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임무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며 범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므로 경찰의 임무를 완수하려면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과 신원확인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신원확인의 근거조항이 없어 법집행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먼저, 신원확인의 의의․헌법적 한계․관련법률 등을 연구하여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위하여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일본의 제도를 각각 분석하고 상호 비교도 하였다. 또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를 연구하고,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구체적 입법방안을 연구하면서 실제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사례 위주로 도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재해석 방안에서부터 경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국민에게 의무부과 방안․인권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여 법안에 신설될 수 있는 과제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과제를 하나하나 입법가능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불심검문의 요건에 ‘위해방지’를 추가하여 완화하고, 차량검문․차량번호 조회, 신원확인 요구권, 보호조치 대상자의 신원확인, 신원확인 거부자의 출입통제 권한을 추가하였다. 이처럼 권한확대에 따라 인권보호 방안도 강화하여 경찰관의 신원확인 기록의무․개인정보 보유금지․임의동행 조서작성 등을 신설하여 입법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role of the police is to protect citizens from crime and to apprehend suspected violators of the law. Since the crime is committed by people, it is necessary for the police to and identify suspected persons in the public in order to do their original duties. Although and identification is significant as it represents a starting point for policing activities, there has been lack of legal studies up to now on its interpretations and legaliz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and identification statute and the issues of its practices and present legislative measures both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olicing activities and protect citizens individual rights.
First, this study builds theoretical foundations by assessing the definition of and identification, and uses the comparative method by analyzing the statutes of various countries, such as England,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cases of and identification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legal realities. Furthermore, in order practically to evaluate the practices and problems of and identifying people, the author distributed the survey both to police officers and citizens. This dissertation makes legislative measures to develop a legal justification for and identification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ing activities, and proposes the provision to allow the police to ask for identification under the Police Duty Performance Act.
Then,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legal analyses and comparative method, this study suggests to add hazard prevention as requirements for and identification, to allow the police to vehicles and request persons' name, and the like. Moreover, in order to alleviate the concerns about breaches of individual rights, several measures are suggested, such as (1) to prevent the share of personal information, (2) to make police record and account activities, and (3) to make police write a report on identification procedur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신원확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5
• 제1절 신원확인의 의의 5
• 1. 신원정보와의 관계 5
• 2. 불심검문과의 관계 11
• 제2절 신원확인의 헌법적 한계 26
• 1. 적법절차의 원리 26
• 2. 진술거부권 27
• 3. 영장주의 29
• 4. 비례의 원칙 30
• 5. 사생활의 보호 31
• 6. 법률의 유보 32
• 제3절 신원확인관련 법률 34
• 1. 경찰관직무집행법 34
• 2. 기타 법률 41
• 제4절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절차 및 한계 47
• 1. 경찰관의 신분증명 47
• 2. 고지의무 48
• 3. 답변강요 금지 49
• 제3장 외국의 불심검문시 신원확인 50
• 제1절 영국의 신원확인 50
• 1. 제도의 연혁 51
• 2. 단계별 불심검문 및 신원확인 권한 55
• 3. 공동체지원과의 신원확인 권한 59
• 4. 경찰관의 남용방지 장치 61
• 제2절 미국의 신원확인 64
• 1. 제도의 연혁 66
• 2. 미국 각 州의 신원확인 규정 75
• 제3절 프랑스의 신원확인 85
• 1. 신원확인의 법적근거 86
• 2. 신원검사 88
• 3. 신원조사 89
• 4. 신원확인에 대한 통제 93
• 제4절 독일의 신원확인 95
• 1. 입법화 과정 95
• 2. 통일경찰법 모범초안상 신원확인 규정 97
• 3. 바이에른 주 경찰법상 불심검문 99
• 4. 형사소송법상 신원확인 규정 101
• 5. 인권보장 103
• 제5절 일본의 신원확인 104
•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 105
•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 108
• 3. 신원확인 관련 주요 판례 111
• 제6절 각국의 신원확인제도 비교 112
• 1. 근거법률 112
• 2.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대상 113
• 3. 경찰관의 신원확인 권한 114
• 4. 신원확인시 불응의 제재 수단 114
• 5. 남용 방지대책 115
• 제4장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실태 117
• 제1절 신원확인과 관련 발생한 사례 117
• 1. 신원확인의 근거법령 117
• 2. 신원확인의 태양 120
• 3. 신원확인 거부를 정당화한 판례 124
• 제2절 경찰관의 신원확인 인식 조사 127
• 1. 조사방법 127
• 2. 경찰관 인식 조사결과 130
• 제3절 신원확인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 156
• 1. 조사방법 156
• 2. 조사결과 159
• 제5장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의 입법방안 164
• 제1절 입법을 위한 검토 과제 164
• 1. 입법의 필요성 164
• 2. 현행법의 해석으로 입법대체 가능성 170
• 3. 입법적으로 경찰관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178
• 4.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188
• 5.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인권보호 방안 193
• 제2절 입법방안 198
• 1. 주요논점별 입법가능성 검토 198
• 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제언 207
• 제6장 결론 217
• 참고문헌 223
• 부 록 238
• Ⅰ. 시민 대상 조사 설문지 239
• Ⅱ. 경찰관 대상 조사 설문지 243
• Ⅲ. 신원확인의 구체적 입법안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