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競爭力에 미치는 社會的 資本의 影響 =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시는 시민들이 조성하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도시별 공동체의 역사는 생활양식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것은 도시의 사회적 역량의 차이를 초래함으로써 도시역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경쟁력 연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평가지표 개발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표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도시경쟁력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무형의 자산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포함하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 설계로서 연구모형, 가설설정, 실증분석 틀, 그리고 변수 구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본 다음, 제5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먼저, 연구의 목적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도시경쟁력은 글로벌 지식기반경제로의 추세에 부응한 도시의 생산성이라고 보고, 사회적 자본이 도시의 생산성에 바탕을 둔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지역공동체로서 주체성과 독립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전 도시이다. 즉, 광역시 7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75개 시 등 8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 기준 횡단면적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기법은 상관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이다. 또한 각종 문헌과 정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제2장에서는, 가설설정의 전단계로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도시경쟁력의 환경적 요소로는 20세기말부터 진행된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이다. 도시경쟁력을 보는 관점은 2개의 관점이 있는데, 경제적 관점과 삶의 질 관점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무형자산으로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경제적 측면, 빈곤과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사회정의 측면,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 등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도시의 입지적 자산의 확충을 통한 기반역량의 제고와 핵심역량의 강화에 기여한다. 특히, 도시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과 생산역량은 사회적 자본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연구설계를 보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사회적 자본은 도시경쟁력(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상호작용하면서 도시경쟁력(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함께 주변 환경 요소의 통제 속에서 도시경쟁력(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구성요소로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환경 등 6개를 지표로 선정했다. 종속변수인 도시경쟁력의 지표로 도시의 소득수준을 지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인적 자본은 교육수준과 전문성 수준을 지표로 선정하고, 주변 환경은 지리적 여건, 도시규모, 그리고 중개기관을 지표로 선택했다. 3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틀로서 3개의 함수식을 만들어 분석했다. 제4장에서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에 대해서는 4개의 모형(1.4, 2.2, 3.2, 4.2)을 통하여, “가설 2”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여주는 3개의 모형(2.3, 3.3, 4.3)과 더불어 4개의 모형(1.5, 2.5, 3.5, 4.5)을 통하여, “가설 3”에 대해서는 4개의 모형(8.1, 8.2, 8.3, 8.4)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모두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도시의 사회적 자본은 인적 자본과 상호작용하면서 주변 환경적 요인의 통제 속에서 도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5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에서 ‘규범’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소득수준과 법규준수정도는 반비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환경’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적 자본이 고려되어도 그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신뢰’도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적 자본 및 주변 환경 요소가 동시에 고려될 경우,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보면, 사회적 자본 중 ‘규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인적 자본 중 ‘교육수준’이며, 그 다음은 주변 환경 요소 중 ‘지리적 여건(수도권소재)’이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지식기반환경’과 ‘신뢰’는 그 보다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상호작용할 때 그 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된 도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비중을 두고,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된 도시는 인적 자본의 축적에 더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 둘째, 도시가 일정 규모(15만 명 정도)보다 작을 때 사회적 자본이 크고,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인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도시는 인적 자본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규모가 큰 도시는 사회적 자본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중요하다. 직접적 추론에 의하면, 도시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신뢰, 규범, 그리고 지식기반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의 강화가 시급하다. 또한, 간접적 추론의 결과에 따르면 개방성과 집단협력도 의미 있는 시책이다.

핵심어: 도시경쟁력,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환경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tractive cities are affected by their social environment. The history of urban community molds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life patterns, which bring about the difference of social competence as a base of urban competence. So far, most studies of urban competitiveness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evaluating indicators for cities. However, they are insufficient for the countermeasures that enhance urban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tries to find pivotal factors, not well manifested but essential, of urban competitivenes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Social capital as an intangible asset is assumed to be one of them.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In chapter Ⅰ,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aim, objects, scopes,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Chapter Ⅱ explain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revious findings prior to setting up the research design of this paper. In chapter Ⅲ, the research design includes the research model, hypotheses, frames of empirical analyses, and composition of variables. Chapter Ⅳ describ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es. The conclusion and implications follow in chapter Ⅴ.
First,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average income based on the productivity of a city. Urban competitiveness in the aspect of the economy seems to be urban productivity under the knowledge-based global economy. The objects of the research are 82 cities with autonomy and independence in Korea, including 7 metropolitan cities. The research is largely dependent on the cross-sectional data as of 2006, with the exception of some special cases.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e research are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Literature and statistics issued by the government are mainly used in this research.
