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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實上 婚姻關係 存否 確認請求에 관한 一考察 : 訴의 性質論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action for affirmation on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De facto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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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442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6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법학과 , 1967

      • 발행연도

        196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85 p. ; 26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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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3
      • 第一節 法律婚主義와 事實婚問題 = 3
      • 第二節 事實婚의 槪念 = 6
      • 第三節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請求의 立法趣旨 = 10
      • 第二章 婚姻申告의 性質 = 12
      • 第一章 序論 = 3
      • 第一節 法律婚主義와 事實婚問題 = 3
      • 第二節 事實婚의 槪念 = 6
      • 第三節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請求의 立法趣旨 = 10
      • 第二章 婚姻申告의 性質 = 12
      • 第一節 成立要件說과 效力發生要件說 = 12
      • 第二節 訴의 類型과의 關係 = 15
      • 第三章 訴의 法的性質 = 17
      • 第一節 槪說 = 17
      • (A) 訴訟物論 = 17
      • (B) 事實上婚姻關係不存在確認請求 = 18
      • 第二節 非訟事件說과 民事訴訟說 = 21
      • (A) 民事訴訟 = 21
      • (B) 旣判力의 有無 = 26
      • 第三節 訴의 類型에 관한 檢討 = 28
      • (A) 形成訴訟說 = 28
      • (B) 履行訴訟說 = 31
      • 第四章 確認訴訟으로서의 性質 = 34
      • 第一節 過去의 事實關係의 確認訴訟說 = 34
      • 第二節 過去의 事實關係의 確認訴訟說의 實益 = 42
      • 第三節 事實關係의 確認訴訟說 = 45
      • 第四節 判例의 立場 = 48
      • 第五章 私見-現在의 法律關係의 確認의 訴 = 53
      • 第一節 現在의 法律關係의 確認이다. = 53
      • 第二節 確認의 利益 = 56
      • 第三節 現在의 法律關係의 確認의 實益 = 61
      • 第四節 裁判에 의한 婚姻申告의 性質 = 62
      • 第六章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請求의 當事者適格 = 66
      • 第一節 事實上夫婦가 提訴하는 경우 = 66
      • (A) 事實婚夫婦가 生存한 경우의 當事者適格 = 66
      • (B) 事實婚夫婦의 一方이 死亡한 後의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의 當事者適格 = 67
      • (C) 事實婚夫婦의 一方이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의 審理係屬中에 死亡한 경우의 當事者適格 = 67
      • (D) 事實婚夫婦의 一方이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의 審判確定後에 死亡한 경우-死後婚姻申告 = 68
      • 第二節 事實婚夫婦의 一方이 死亡한 경우의 當事者適格 = 68
      • 第三節 第三者가 提訴하는 경우 = 70
      • 第七章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請求와 假處分 = 72
      • 第一節 事實婚解體禁止假處分 = 72
      • 第二節 婚姻申告禁止假處分 = 74
      • 第三節 假處分當事者能力 其他 = 76
      • 第八章 餘論 -事實上養親子關係存在確認請求 = 79
      • SUMMARY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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