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management system in the urban renewal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2010년 7월 도입된 시범지역의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운영 실태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사업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공공이 사업 전반에 관여해 관리 및 감독을 하여 각종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시범지역인 성수전략정비구역이 2009년 7월 5일 부터 1년여 간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2010년 7월 16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확보 및 공정성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분담금 1억원 감축과 같은 목표를 내세우며 출발하였다. 동시에 클린업 제도를 통한 조합의 투명한 사업정보공개는 당사자인 조합원 및 지자체등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010년 12월 시행 5개월이 안되어 시범지역을 포함한 각 현장에서 조합이 자금난에 봉착하고 정비업체가 소송을 하는 등 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추진위원회의 공정선거, 용역비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정비업체 선정 문제로 인한 소송 , 조합 지원자금 융자담보물 부족, 이로 인한 조합예산 고갈, 클린업 시스템의 책임성 부재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시범지역의 제도시행 후 빚어졌던 문제점들에 대해 사례분석과 전문가집단 심층면접 및 토론 등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실무집행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총체적 문제점을 분석, 주요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제도 개선방안은 첫째,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한계에 대한 개선, 둘째,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자금지원에 대한 개선, 셋째,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개선방안, 넷째, 공공관리제도 운영전담기구 설치, 다섯째,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여섯째, 위탁관리자 제도 개선, 일곱째, 클린업 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여덟째 국가통합 공공관리 제도 운영모형 제안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2장 공공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도시정비사업 개요 6
• 1. 도시정비사업의 정의 6
• 2. 도시정비사업 관련법의 변천 7
• 3. 도시정비사업 프로세스별 현황과 문제점 8
• 제2절 공공관리제도 개요 12
• 1. 공공관리제도 정의 12
• 2. 공공관리제도 주요내용 15
• 3. 공공관리제도 절차별 기능과 기대효과 20
• 제3절 해외 도시정비 관련 공공참여제도 22
• 1. 미국의 공공참여제도 22
• 2. 영국의 공공참여제도 25
• 3. 일본의 공공참여제도 28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0
• 1. 선행연구 고찰 30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 제3장 공공관리제도 사례분석을 통한 운영실태 35
• 제1절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현황 35
• 1.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 35
• 2. 6대광역시와 지방의 공공관리제도 운영현황 36
• 3. 공공관리제도 시범지역 현황 39
• 제2절 성수전략정비구역 40
• 1. 성수전략정비구역 현황 40
• 2. 토지 등 소유주 및 세입자 현황 42
• 3. 공공관리제도 운영실태 43
• 제3절 한남전략정비구역 44
• 1. 한남전략정비구역 현황 44
• 2. 토지 등 소유주 및 세입자 현황 45
• 3. 공공관리제도 운영실태 46
• 제4절 사례분석 시사점 48
• 1. 제도시행 효과 48
• 2. 시사점 49
• 제4장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한 문제점 분석 50
• 제1절 집단심층면접(F.G.I) 조사방법 및 설계 50
• 1. 집단심층면접 개요 50
• 2. 집단심층면접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50
• 제2절 집단심층면접(F.G.I) 조사결과 분석 52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2
• 2. 집단심층면접 빈도분석 53
• 3. 문항 간 상관분석 56
• 4. 주요 문제점에 대한 항목 및 상관분석 57
• 5. 집단그룹별 문제점 인식 비교 58
• 6. 주요문항 그룹별 인식 분석 59
• 7. 집단심층면접 분석결과 및 주요 문제점 61
• 제5장 집단심층토론(F.G.D)을 통한 개선방안 63
• 제1절 집단심층토론(F.G.D) 조사의 방법 및 설계 63
• 1. 집단심층토론 개요 63
• 2. 집단심층토론 조사방법 및 설계 64
• 제2절 집단심층토론(F.G.D)을 통한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67
• 1. 공공관리제도의 법적 개선 67
• 2. 공공관리제도 자금지원 및 집행에 관한 개선 69
• 3.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72
• 4. 협력업체 용역비 과다계상 개선 73
• 5. 위탁관리자 지정제도 개선 74
• 6. 공공관리제도 운영 전담기관 설치 75
• 7. 클린업 시스템 개선방안 77
• 8. 통합 공공관리제도 운영 모형 78
• 제6장 결 론 8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1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84
• 부 록 86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