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적 군비통제 비교 연구 : 유럽, 중동,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operational arms control : Europe, the Middle East and the Korean peninsul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 6
•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7
• 제2장 운용적 군비통제 이론과 사례연구 분석틀 = 24
• 제1절 운용적 군비통제의 이론적 논의 = 24
• 1. 안보 개념의 확대와 군비통제 = 24
• 2. 군비통제 및 군축의 개념 정의와 유형 = 32
• 3. 신뢰구축조치와 운용적 군비통제의 관계 = 38
• 4. 운용적 군비통제의 주요 방안 = 43
• 제2절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연구 분석틀 = 49
• 1. 비교분석 사례와 가설 = 49
• 2. 변인과 측정지표 = 52
• 제3장 유럽의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 = 60
• 제1절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CSBM = 63
• 1. 제1세대 CBM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 8) = 63
• 2. 제2세대 CSBM :「스톡홀름 문서」(1986. 9) = 72
• 3. 제3세대 CSBM :「비엔나 문서」(1990. 11 / 1992. 3 / 1994. 11) = 78
• 제2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CSBM = 85
• 1. OSCE의 발전과정과 특성 = 85
• 2. OSCE의 CSBM :「비엔나 문서」(1999. 11) = 94
• 제3절 유럽의 운용적 군비통제 평가 = 98
• 제4장 중동의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 = 110
• 제1절 이스라엘-이집트의 운용적 군비통제 = 113
• 1. 제1차 시나이협정 :「군사력 분리협정」(1974. 1) = 113
• 2. 제2차 시나이협정 :「잠정협정」(1975. 9) = 119
• 3.「평화조약」(1979. 3) = 122
• 4. 합의사항 이행의 감시·검증 = 128
• 제2절 이스라엘-시리아·요르단의 운용적 군비통제 = 136
• 1. 이스라엘-시리아 「군사력 분리협정」(1974. 5) = 136
• 2.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1994. 10) = 143
• 제3절 중동의 운용적 군비통제 평가 = 148
• 제5장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 = 161
• 제1절 남북한간 군비통제·군축 제안 및 논의 = 163
• 1. 군비통제 및 군축 제안 공방(1954. 5～1988. 11) = 163
• 2. 군비통제 및 군축 문제 협의(1989. 2～2000. 6) = 172
• 3. 군비통제 및 군축 추진 모색(2000. 6～2010. 3) = 180
• 제2절 남북한간 운용적 군비통제 경험 = 187
• 1. 군사적 CBM의 시험 : 「군사보장합의서」(2002. 9) = 190
• 2. 군사적 CBM의 효시·한계 : 「6·4 합의서」(2004. 6) = 200
• 제3절 남북한간 운용적 군비통제 평가 = 209
• 제6장 사례 비교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220
• 제1절 유럽·중동·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 비교 = 220
• 1. 유럽·중동·한반도 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 = 224
• 2. 유럽·중동·한반도 사례의 성패요인 비교 = 230
• 제2절 유럽과 중동의 운용적 군비통제 시사점 = 235
• 1. 유럽 사례의 시사점 = 235
• 2. 중동 사례의 시사점 = 245
• 3. 유럽·중동 사례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 251
• 제3절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향 = 265
• 1. 한반도 안보상황과 군비통제 여건 = 265
• 2. 남북한간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방향 = 269
• 3. 남북한간 운용적 군비통제 협상과 검증 = 275
• 제7장 결 론 = 278
• 참고문헌 = 286
• 부 록 = 309
• ABSTRACT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