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 次
• ABSTRACT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체제 5
• 제1절 배타적경제수역의 개념 5
• Ⅰ. 배타적경제수역의 의의 5
• Ⅱ.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취지 6
• 1. 자원의 고갈방지 6
• 2. 연안국이익의 극대화 7
• Ⅲ. 배타적경제수역제도의 형성과정 7
• 1. 트루먼선언 8
• 2. 평화선선언 9
• 3. 산티아고선언 10
• 4. 몬테비데오 및 리마선언 10
• 5. 산토도밍고선언 11
• 6. UN해양법회의 및 법전화 12
• 제2절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및 특성 13
• Ⅰ.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13
• Ⅱ.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성 15
• 1. 기능적 포괄성 15
• 2. 관할권의 배타성 15
• 3. 공간적 광역성 16
• 4. 수역설정의 선택성 16
• 제3절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6
• Ⅰ. 주권적 권리 16
• 1. 생물․비생물 자원의 이용․보존권 16
• 2. 수역의 경제적 이용권 17
• Ⅱ. 배타적 관할권 17
• 1. 인공섬․시설물 설치․사용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17
• 2. 해양과학조사권 18
• 3. 해양환경의 보호․보존권 18
• Ⅲ. 연안국의 의무 19
• Ⅳ. 법령제정권 20
• 제4절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20
• Ⅰ. 폭 및 기선 20
• 1. 폭 20
• 2. 기선 21
• Ⅱ. 인접․대향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22
• 1. 경계획정의 원칙 22
• 2. 분쟁해결 23
• Ⅲ. 수역획정선의 표시․공시 24
• 제5절 배타적경제수역의 어업제도 24
• Ⅰ.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 25
• 1. 생물자원의 보존주체 25
• 2. 생물자원 보존권 25
• 3. 생물자원 이용권 26
• Ⅱ. 연안국의 법령제정권 26
• Ⅲ. 연안국의 집행조치 27
• 제3장 한․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 29
• 제1절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의 경과 29
• Ⅰ. 평화선 선언과 어업협정 29
• Ⅱ. 한․일 어업협정 32
• Ⅲ. 신 한․일 어업협정 33
• Ⅳ. 현재 상황 37
• 제2절 독도의 법적 지위 39
• Ⅰ. UN해양법협약상 섬제도 39
• 1. UN해양법협약 제121조의 생성배경 39
• 2. 섬의 개념 41
• Ⅱ. 독도의 법적 지위 분석 44
• 1. 독도의 개황 44
• 2. 독도의 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해당성 여부 47
• 제3절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의 쟁점 50
• Ⅰ. 쟁 점 50
• 1. 한국의 입장 50
• 2. 일본의 입장 51
• Ⅱ. 독도 영유권문제 51
• 1. 독도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52
• 2. 독도 기점 사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 60
• 3. 독도영유권 해결방법의 모색 63
• Ⅲ. 소 결 67
• 제4장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 69
• 제1절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회담의 경과 69
• Ⅰ. 한․중간 경계획정회담의 필요성 69
• Ⅱ. 한․중간 경계획정회담의 경과 72
• 1. 1950년 중국의 군사수역 설정 72
• 2. 1985년 중국 어뢰정 표류사건 73
• 3. 1989년 어선해상사고처리에 관한 합의서 75
• 4. 2001년 한․중 어업협정 협상과 발효 76
• Ⅲ. 한․중간 어업협정의 성립 77
• 1. 한․중어업협정의 주요내용 77
• 2. 한․중어업협정과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문제 79
• 제2절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의 쟁점 81
• Ⅰ. 기선의 설정에 대한 문제 81
• Ⅱ. 해저지형에 대한 고려 83
• Ⅲ. 소 결 85
• 제3절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이어도의 지위 87
• Ⅰ. 이어도 개황 87
• Ⅱ. 이어도의 가치 90
• Ⅲ.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 91
• Ⅳ. 소 결 93
• 제5장 결 론 95
• Ⅰ. 한․일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96
• Ⅱ. 한․중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 97
• 참고문헌 99
• 【표 차례】
• 표 1 해양법협약 각 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의무 19
• 표 2 한․일어업협정 주요 사건일지 36
• 표 3 이어도 관련 분쟁연표 88
• <그림 차례>
• 그림 1 평화선 31
• 그림 2 평화선의 재구성 31
• 그림 3 독도의 구성 44
• 그림 4 동해상 울릉도 레이더기지의 측정범위 46
• 그림 5 미국 국무부가 1949년 도쿄의 맥아더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보낸 지도 60
• 그림 6 퉁다오를 중국측 기점으로 표시했던 이어도 위치도 71
• 그림 7 중국측 기점이 서산다오로 변경된 이어도 위치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