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양극화) 상황을 분석하고, 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현정부의 정책적 한계점을 논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21C 초반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그간의 소득불평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그 동안 시행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시행착오를 점검하여 미래의 정책적 대응을 도출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정부 대책 등을 통하여 불평등진행 속도를 둔화시키고 양극을 이루고 있는 사회전반적인 계층의 차이는 다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의 해결방안으로 첫째,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둘째,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셋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넷째,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다섯째,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여섯째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일곱째 산업연관관계의 강화이다.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Emerging Market)의 수준에서 탈피하여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시점의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에 보다 초점을 둬야 한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 하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
세계의 경제사를 돌이켜 보면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계층 간의 화합을 통해 충분히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며 계층 간의 화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체인 가계와 기업 각 부문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장 본론 3
• 제1절 소득불평등의 개념과 유형 3
• 제2절 소득불평등의 현상 4
• 1. 경제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4
• 2.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흑자규모 6
• 3.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
• 4. 소득보장과 관련한 사각지대 8
• 5.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10
•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불평등 12
• 제3절 소득불평등의 원인 13
• 1. 경제구조변화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13
• 2. 고용부진의 지속에 따른 소득 불평등 수준 심화 15
• 3.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16
• 4.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19
• 5. 경제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20
• 제4절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한계점 21
• 1.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기관설립 21
• 2.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확대 22
• 3.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23
• 4. 취약계층보호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24
• 5.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및 여성, 장애인 고용확대 25
• 6. 사회보험 형평성 제고 26
• 제5절 소득불평등 해결방안 28
•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8
•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29
•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31
•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33
• 5. 서민금융체계의 확립 36
• 6.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38
• 7.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9
• 8.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40
• 9.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 대응 42
• 제3장 결 론 44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