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체벌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도입논의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학생체벌 대체방안으로 논의되는 유형 및 법적 근거를 분석하여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성격을 논증함으로써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학생체벌의 부당성,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유형,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성격,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도입 및 적용상의 법적 한계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체벌관련 논문, 학생인권관련 논문, 단행본, 정기간행물, 인식조사 연구물과 같은 선행 연구 자료와 각종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 법규와 판례 및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특히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유형 및 법적 성격의 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기본계획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문화선진화방안’,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잠재적 내용분석의 기법으로 법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학생체벌관련 현행제도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체벌은 학생 인권적 차원, 교육적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현재 교육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체벌관련 논란은 학생체벌의 금지로 일단락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성격은 학생의 신분이나 권리에 제한이나 박탈을 가져오는 조치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법률적 행위이며 넓은 의미의 징계에 해당한다. 셋째, 따라서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규율은 반드시 법률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입 시에는 학생 인권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교사의 교권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적용 시에는 절차적 한계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체적 한계로 학생으로써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도입 및 적용 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계를 준수하면, 학생 인권침해가 없으면서도 교육적 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2
• 3. 선행연구의 문제점 3
• 4.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4
• Ⅱ.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등장배경 6
• 1. 학생체벌 및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이론적 기초 6
• 2. 학생체벌과 관련한 논란 14
• 3. 소결 36
• Ⅲ.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지위 38
• 1.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의의 38
• 2.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근거와 유형 41
• 3.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성격 46
• 4. 소결 51
• Ⅳ.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법적 한계 53
• 1. 관련 법규의 정비 53
• 2. 관련 유형 정비 56
• 3.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도입상 한계 60
• 4. 학생체벌 대체방안의 시행상 한계 69
• 5. 소결 78
• Ⅴ. 결론 79
• 참고문헌 82
• ABSTRACT 85
• 표 목차
• 표 1> 학생체벌 유형의 비교 12
• 표 2> 학생체벌의 근거 법령 13
• 표 3> 체벌 사용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 17
• 표 4> 학생체벌 관련 정책상의 논란 35
• 표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체벌 대체프로그램 예시 43
• 표 6>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의 간접체벌관련 내용 44
• 표 7> 교과부 발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45
• 표 8> 체벌 대체프로그램의 법적 성격 52
• 표 9> 학생체벌 관련 유형의 정비 59
• 그림 목차
• [그림 1]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