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테러범죄는 미ㆍ소에 의한 양극화 체계가 종식된 이후 주요한 국제정치 및 형사법학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범죄 억제를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의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차원에서 테러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된 특별법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지 못해 법안의 성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지난 2007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테러범죄의 억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 법은 테러범죄 자체가 아닌 테러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테러범죄를 억제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테러범죄의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심대한 테러범죄를 형사법적 도구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테러행위의 개념을 설정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테러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형사법적 관심사항을 실체법과 절차법 영역으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이후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써 반 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보안법과의 통합을 제언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후 대체 입법론을 주장하였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테러범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정됨에 있어 필요한 형사법적 고려사항을 미력이나마 검토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errorist crimes have been of main interest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criminolog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cludes various treaties to suppress the terrorism, and recommends each member nation to provide numerous institutional strategies to prevent terrorism. Korea too,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errorist crimes and is continuing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efforts to suppress terrorism. However since the 16th congress, the legislative efforts have been largely a series of failures, being unable to reach a national agreement. In 2007 ‘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 was enacted and this was the one valuable fruit of national effort on antiterrorism. However this law only intends to block the flow of possible terrorist funds, and does not necessarily focus on the terrorist crimes. Therefore its effectiveness in suppressing the terrorist crimes is obviously limited.
This thesis first considers the way the terrorist activities are regulated by criminal law system, attempts to set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terrorism, reviews the legal basis of prevention of terrorism, introduces various antiterrorism law of other countries, and diagnoses our current antiterrorism conditions so that we can provide more adequate legislations against the threats of terrorism in both areas of substantive and procedure laws. Finally, this thesis suggests that we merge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regulates anti-state organizations and their activities, with new antiterrorism legislations.
This study will have some meaning in that it addresses the necessary considerations in enacting a basic antiterrorism law to protect the people’s rights by taking a proactive approach to prevent damages resulting from terrorist crim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2 장 테러범죄에 대한 일반론 4
• 제 1 절 테러범죄의 개념 4
• Ⅰ. 개념설정의 장애요인 5
• Ⅱ. 테러범죄와의 구별개념 7
• 1. 테러(Terror)와 테러리즘(Terrorism) 7
• 2. 테러범죄와 강력범죄 7
• 3. 테러범죄와 정치범죄 8
• Ⅲ. 테러범죄의 정의에 대한 입법례 9
• 1. 우리나라에서의 정의 10
• 1)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상의 정의 10
•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11
• 2. 국제연합의 정의 14
• 3. 유럽연합의 정의 16
• 4. 미국에서의 정의 17
• 5. 테러범죄의 정의에 대한 입법유형 18
• Ⅳ. 소결 22
• 제 2 절 테러범죄 예방의 법적 근거 27
• Ⅰ. 위험사회의 도래와 테러범죄 27
• Ⅱ.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29
• 1. 국가존립의 정당성과 범죄예방의 의무 29
• 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범죄의 예방 31
• Ⅲ.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 32
• 1. 자유와 안전의 비교형량 32
• 2. 테러범죄 예방에 있어서의 한계 32
• 3.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33
• 1) 목적의 정당성 34
• 2) 방법의 적절성 34
• 3) 피해의 최소성 34
• 4) 법익의 균형성 35
• 제 3 절 테러범죄의 발생원인과 발생가능성 37
• Ⅰ. 테러범죄의 발생원인 37
• 1. 상대적 박탈감 이론 37
• 2. 동일시 이론 38
• 3. 국제정치적 원인 39
• 4. 감염이론 40
• Ⅱ. 우리나라에서 테러범죄의 발생가능성 41
• 1. 북한에 의한 테러범죄의 가능성 42
• 1) 각종 정보기관의 일원화 42
• 2) 북한 내부사정 및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43
• 2. 국내 출국자 증가에 따른 위험 44