In chapter Ⅱ, theoretical background is examined prior to forming hypotheses. There are two perspectives of urban competitiveness, that is, views of the economy and quality of life. Nevertheless, urban competitiveness is analyzed from the viewpoint of the economy in this research. Social capital is an intangible complex asset, which is of benefit to the economic aspect, social justice, sustainable development, etc. From the theoretical ground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in a city, social capita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ase competence and core competence by enlarging locational assets. Specifically, we can assume that social capital promotes innovation and productivity, thus enabling cities to prosper in the long run.
In chapter Ⅲ, research design, 3 hypotheses are postulated to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Hypothesis 1: Social capital impacts on urban competitiveness.」; 「Hypothesis 2: Social capital impacts on urban competitiveness interacting with human capital.」; 「Hypothesis 3: Social capital impacts on urban competitiveness interacting with human capital under the control of environment.」 Social capital i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conceptual construct of which consists of trust, norms, networks, collective cooperation, openness, and the knowledge-based environment in this research. Urban competitiveness is a dependent variable. It is expressed as average income in a city. Extraneous variables for control are selected as follows: human capital, consisting of education attainment and knowledge-based expertise; environment, made up of locational conditions, urban scale, and intermediate institutions. Functions as frames for analysis are made to verify the hypotheses. In chapter Ⅳ, the results of tests by many kinds of empirical models prove that “hypothesis 1, 2, and 3” can be statistically “accepted.”
In sum, this research show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through interaction with human capital under the control of environment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 findings in the research are as follows. Considering social capital alone, norms have the greatest effect on the average income of a city, but the income level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law-observance. Secondly, the knowledge-based environment has an important effect on average income, although human capital is considered. Trust also has a meaningful impact. When human capital and environment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norms among the constructs of social capital have the greatest impact. Subsequently, education attainment among the constituents of human capital has a secondary effect, and locational condition among the components of environment has the third greatest impact on the urban competitiveness.
Moreover,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r human capital is much greater than itself alone when social capital interacts with human capital. Thus, the cities with more human capital should put emphasis on social capital, while the cities with more social capital should give priority to human capital. Secondly, a city of a small scale should put stress on human capital, for a city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150,000 inhabitants has more social capital than others. Meanwhile, a city of a large scale should attach importance to social capital because a city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50,000 residents has more human capital than others. Thirdly, it is important to enlarge social capital in cities. Inferring directly from the results, we find that three constructs (trust, norms, and knowledge-based environment) of social capital are factors having an immediate effect on urban competitiveness. Reasoning indirectly from the findings, we can suggest that two components (openness and collective cooperation) of social capital also be significant strategic alternatives.

Key Words : urban competitiveness,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trust, norms, networks, collective cooperation, openness, knowledge-based enviro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의 대상범위방법 3
• 1) 연구대상 3
• 2) 연구범위 4
• 3) 연구방법 5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6
• 1. 도시경쟁력 6
• 1) 글로벌 지식기반경제 시대의 도시경쟁력 6
• 2) 도시경쟁력의 관점과 시사점 8
• 2. 사회적 자본 14
• 1) 사회적 자본의 논의 배경 14
•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19
• 3) 사회적 자본의 유형 23
• 4)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25
• 3. 도시경쟁력과 사회적 자본 관련 선행연구 29
• 1) 도시경쟁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29
• 2)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자본의 역할 34
• III. 연구 설계 40
• 1. 연구 모형 40
• 2. 가설 설정 41
• 3. 실증 분석 틀 44
• 4. 변수 구성 46
• 1) 독립변수: 도시의 사회적 자본 46
• 2) 종속변수: 도시경쟁력(소득수준) 62
• 3) 통제변수: 도시의 인적 자본 및 주변 환경 64
• IV. 실증 분석 결과 69
• 1.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 69
• 1) 상관분석 결과 69
• 2) 회귀분석 유형 1 73
• 3) 회귀분석 유형 2 80
• 4) 회귀분석 유형 3 84
• 5) 회귀분석 유형 4 87
• 2.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 구성요소와 도시경쟁력의 상호 관계 90
• 1) 사회적 자본 및 인적 자본 구성요소의 관계 90
• 2) 인적 자본 구성요소와 도시경쟁력의 관계 93
• 3. 도시의 주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경우 95
• 1) 상관분석 결과 95
• 2) 회귀분석 결과 97
• 4. 가설검증의 결과 101
• 1) 가설1에 대한 검증 결과 101
• 2) 가설2에 대한 검증 결과 102
• 3) 가설3에 대한 검증 결과 104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07
• 1. 결론 107
• 2. 정책적 함의 110
• 1)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시너지 전략 110
• 2)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도시규모 연계 전략 111
• 3)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111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4
• 참고문헌 116
• 부록 132
• Abstract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