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연금수혜자보호 개선방안 :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Industralization, our country has been in the process of an aging society, the rate of temporary work, also has increased after change or a form of employment had changed. In these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s, working people could not be protected with an existing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an aging society is about Old-Age Income Security; the retirement plan is the system that has been introduced for it. Our retirement plan was adopted to compensate the defect of an existing plan and to keep up with the social and economical conditions to help workers with an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Introduction of the system, however, has not been long, and also has the many problems including a problem in a taxation.
In this essay, ways to protect pensioners are sought in and around the governance of retirement plan. Compare to trusted and corporational governance of developed countries' plan, our retirement plan is contract-type governance which is weak in protecting pensioners. The vulnerability of the governance could not only be an obstacle for the goal of the retirement plan, but also cause social problems for not being able to protect Old-Age Income of the workers. In other words, with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the problems of the retirement plan could be solved, and also could lead an efficient settlement of the system.
The biggest problem in the governance of the retirement plan could be found from the absence of the third monitors. The third monitors are required to keep an eye on a trustee for trusted governance strongly asks for the responsibility of him. Also, picked pension actuary and a watchman are to help the third monitors. Even though financial institution which is pension's businessman is being watched, in the situation of such a high rate of importance for our products, the introduction of the third monitors for trusted governance and use of the trust is bing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고용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써는 근로자의 노후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문제인데,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바로 이를 목표로 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음은 물론, 세제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본 논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연금수혜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로써 선진국의 신탁형·회사형 지배구조에 비하여 연금수혜자 보호에 있어 취약한 편이다. 지배구조의 취약성은 퇴직연금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문제의 해소는 물론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제3감시자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신탁형 지배구조를 보면 수탁자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수탁자를 감시하는 제3감시자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연금계리인, 외부감시인을 선정하여 제3감시자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자사상품의 비중이 극도로 높은 현 상황에서 신탁의 활용과 함께 신탁형 지배구조에서의 제3감시자에 대한 도입이 요구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지배구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형태가 동일하지 않아 일반상사회사의 지배구조 보다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분리하여 상호 감시·견제를 도모하였지만 두 기관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산관리계약으로 활용되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연금수혜자 보호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연금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계약으로의 일원화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연금자산의 독립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립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이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파산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연금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급보장제도에 대한 마련도 당연히 필요하다.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직까지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선진국의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형태로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 4
• 제2장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 = 6
• 제1절 서설 = 6
•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 6
•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배경 = 7
•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지배구조 = 10
• 1. 서설 = 10
• 2. 퇴직연금의 유형 = 11
• 3. 퇴직연금의 지배구조 = 20
• 제3절 연금수혜자보호 = 28
• 1. 서설 = 28
• 2. 지배구조를 통한 연금수혜자보호 = 28
• 제3장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 39
• 제1절 서설 = 39
• 제2절 미국 및 영국 = 40
• 1. 서설 = 40
• 2. 신탁형 지배구조 = 41
• 3. 연금수혜자보호 = 46
•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55
• 제3절 일본 = 56
• 1. 서설 = 56
• 2. 연금수혜자보호 = 57
• 3.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61
• 제4절 독일 = 62
• 1. 서설 = 62
• 2. 회사형 지배구조 = 63
• 3. 연금수혜자 보호 = 66
•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73
• 제4장 연금수혜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75
• 제1절 서설 = 75
• 제2절 지배구조를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 76
• 1. 계약형 지배구조의 문제점 = 76
• 2. 신탁형 지배구조 = 80
• 3. 연금수혜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84
• 제5장 결론 = 91
• 참고문헌 = 95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