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ies : Based on a Survey of the Citizens of GyeongGi-Do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201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2명으로 낮아졌으며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하며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요청에 따라 정부는 2005년 9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의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에는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본격화시키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막대한 예산 등의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출산율 제고 등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학계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각종 출산 및 아동양육 지원제도들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새로마지플랜」의 제1차 계획(2006-2010)이 종료되고 제2차 계획(2011-2015)이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자들의 인지정도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인식에 초점을 두고 정책집행의 평가기준의 하나인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정책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출산의지에 대한 영향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수용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대상자들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자의 수용성 분석으로 인지도, 영향인식도, 인식의 차이를 통해 출산장려를 포함한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변수별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출산 계획의 영향인식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증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각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분석과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른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분석과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임신·출산 정책들과 양육정책들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도 t-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정책들이 각각 임신·출산 정책과 양육정책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중에서 ‘난임시술 지원확대 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의 출산계획에 대한 정책의 영향인식도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에서 다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든 변수항목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출산계획에 대한 정책의 영향인식도가 더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분석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경제수준, 거주지역, 종교, 맞벌이 여부, 주택소유 현황 등 9가지 개인적 특성으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는 바, 단지 연령, 소득수준, 결혼상태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양육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분석을 통해, 모든 변수항목에서 정책에 대한 인지도보다 출산계획에 대한 정책의 영향도가 더 높은 평균점수를 받고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분석결과에서는 성별, 연령별, 결혼상태, 경제수준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임신·출산지원 정책의 변수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와 영향인식도 중에서 ‘모유 수유지원 확대’ 정책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인식도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점수 항목들에서 다소 부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저출산과 출산장려정책 5
• 1. 저출산의 개념 5
• 2. 저출산의 영향요인 7
• 3.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16
• 제2절 정책평가와 수용성 19
• 1. 정책평가의 개념 19
• 2. 정책평가의 기준 21
• 3. 정책의 수용성 23
• 제3절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27
• 1. 프랑스 28
• 2. 스웨덴 30
• 3. 일 본 33
• 4. 정책적 시사점 36
• 제4절 선행연구의 고찰 40
• 1. 저출산 및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40
• 2. 정책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47
•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정책 48
• 제1절 저출산 실태 및 영향 48
• 1. 저출산 실태 48
• 2. 저출산의 영향 51
• 제2절 중앙정부의 출산장려정책 57
• 1. 출산관련 정책의 전개과정 57
• 2. 새로마지플랜 정책 59
• 제3절 경기도의 출산장려정책 72
• 1. 출산장려정책의 전개과정 72
• 2. 출산장려정책 사례 78
• 제4장 조사 설계 81
• 제1절 분석의 틀과 변수의 조작화 81
• 1. 분석의 틀 81
• 2. 경제적 측면의 정책변수 82
• 3. 사회적 측면의 정책변수 89
• 제2절 조사방법 99
• 1. 조사대상 99
• 2. 설문지 구성 100
• 3. 자료 분석방법 104
• 제3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5
• 제5장 분석 결과 108
• 제1절 경제적 측면정책의 수용성 분석 108
• 1. 임신·출산지원 정책 108
• 2. 양육지원 정책 118
• 3. 분석 평가 131
• 제2절 사회적 측면정책의 수용성 분석 133
• 1. 임신·출산지원 정책 133
• 2. 양육지원 정책 145
• 3. 분석 평가 160
• 제3절 정책 수용성의 종합적 분석 162
• 1. 정책 인지도 및 영향인식도 162
•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 인지도 163
•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 영향인식도 165
• 4. 정책측면에 따른 인지도와 영향인식도의 차이분석 167
• 5. 출산의지 정도 분석 172
• 제6장 결 론 17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75
• 제2절 정책적 제언 및 연구의 한계 177
• 1. 정책적 제언 177
• 2. 연구의 한계 179
• <참고문헌> 181
• <부 록>
• 부록 1 설문지 189
• 부록 2 출산장려정책 설문분석 결과 196
• Abstract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