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복합시스템 기술의 진화 특성 연구 : 한국형 고속철도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제도론에 기반한 기술혁신 연구들에 따르면, 기술혁신시스템에 따라서 기술혁신의 성과가 차이를 나타낸다. 국가혁신체계 또는 산업혁신시스템에 따라서 기술혁신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산업혁신시스템에 속한 기술의 경우 비슷한 발전경로와 유사한 혁신성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와 자기부상열차는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다른 발전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고속철도는 연속적인 차량개발 프로젝트와 시험운행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용화까지 성공한 반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2회의 차량개발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적 수준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차량개발과 시험노선을 동시에 건설하는 또다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고속철도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는 동일한 산업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다른 발전경로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가적인 정책과정과 미시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설명하기 위한 통합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발전 과정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거시적인 정책이론과 미시적인 프로젝트 관리이론의 통합을 시도한 이유는 고속철도와 자기부상열차가 대형복합시스템으로서 정부의 기술정책만으로도, 미시적인 프로젝트 단위의 이론만으로도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속철도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기술혁신 초기단계부터 고속철도는 수요부처가 참여한 반면, 자기부상열차는 수요부처의 참여가 어려웠던 이유는 i)기술혁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급진성), ii)사회적 수요의 존재, iii)수요정책이 소요되는 예산, iv)조정 메카니즘의 작동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수요지향적 기술정책 이론이 주장하듯이 부처간 조정 메카니즘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혁신이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가까운 미래에 국내시장(사회적 니즈)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요부처의 참여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요부처의 참여는 대형복합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술개발 결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형복합시스템은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0년 후의 상용화를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수요부처의 참여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기 보다는 정책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둘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 급격한 정책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조정 메카니즘이 작동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술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기술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국내시장이 점차 가시화되고, 수요부처의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로 인해 기술공급-기술수요 통합정책의 추진이 가능했다.
셋째, 기술공급-기술수요간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기술정책은 상당히 진화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고속철도의 경우 1996년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후 2005년 철도공사의 구매를 통해 기술공급과 기술수요가 연계되었지만, 이것은 사전적인 설계의 결과라기 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자기부상열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기처와 산자부의 기술공급 정책을 통한 기술적 불확실성 축소, 외국의 자기부상열차 상용화, 국내 경량전철 시장의 활성화, 건교부 가용예산의 증가 등의 정책환경이 마련된 상태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을 계기로 수요부처인 건교부가 기술공급-기술수요 정책을 통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시간적으로 각 부처의 정책성과들이 통합되어간 것이지, 어느 한 부처의 정책설계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다.
넷째, 대형복합시스템 기술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분석과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기술정책의 유형은 프로젝트의 내용, 범위, 그리고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복합시스템은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고속철도와 자기부상열차의 기술혁신에서 가장 큰 특징은 i)사용자 참여와 ii)기술개발(R&D)과 철도건설사업간의 공진화(coevolution)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기술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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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론에 기반한 기술혁신 연구들에 따르면, 기술혁신시스템에 따라서 기술혁신의 성과가 차이를 나타낸다. 국가혁신체계 또는 산업혁신시스템에 따라서 기술혁신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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