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和主義的 統治構造의 憲法的 具現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건국 이후, 우리는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소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과 경험을 쌓아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변곡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주의의 병폐인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어려워지고 공동체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에 무기력한 권력기관의 문제를 목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체제 안에서 지역적․이념적․계층 간․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이 상시화되고 있고,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이 도를 넘어 국가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화주의적 가치들에 주목하게 된다. 시민적 덕성을 기반으로 국가공동체의 ‘공동선을 지향’하고, ‘사회에서 분화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을 배려’하는 공화주의적 고려는 우리사회의 갈등해소와 권력담당자들의 협치를 위해 이 시점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 속에서 이 논문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사회국가의 원리 등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기존의 원리들과 융합되어 공화주의가 우리 헌법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였다. 그 구체적 대안은 自治와 協治라는 공화주의적 국가공동체 구성원리의 핵심 이상을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론에서 구현하는 헌법개정안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화주의의 이론적 기초와 역사, 그리고 공화주의적 통치구조론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현대 공화주의는 당양한 이론으로 분화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치형태에 있어서 국가권력이 일방세력 또는 소수의 특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적인 일이라는 점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일반론에서 ⅰ) 어느 일방 세력의 다양한 형태로의 자의적 ‘지배가능성’ 차단의 노력, ⅱ) 다양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사회 제 세력의 대의기관에의 참여를 실현, ⅲ) 국가공동체의 공공선 정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려, ⅳ) 공화주의적 과제 수행 중에 '기회의 평등성'의 제고 등의 현대적 국가공동체 구성원리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우리 헌법에 내재해있는 공화주의 원리의 근거를 찾는 연구를 하였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규정된 이래 현행 헌법 제1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함의를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견해처럼 ‘비군주국’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협소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전개되어온 다양한 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공화국 내지 공화주의의 이상은 우리 헌법의 ‘헌법원리규정’ 또는 ‘국가목표를 지향하는 하나의 지도이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 공화주의이론의 그 본질적 다양성과 우리 헌법의 법실증주의적 전통 때문에 헌법해석학의 영역보다는 통치구조론에 접목시켜 그 구현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리를 공화주의적 관점에 맞추어 구체적 헌법개정안을 모색해보았다. 그 핵심은 공화적 제도설계에서 시민적 덕성을 갖춘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참여(자치)와 각급 헌법기관들 간의 조화로운 국가운영(협치)를 통해 국가 공동선 추구와 국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론에서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대의기관인 국회구성의 개혁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회구성의 방법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은 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도시지역에서의 다각적인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에 자치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천이 곧 절반의 당선을 의미했던 유력 정당의 후보 또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각자 개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요구에 빨리 응답하도록 강요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다(책임성 강화), 그리고 기존의 소수정파 또는 세력들에게 원내진입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 지지세력들의 정치참여를 견인할 수 있게 될 것이고(자치의 강화, 소수자 보호), 어느 특정 정파가 국회 내에서 일방적․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일방적․지배적 지위의 차단) 소수정파 내지 타 정파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요하게 되어(협치의 강제) 전반적으로 의회 내에서의 투쟁적 요소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대화와 타협의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공동체의 공동선 정향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공공선 정향). 그리고 보다 활성화된 의회활동과 선거과정에서의 다수참여는 결국 우리사회에서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선택과 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민적 덕성을 키워가는 교육적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시민적 덕성의 교육).
대통령의 4년 중임(연임)제로의 변경은 일차적으로 국민과의 소통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치의 강화) 또한 임기 내 역사적 치적 만들기 또는 실적 만들기에만 몰입해오던 기존 대통령의 국정운영패턴에 상당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년 중임(연임)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제 정파와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협치의 강화) 그동안의 5년 단임제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책임정치의 일정부분을 기대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책임성 강화). 국무총리제를 대신하여 부통령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정책적 연합 또는 정치적 연대, 지역적 연합, 소수정파와의 연대를 보다 촉진하게 될 것이며(협치의 강화), 이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문제해결 역량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회구성방식의 변경과 함께 통합적 리더십․화합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선 추구를 통해 지도력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선정향).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비선출직 헌법기관의 구성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 보강과 함께 중립성이 강화됨으로 인해 국민적 지지가 높아질 것이며, 그럴 경우 헌법재판소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소수자 보호, 문제해결 능력 강화). 아울러 그 과정에서 우리국가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지향점을 확인해나갈 수 있으며, 구성원 선출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자치의 강화).
