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자원시설의 성공적 입지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그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재활용자원시설의 내재적 위험성, 주민참여의 부족,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경제적 보상체계의 미비를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부산시 강서구 생곡매립장 주변의 지역 주민, 재활용자원시설 종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자원시설이 추진된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실제로 갈등을 야기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재활용자원시설의 내재적 위험성, 주민참여의 부족,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부재,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부족, 경제적 보상체계의 미비를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갈등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언 역시 재활용자원시설의 안전성 확보, 주민참여의 활성화, 갈등조정 메커니즘 마련, 행정의 투명성 제고, 적절한 보상체계의 확립으로 종합하고자 한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친환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시설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활용자원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는 재활용자원시설과 관련한 입지갈등을 완화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재활용자원시설의 의의 5
• 1. 재활용자원시설의 개념 및 유형 5
• 2. 재활용자원시설의 특성 7
• 제2절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논의 10
• 1.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방법 10
• 2.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갈등요인 14
• 제3장 실증분석 18
• 제1절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 1. 설문대상자의 선정 18
• 2. 측정도구 및 설문의 구성 18
•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0
• 제2절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빈도분석 21
• 1. 주민참여에 대한 빈도분석 22
• 2. 갈등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빈도분석 24
• 3.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빈도분석 25
• 4. 경제적 보상에 대한 빈도분석 26
• 5. 재활용자원시설의 성공적 입지선정 방안에 대한 빈도분석 28
• 제3절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0
• 1. 재활용자원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0
• 2.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4
• 3. 갈등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7
• 4.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39
• 5.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41
• 6. 재활용자원시설의 성공적 입지선정 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44
• 제4장 재활용자원시설의 입지갈등 사례분석 46
• 제1절 국내의 입지갈등 사례 46
• 1. 강릉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46
• 2.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생활쓰레기 소각시설) 48
• 3. 순천시 공공 음식물 자원화 시설 50
• 4.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51
• 제2절 사례의 시사점 53
• 제5장 결론 55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55
• 제2절 정책적 제언 58
• 1. 재활용자원시설의 안전성 확보 58
• 2. 주민참여의 활성화 59
• 3. 갈등조정 메커니즘 마련 60
• 4. 행정의 투명성 제고 61
• 5. 적절한 보상체계의 확립 61
• 6. 소결 62
• 부록 64
• 참고문헌 74
•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