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yment Instruments in Mongolia

국문 초록 (Abstract)

지급결제제도란 개인,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의 하부구조이다. 지급결제수단은 이러한 지급결제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지급에 이용되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의미한다. 원시적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은 물물교환이 중심이었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화폐가 사용되었고, 이어 현금결제가 일반적인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현금의 사용은 줄어들고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금은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결제수단이지만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며 경로파악이 어렵다는 점, 돈 세탁이 용이하다는 점, 탈세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급수단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기 위해 카드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전자화폐, 지로 등 다양한 비현금지급결제수단이 발달하게 되었다.
지급결제수단의 경제학적 특징은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 사용자에게 효용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의 발생으로 사용자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또한 모든 경제 및 금융활동이 지급결제수단이나 결제과정을 통한 자금이전을 수반하는 만큼,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은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준다.
미국, 한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활발하게 이용함에 따라 금융안정과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개발도상 국가들도 비현금지급결제수단을 적극 개발해 활용하며 금융서비스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지 20여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울란바타르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라는 점 등의 경제적․지리적․산업적 특성 때문에 비현금지급결제수단의 발달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몽골의 지급결제수단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금 이외에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의 도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신용리스크를 줄이고 법률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
셋째, 은행 외에 IT기술 및 저비용․고효율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비은행기관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세계에서뿐 아니라 몽골 국가 내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 소지자들이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카드결제기기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몽골 카드지급결제기기는 대부분 도심에 집중돼 있어 지방 거주자들은 지급결제의 편리성과 접근성으로부터 격리돼 있다.
여섯째,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 등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등 IT 기술력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몽골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보다 깊이 있는 현황 파악과 개선과제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몽골의 경제성장과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몽골 지급결제수단 및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비현금 지급결제수단이 갖고 있는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