그리고 공화적 협치의 조건으로서 선거주기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각종 선거기간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대통령제의 4년 중임(연임)제로의 전환과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의 주기 재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화적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다. 집행기관선거 일치 방식으로 선거주기가 조정이 될 경우, 집행권력의 동반당선효과를 통해 대통령의 행정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국정수행은 한결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주기를 일치시킬 경우에는 국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참여 제고와 국익을 고려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자치의 강화, 예측가능한 정치, 협치의 강화, 국가 공동선에 대한 고민)
이 논문은 갈등이 상시화되어 있음에도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국가권력체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대안을 공화주의적 통치구조의 구현을 통해 해결하고자 모색했다.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공화주의가 추상적 담론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현실에서 보다 구체적 실익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할 위치에 서있다. 그 제도개혁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공화주의와 공화국 원리로부터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와 민주에 대한 주장만 하던 시대’에서 ‘권리와 함께 의무를 존중하며, 국가공동체의 공화적 운영을 요구하는 시대’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이념적 기초 안에서 국민의 의견을 집약하고, 국력을 결집시켜나갈 수 있는 헌법체계를 만들어 내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had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o comprehend democracy while we have experienced great toil and sacrifice for it. Our society has developed around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However, modern society became filled with egoism as we emphasized freedom. Democracy is facing another crisis in the extreme from various oppositions parties. Therefore, the success of democracy requires the 'common good-oriented' and ‘civil disobedience’ in various layers that are considered Republicanism for the sake of continued freedom. Democracy makes a larger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nd we combine Republican values on it. In this study, I review the nation's governing structure through Republicanism for its autonomy and ‘rule together’.
In chapter 2,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the history of republicanism and liberal Republicanism in the reign tectonics were studied. Republicanism is differentiated to theories. Republicanism is a form of government of state power,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all members of the public rather than a few of the perks of a political community. In this Republicanism, we can learn the effort toⅰ) block the party's arbitrary power in various forms; ⅱ) consider the ways to induce various citizens’ participation and encourage social forces to be politically involved in the representative body; ⅲ) enhance the national community's common good; ⅳ) build a true “equality of opportunity” while realizing Republicanism, which compose the principles of modern national community. In the following chapter 3, I tried to discover the grounds of the principle of republicanism that underlies our Constitution. In April 1919, the Shanghai temporary government made the temporary constitution. In the article 1,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was defined. It was generally accepted in the new Constitution. Most Korean scholars understand that Republic means that it is not ruled by a sovereign. However, some other scholars understand that the Constitution Article 1 positively relates to the republican theory. They draw republicanism from our Constitution. This study suggests a Republic or republicanism reform and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our social community. The theories of the Republic or republicanism can possibly be the nation’s goal-leading doctrine or 'Terms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 tried to integrate the theories of Republic and the ideals of republicanism with the theory of making government organizations. I connected republic and republicanism with our Constitution as the solution that enables a member of the national 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realization of self-governance and various classes, and political forces. In chapter 4,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proposed in details based on the principles of our national community from the view of republicanism. The focal point is that the amendments are designed for civic virtu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autonomy) through harmonious national management between constitutional bodies at all levels to pursue the common good and the happiness of the peoples’ will.