• 3. 외국인 및 새터민 증가에 따른 위험 45
• 1) 외국인 노동자 및 국제결혼자ㆍ후손의 증가 45
• 2) 새터민과 그 후손들의 좌절 46
• 3) 국내 자생테러범죄의 발생 가능성 47
• Ⅲ. 소결 49
• 제 3 장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례 51
• 제 1 절 미 국 51
• Ⅰ. 개요 51
• Ⅱ.「국제테러대책법」의 주요내용 53
• Ⅲ.「반테러 및 실효적 사형부과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4
• Ⅳ. 애국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55
• 1. 강화된 감시절차 56
• 1)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요건의 완화 58
• 2) 비밀수색의 문제 58
• 3)「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 59
• 4)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요건 완화 60
• 2. 국경의 보호 60
• 3. 테러범죄 수사의 장애요인 제거 61
• 4.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61
• 제 2 절 영 국 63
• Ⅰ. 개요 63
• Ⅱ. 테러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대응 64
• 1. 테러범죄의 개념 64
• 2. 테러범죄에 대한 불고지죄 65
• 3. 테러행위의 관련범죄 66
• Ⅲ. 테러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 67
• 1.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한 검문절차 67
• 2.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권 강화 68
• 3.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청권한 확대 69
• 4.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규제명령 69
• 5. 테러범죄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71
• 6.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71
• 제 3 절 독 일 73
• Ⅰ. 개요 73
• Ⅱ. 2001년 이전의 테러대응 법률 74
• 1. 실체법에서의 주요내용 75
• 1) 테러단체 조직죄 75
• 2) 테러범죄의 처벌에 대한 세계주의 선언 76
• 3) 테러범죄의 불고지죄 76
• 2. 절차법에서의 주요내용 77
• 1)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의 예외 인정 77
• 2) 제3자에 대한 수색 77
• 3) 검색대에 의한 검문 78
• 4) 신원확인 79
• 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 및 제척 79
• 6) 테러범죄에 대한 공범증인 면책조항 80
• Ⅲ. 2001년 이후의 테러대응 법률 81
• 1.「국제테러대책법」의 제ㆍ개정 82
• 2.「연방사법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의 위험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 82
• 3.「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의 예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83
• 1)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의 예비 84
• 2)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를 범하기 위해 관계를 맺는 행위 85
• 3)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행위의 지도 85
• 제 4 절 우리나라 87
• Ⅰ.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적 시도 87
• 1. 제16대 국회에서의 논의 87
• 2. 제17대 국회에서의 논의 89
• 1) 2005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89
• 2) 2005년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91
• 3) 2006년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92
• 3. 제18대 국회에서의 논의 95
• 1)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95
• 2) 2009년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97
• Ⅱ. 형사법상 관련 규정 98
• 1. 형법상 규정 98
• 1) 범죄단체의 조직에 관한 죄 99
• 2) 인질범죄에 관한 죄 99
• 3) 항공기ㆍ선박ㆍ기차 등에 관한 범죄 100
• 4) 폭발물 등을 이용한 범죄 101
• 2. 형사소송법상의 규정 102
• Ⅲ. 기타 특별법상 규정 102
• 1.「출입국관리법」 103
• 2.「통신비밀보호법」 103
• 3.「국가보안법」 104
• 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및「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05
• 5.「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6
• 1) 공협법의 주요내용 107
• 2) 공협법의 문제점 108
• 6.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112
• 7.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112
• 제 4 장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검토 115
• 제 1 절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실체법적 검토 115
• Ⅰ. 테러범죄의 보호법익 115
• Ⅱ.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16
• Ⅲ. 테러범죄 구성요건 신설 필요성 118
• Ⅳ. 테러단체조직죄 신설의 필요성 119
• Ⅴ. 테러범죄의 예비죄 신설여부 - 가벌성의 전치화에 대한 문제 120
• 1. 현대 위험사회의 개념 120
• 2. 위험형법의 개념과 그 특징 122
• 3. 테러예비죄의 필요성과 가벌성의 전단계화 122
• Ⅵ. 테러범죄의 장소적 적용범위 124
• 1. 문제의 제기 124
• 2. 세계주의의 의의 125
• 3. 현행법상 세계주의의 신설여부 126
• 제 2 절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절차법적 검토 129
• Ⅰ.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요건의 완화 129
• 1. 통신제한조치의 의의와 종류 129
• 2. 테러범죄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130
• Ⅱ.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 131
• 1.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 132
• 2.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 132
• Ⅲ.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133
• Ⅳ.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 134
• 제 3 절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138
• Ⅰ. 테러대응법률로써의 국가보안법 138
• Ⅱ. 반국가단체와 테러범죄단체의 동일성 인정여부 138
• Ⅲ. 테러범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론 139
• 제 5 장 결 론 141
•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