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喪失한 경우의 救濟 : 特히 除權判決에 관하여 = Remedies in case of the bill lost particularly on the "Ausschlussurteil"

목차 (Table of Contents)

• 一. 序語 = 6
• 二. 比較法制槪觀 = 11
• (一). 緖說 = 11
• (二). 英ㆍ美法 = 13
• I. 英國 = 13
• II. 美國 = 19
• (三). 프랑스法 = 20
• (四). 獨ㆍ伊法 = 26
• I. 獨逸 = 26
• II. 伊太利 = 30
• (五). 統一法ㆍ其他 = 32
• 三. 除權判決의 本質과 構造 = 34
• (一). 除權判決의 本質 = 34
• I. 有價證券에 있어서 權利와 證券의 結合 = 35
• II. 除權判決과 有價證券의 槪念과의 關係 = 39
• (二). 除權判決의 構造 = 42
• I. 除權判決의 前提 = 43
• (1) 除權判決이 認定되는 어음 = 43
• ① 背書禁止어음(Rektawechsel) = 44
• ② 指名所持人出給어음(Alternatives Inhaberpapier) = 46
• ③ 白地어음(Blankowechsel) = 47
• (2) 公示催告가 인정되는 경우 = 49
• ① 어음의 盜難, 紛失 및 減失 = 50
• ② 어음의 抹消 및 變造 = 52
• (3) 除權判決의 申請을 할 수 있는 者 = 53
• ① 어음의 最終所持人 = 54
• ② 實質的 權利者? = 55
• ③ 推尋委任背書의 被背書人 어음의 留置權者 등? = 57
• ④ 公示勸告申請權의 事前除斥 可否 = 59
• II. 公示催告節次 = 61
• (1). 公示催告節次에 對한 審理 = 61
• (2). 公示催告의 效果 = 65
• ① 緖說 = 65
• ② 어음(證券)自體에 대한 效果 = 66
• ③ 申請人에 대한 效果 = 68
• 四. 除權判決의 效果 = 72
• (一). 緖說 = 72
• (二). 除權判決의 實體法上 效力 = 73
• I. 消極的 效力 = 73
• (1). 消極的 效力의 意義 = 73
• (2). 消極的效力이 發生하는 어음 = 77
• (3). 消極的效力의 內容 = 77
• (4). 實質的 權利의 消滅與否 = 78
• II. 積極的 效力 = 79
• (1). 判決取得者의 回復하는 利益 (形式的 資格이냐 實質的 權利이냐) = 80
• (2). 判決取得者와 善意取得者와의 關係 = 86
• (3). 判決로 因한 喪失된 어음의 回復與否 = 89
• (4). 判決이 喪失된 어음의 內容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判決取得者에 對하여 어음上의 義務者는 그 背書의 連續與否를 다룰 수 있는가?) = 90
• (5). 判決取得者의 遡求權行事可否 = 91
• (6). 判決取得者의 新複本交付請求可否 = 93
• (7). 判決取得者의 어음再發行請求可否 = 94
• (三). 除權判決의 訴訟法的 效力 = 95
• (四). 除權判決의 效力發生時期 = 96
• (五). 除權判決에 대한 不服(異議) = 98
• 五. 結論 = 101
• Summary =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