 경제적 불평등도도 완화시킬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하게 될 것이다.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한데 독립적 위상을 가지되 가입자 대표 비중을 높여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높이게 되면 지금보다 경제적 불평등도를 완화시킬 것이며 연금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재무회계적 차원에서 금융적 수익률 중심으로만 운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익률의 기준을 마련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도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론에 대한 검토를 하여 사회책임투자론도 수익률 중심의 기금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나온 안이긴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진정한 대안적 운용방안은 고용과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임을 제기하였다.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대안금융기관의 신설, SOC투자 등을 제시하였다.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직접투자, 채권 매입과 함께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대기업 총수의 전제적 운영에 대해 견제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형 기금운용 모델론을 제시하였다.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한데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시키되 금융엘리트 중심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입장은 문제가 많음을 비판하고 가입자 대표들을 중심으로 참여민주주의적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한국형 기금운용 모델의 핵심은 고용과 복지 중심의 연기금 활용론이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 그러한 방향으로 기금 운용을 전환할 때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기존 연구의 검토 2
•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에 대한 연구 3
• 2)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5
• 3) 기금의 운용에 대한 연구 6
• 4) 주주권 행사의 문제 8
• 3. 논문의 구성 9
• 제2장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실태 12
• 1. 국민연금 기금의 현황과 추이 12
• 2.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16
• 1) 기금의 운용 실태 16
• 2) 문제점 27
• 3.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30
• 1) 현행의 지배구조 30
• 2) 문제점 31
• 제3장 공적 연기금의 해외 운용사례 35
• 1. 스웨덴의 AP펀드 35
• 1) 스웨덴 연금제도의 역사 35
• 2) 스웨덴의 AP 펀드 36
• 3) AP펀드가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41
• 2. 캐나다의 CPP와 QPP 43
• 1) 캐나다연금(CPP)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43
• 2) 퀘벡주 연금(QPP)과 퀘벡 저축투자금고(CDPQ) 44
• 3)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46
• 3.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48
• 1) 노르웨이 국부펀드 48
• 2) 국민연금에 주는 시사점 52
• 제4장 국민연금의 대안적 기금운용 방안 53
• 1.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53
• 1) 신탁기금(trust fund) 53
• 2) 사회연대기금(Social Solidarity Fund) 54
• 2. 기금의 투자 방향 55
• 1) 금융적 수익률에서 사회적 수익률로 전환 55
• 2) 사회책임투자론에 대한 검토 57
• 3. 대안투자 전략으로서 고용과 복지 확대를 위한 기금 운용방안 60
• 1)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 전략 60
• (1) 중소기업 전용 펀드의 조성 60
• (2) 서민금융기관 신설과 SOC투자 63
• (3) 고용의 질을 고려한 투자 64
• 2)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 전략 65
• (1) 복지사업의 요구와 필요성 65
• (2) 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66
• (3) 기존 복지사업의 현황과 평가 67
• (4) 복지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69
• 3)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참여 72
• (1) 대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주성 제고 72
• (2) 연기금의 사회화와 기간산업의 공공화 75
• 4. 한국형 기금 운용 모델 정립을 위하여 77
• 1) 지배구조의 변화 77
• 2) 법과 지침의 변경 80
• (1) 법률의 개정 80
• (2) 지침의 변경 82
• 3) 한국형 기금운용 모델 안 83
• 제5장 결론 86
• <참 고 문 헌> 89
• ABSTRACT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