In order to implement this systemic body of rural constituencies, I proposed to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of dividing the city and provinces in election distric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of dividing the city and provinces into election districts adopts a multifacet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urban areas that would enhance autonomy. It also means that nomination was soon leading half of the elected legislators of the party's candidate, or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based on their own competitiveness, and forced it to respond quickly to the needs of the people responsible for the political will to implement (self-strengthening +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In addition, existing and increasing powers of the minority party and spreading chances of entering the party strengthen responsible politics. It forces political participation (autonomy, minority protection) to secure dominant positions to be more difficult because of blocking one-sided dominant positions. Minority political groups are forced to make strategic alliances with other factions and reduce troubles within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change is treated as the powers institutional to the launch of the effort of even more tilt. Institutional within the entry, if one is more extensive in dialogue and compromise of the instrument can be made, soon our national community cloves can help improve availability of the common good as is to be expected (the direction of the common good).
In addition, an active Assembly and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process results with a number of common concerns in our society for selection and training towards performing the role of civic virtue in the process because its growth will be able to expect an educational effect (civic virtues of education.)
For republic rule, I analyze a four-year president, election terms about legislators and municipal elections over the period of the relocation can be made substantially. A four-year President (second term) contributes to communication with people. Also a four-year President works excessively or is arbitrary. Through historical-political commitment, which has only to create national operating patterns, existing substantial changes to the President would be expected. I seek that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between political groups would rule together. Also, a five-year President has political responsibility to rule systemically. If a Vice-President is added, a policy introduced with the United Nations or political solidarity, regional associations will promote more solidarity with political groups.
Ultimately, with the president's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more aggression would appear. It is also integrated with a change in how you configure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It would have even greater demands on the national level through the leadership in the pursuit of the common good, to find and strengthen efforts, and to get it out would be expected to be doubled (the direction of the common good).
Tectonics of the modern Republican governing liberal constitution is a concept that guides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and the constitutional bodies of the people at all levels needs to be able to respond more quickly than in the constitutional bodies ultimately leading in the process to foster civic virtue and pursue the common good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Election Commission over how to configure the Constitution, democratic institutions would improve the democratic legitimacy when neutrality is reinforced and strengthened with the increase, largely because the public supports and, if s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ur society is more active in various conflict resolutions. Maybe he can ensure that power will be for minority protection, and strengthen problem-solving skills. In addition, such a process for the common good of our country, community, profession, and determining a member 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ssibly becoming the nation's government will be able to strengthen its self-strengthening.
