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변화와 발전방향 연구 : 17, 18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growth rate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amazingly rapidly increasing, and this growth rate is so rapid that it is hard to find a similar case in the world. According to a report on population status in 2010 releas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aged over 65 was 11.0%. Moreover, the report goes on to say that this proportion is three times as high as the ratio of 3.1% in 1970.
Amid the fast aging population, the first attention on an elderly welfare legislation began with writing a relevant draft by officials in the late 1960s. However, despite of several attempts to enact an elderly related bill in the 1970s,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pass the bill, and the bill was discarded. The cause of the failure to make an elderly welfare law was twofold : a lack of consensus on the need of an elderly welfare act and a great concern about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some practical works with respect to enactment dealing with elderly welfare started. In 198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enactment hearings two times in May and June, drafted ‘Elderly Welfare Act’ in August, and the bil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107th Temporary Session)inMay 1981. Finally, the bill was enacted and became a law on the 5th of June 1981.
Since the first amendment to the ‘Elderly Welfare Act’ in 1984, the act has been revised over 20 times. Concerning the second amendment in 1989, the act was revised in order to include home volunteers’ assistance, regulations on old-age allowance, regulations on elderly livelihood support, the diversification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Because the second amendment was so considerable that it was called the ‘second enactment.’
Coming into the 1990s, the third amendment of the act in 1993 allowed the private sector to be able to open lucrative elderly welfare facilities, resulting in establishing groun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elderly welfare. In addition, in 1997 through the fifth amendment, the ‘Elderly Day’ (October 2) and the ‘Elderly Respect Month’ (October) were proclaimed.
Through the 2000s, the ‘Elderly Welfare Act’ has been revised to cope with the needs of aged people by including measures such as elderly housing, the prevention of elderly abuse, and basic old-age pension system.
In reference to the transition of the law for the welfare of the aged, I have looked into treating importantly the bills of the welfare policy of the aged in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ies. It appears that the re are 218 bills to be passed by the Assembly plenary sessionin the 17th, 18th National Assemblies. 145 bills of 218 were pass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Nevertheless, the term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still remains a half year. The handling of legisla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s less than that of the 17th, considering the 19th Assembly election of April 11, 2012.
Looking into treating the bills, 63% of the whole have passed in its original form. There are 19 bills related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in the 17, 18th National Assemblies. The result is just 8.7% of all the bills that passed in the Committee for Health and welfare in the 17th, 18th National Assemblies.
We all live our lives experiencing birth, old age, sickness, and death, the four phases of life. If we become old and aged, we run into several practical problems as loneliness, isolation, health, income and loss of role and posi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that we aim the following points as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First, we restructure the structure of aging population. Second, we need to start pension system. Third, job creation is needed urgently. Four, if possible, add more medical welfare. Fifth, we need the expansion of welfa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spread of respect for the aged. Finally, I expect that the 18th National Assembly pays more attention to job creation for the aged.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밝힌 2010년도 인구 현황에 의하면 우린나라의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비율은 1970년의 3.1%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가운데 노인복지법 제정에 관한 최초의 관심은 1960년대 후반 노인복지관계자의 법 시안작성을 시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 몇차례에 걸친 법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당시의 국정최대 관심사는 경제 성장이었으며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서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사회적 필요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0년대 들어와서 법제정의 실제적 작업들이 시작되었다. 1980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개최하여 그 내용들을 토대로 동년 8월에 「노인복지법 제정 법률안」을 입안하고 1981년 5월 제107회 임시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확정, 공포되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노인복지법은 1984년 제1차 개정을 행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했다. 노인복지법은 1989년 제2차 개정에서 가정봉사원사업 실시, 노령수당 지급규정 신설, 노인의 생업지원 규정 설치, 노인복지시설의 다원화 등 당시로선 제2의 제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반적인 개정을 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 1993년 제3차 개정에서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1997년 제5차 개정을 통하여는 노인의 날(10월 2일)과 경로의 달(10월)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노인복지법은 2000년대 들어 주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방지와 같은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와 기초노령연금제도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이 노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있다.
이같은 노인복지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17대 및 제18대 국회에서의 노인복지정책 관련 활동을 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7,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은 총 2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인 145건이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아직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2012년 5월말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12년 4월 11일로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감안한다면 제18대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제17대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원안 가결이 전체의 63%를 나타냈는데, 이를 17대와 18대 국회로 분리하면 제17대 국회에서의 원안 가결율은 54%이고, 제18대 국회에서는 81%를 기록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비율은 제18대 국회에서 월등히 높았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들어 발의되는 법안의 내용이 좀 더 신중하게 준비되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제17대와 제18대 국회를 통해 통과된 총 218건의 법안중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법안은 모두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에 통과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의 8.7%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법안 내용에 대한 단순한 통계이지만 향후 노인복지정책 관련 법안에 대한 준비나 정비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노인이 되면 고독, 소외, 건강, 소득, 지위와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경제, 의료, 직업, 가정, 문화와 오락 등의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평등, 명예 등의 가치가 인정되고 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연금이란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셋째, 소득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넷째, 의료복지는 더 할수록 좋다.
다섯째, 여가복지 지원이 확대와 경로효친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복지정책의 실질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활동은 사회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8대 국회가 노인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2장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5
• 제1절 노인복지 일반론 5
• 1. 노인복지의 개념 5
• 2. 사회복지로서의 노인복지 6
• 3. 한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11
• 제2절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발전 15
• 1. 노인복지법의 이념과 성립 15
• 2. 노인복지법의 제정 16
• 3. 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21
• 4. 최근의 발전 40
• 5. 노인복지 관련 법률 44
• 제3절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현황 47
• 1. 노인복지 정책환경 47
• 2. 노인복지정책 평가 48
• 제3장 노인복지를 위한 입법활동 분석 58
• 제1절 노인복지정책 관련 국회 입법 현황 58
• 1. 역대 국회 입법 현황 58
• 2. 역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처리 현황 60
• 제2절 제17대 국회에서의 노인복지정책 법안 처리 현황 64
• 1. 원안 가결 법안처리 현황 64
• 2. 수정 가결 법안처리 현황 69
• 제3절 제18대 국회에서의 노인복지정책 법안 처리 현황 74
• 1. 원안 가결 법안처리 현황 74
• 2. 수정 가결 법안처리 현황 79
• 제4절 제17, 18대 국회의 노인복지정책 법안처리 비교 분석 83
• 1. 일반적인 처리현황 비교 83
• 2. 법안내용별 처리현황 비교 84
• 제5절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86
• 1. 일과 봉사를 통한 활기찬 노후 86
• 2. 취약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87
•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90
• 제4장 노인복지정책 입법화와 변화방안 탐색 92
• 제1절 노인복지정책의 입법화 92
• 1. 국회의 입법활동 92
• 2. 입법화의 과제 93
•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변화방향 95
• 1. 고령화 인구구조 조정 96
• 2. 연금제도의 혁신 97
• 3. 소득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99
• 4. 의료복지 강화 101
• 5. 여가복지 지원 확대와 경로효친 문화의 확산 102
• 제3절 노인개념의 변화에 대한 제언 103
• 1. 노인문제의 현실적 유형 104
• 2. 노인자살 문제 105
• 3. 새로운 노인개념 정립에 대한 제언 108
• 제5장 결 론 111
• 참고문헌 116
• 국문초록 126
• ABSTRACT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