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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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석사) --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신학과 , 2010. 2
2010
한국어
충청남도
125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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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상...
1997년 외환위기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불안이 해소되기보다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딜레마가 진행되는 가장 큰 사회문제는 바로 노동문제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는 수요에 비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 대학 출신들은 이러한 문제가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정책의 확산으로 비정규직 노동이 급증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급증은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우리 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 가진 자”로 양극화시킴으로써, 반목과 질시가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차별 역시 간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2008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570만 3천명으로 잡는다. 한 노동자에게 두 명의 가족이 딸렸다고 치면 대략 1천8백만 명, 곧 국민의 1/3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인 셈이다. IMF 외환위기 전까지,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가 대책마련에 힘쓰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social interest about irregular workers gets bigger and bigger. They require their right to work to be protected, to raise wages and to turn irregualar position to regular. It is, therefore, worthy to know about the size of irregular workers ...
Recently social interest about irregular workers gets bigger and bigger. They require their right to work to be protected, to raise wages and to turn irregualar position to regular. It is, therefore, worthy to know about the size of irregular workers of our country and try find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Although "The Protection law for irregular workers", implemented since Jul. 1. 2007, is made for protection of the irregular workers, there has been many argues for its real application, and still many people want it to be reformed. Because many companies misuse it in many cases. Namely, while some companies follow the law as it meant to be, but still many other companies abuse it as they want. Many of them misuse the law by cancelling a contract or using outsource workers, which make irregular workers' situation even worse.
Because these kind of problems happens in real in Korean society, I try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misuse of the law in studying about reformation of the law and the labor supply-demand system.
To attain this goal, I try to suggest basic materials about indirect-employment situation in researching examples of indirect-employment situation 'before and after' enforcing 'the law' in Korea society. Then I try to suggest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according to 20th centuries' Holy Popes' teaching, who are the highest teachers in Catholic church. This would be the main theme and goal of this thesis.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