Through the adjustment of the election cycle, by default, that you can implement predictable politics is envisioned. What type of adjustment is done the election cycle, but if you did need to be altered depending on enforcement campaigns will be adjusted if the type matches, or the integration of executive power as machine would be able to expect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and be able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capacity, then performing a seamless national consistency could be pursued. And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if the election cycle matches with national elections, due to the effects of stability will be expected to perform. This raises the public'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 political culture emerges to consider the national interests contributing to self-strengthening, predictable political ruling together, and strengthening national concerns about the common good.
This treatise presents Republicanism as an active alternative to improve this country.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In the 21st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is, as a free democratic country, a more important leap in terms. And at this point, we note that the republicanism that we need to reform is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republicanism would be able to play an important role. From strongly spoken claims for freedom and democracy, from the time we ar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nation's respect and obligations requires conversion of the accident that was the advent of the era. Republican in the ideological basis, of these opinions from the nation's insensitivity can aggregate national power to produce a Constitutional scheme in hopes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is researc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序 論 1
• 제1절 硏究의 目的 1
• 제2절 硏究의 方法 및 範圍 11
• 1. 연구의 방법 11
• 2. 연구의 범위 12
• 제2장 共和主義에 대한 一般論 14
• 제1절 共和主義의 槪念 14
• 1. 공화주의의 의의 14
• 2.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 16
• 3. 현대 공화주의의 다양한 이해 26
• (1) 고전적 공화주의 26
• (2) 신로마 공화주의 27
• (3) 시민적 공화주의 28
• (4)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29
• (5) 현대 공화주의의 다양성이 갖는 의미 31
• 4.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33
• (1) 프랑스의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34
• (2) 독일의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35
• (3) 미국의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37
• 제2절 共和主義的 政治共同體 構成原理 42
• 1. 공화주의의 混合政體論 42
• (1) 혼합정체론의 역사 44
• (2) 권력분립 원칙의 확립 49
• 2. 혼합정체론의 재조명 51
• (1) 혼합정체론의 실효성 논쟁 51
• (2) 혼합정체론과 대의제 52
• (3)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화주의적 정치형태 54
• 제3절 共和主義的 政治共同體 構成原理의 現代的 理解 59
• 1.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 구성원리의 모색 59
• 2. 공화주의의 현대적.실질적 과제 62
• 제3장 우리 憲法에서의 共和主義 70
• 제1절 大韓民國의 共和主義論 70
• 1. 공화주의에 대한 최근 논의 70
• 2. 제헌헌법상 共和國의 理想 76
• 3.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이해 80
• 제2절 헌법원리로서의 공화주의 90
• 1. 우리 헌법에서 공화주의적 가치의 구현 90
• 2. 통치구조론에서의 공화주의적 가치 92
• (1) 공화주의적 통치구조 94
• (2) 조화로운 국가운영체제 : 협치 97
• (3) 소수자 보호 100
• (4) 시민의 참여와 자치 104
• (5) 시민적 덕성과 공공선 105
• 제3절 공화주의적 통치구조론 108
• 1.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의 구현 108
• 2. 공화에 반하는 문제들 112
• 3. 공화주의적 쟁점의 해결 방향 115
• (1) 대통령제 116
• (2) 국회 117
• 4. 공화주의적 대안의 현실적 적용기준 118
• 제4절 헌법개정을 통한 공화주의의 구현 120
• 1. 헌법개정의 필요성 120
• 2. 공화주의적 헌법개정의 의미 124
• 3. 공화주의적 헌법개정 방향 128
• 제4장 共和主義的 統治構造의 具現方案 132
• 제1절 국회구성의 공화주의적 대안 132
• 1. 선거구제 개혁의 필요성 132
• (1) 최다득표제의 문제점 132
• (2)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135
• (3) 선거구제 개혁의 대안 모색 140
• 2. 공화주의적 선거구획정 146
• (1) 선거와 선거제도 146
• 가. 선거구획정 146
• 나. 선거구획정의 지리적 기준 147
• (2) 미국의 유동선거구제 151
• (3)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151
• 3. 兩院制에 대한 공화주의적 검토 163
• 제2절 현행 대통령제의 공화주의적 대안 168
• 1.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헌론 168
• (1) 대통령제와 개헌 논의 168
• (2) 정부형태의 비교 171
• (3) 분권형 대통령제 비판 173
• (4)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비판 177
• 가. 5년 임기의 문제점 177
• 나. 단임제의 문제점 179
• (5)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인지 여부 185
• (6) 소결 188
• 2. 대통령의 임기 개헌 191
• (1) 5년 단임제의 경험 191
• (2) 책임성의 강화 193
• (3) 레임 덕 현상의 극복 195
• (4) 공화주의적 대안 199
• (5) 대통령 관련 헌법 규정과 개정절차 209
• (6) 소결론 211
• 3. 國務總理制度의 개선 212
• 제3절 非選擧職 헌법기관 구성의 공화주의적 대안 216
• 1. 헌법기관의 구성과 권한 216
• 2. 대법원장의 권한 217
• (1) 대법관 제청권 217
• (2) 대법원장의 지명권 218
• 3.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화주의적 대안 219
• (1) 헌법재판관의 임명 방식 219
• (2) 헌법재판관의 다양한 구성 223
• (3)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방식 224
• (4) 헌법재판관의 임기 224
• 제4절 선거주기 조정의 공화주의적 대안 224
• 1. 선거제도와 선거주기 조정 224
• 2. 현행 각급 선거주기의 영향 226
• 3. 공화주의적 협치의 조건 : 선거주기 조정 234
• 4. 공화주의적 선거주기 조정 대안 239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시기 일치안 240
• (2) 집행기관 선거시기 일치안 241
• (3) 소결론 243
• 5. 공화주의적 대안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243
• 제5장 結 論 245
• 참고문헌 252
• 국문초록 264
• Abstract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