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信用狀의 法律關係에 對한 硏究 = (The) study of legal relation to th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序論 = 9
• 第一節 商業信用狀의 意義 = 9
• 第二節 商業信用狀의 沿革과 各國의 立法例 = 11
• 第三節 商業信用狀의 國際的 統一運動 = 21
• 第四節 韓國에 있어서 商業信用狀 去來에 對한 考察 = 26
• 第五節 商業信用狀當事者間의 事實關係 = 36
• 第二章 本論 = 41
• 第一節 商業信用狀의 法律關係性質에 對한 硏究 = 41
• 第一款 英美法上의 學說 = 43
• [1] 信用狀契約과 約因 (Consideration)과의 關係 = 43
• [2] 契約申입說 = 46
• (가) 片務契約申입說 = 46
• (나) 發行銀行으로부터 賣主에 對한 雙務契約申입說 = 48
• [3] 買主債務에 對한 保證說 = 48
• [4] 契約說 = 49
• [5] 禁反言說 = 51
• [6] 商業的特殊行爲說 = 52
• 第二款 獨逸法上의 學說 = 59
• [1] 請負契約 및 債務約束倂存說 = 59
• [2] 請負契約, 第三者를 爲한 契約 및 債務約束倂存說 = 60
• (ㄱ) J.V.Gierke의 說 = 60
• (ㄴ) Wolff의 說 = 60
• (ㄷ) Reichard 說 = 60
• [3]指圖說 = 61
• (ㄱ) 總說 = 62
• (ㄴ) Wieluner의 學說 = 63
• (ㄷ) Ritter의 說 = 63
• (ㄹ) Ulmer의 說 = 63
• (ㅁ) Breit의 說 = 63
• (ㅂ) 指圖說의 批判 = 64
• 第三款 佛國法上의 學說 = 66
• [1] 委任說 = 67
• [2] 保證說 = 67
• [3] 別書面에 依한 引受說 = 68
• [4] 特殊契約說 = 68
• [5] 第三者를 위한 契約說 = 69
• 第四款 伊國法의 學說 = 71
• [1] Salandsa 氏의 說 = 71
• [2] 委任說 = 71
• [3] Bari의 判決 = 72
• 第五款 日本法上의 學說 = 73
• [1] 契約申입說(伊藤和雄의 說) = 73
• [2] 與信契約 및 信用委任說(松永義雄의 說) = 73
• [3] 委任 및 契約인 債務約束倂存說 (秘坂 곡○의 說) = 74
• [4] 無因的 第三者를 위한 契約說(演田一男의 說) = 75
• [5] 指圖委任倂存說(竹田者博士의 說) = 76
• [6] 廣意의 指圖 및 委任倂合說(伊澤孝平 博士의 說) = 77
• (A) 指圖說의 內容 = 77
• (B) 指圖說에 對한 批評 = 79
• 第六款 韓國에서 去來되는 商業信用狀 法律關係의 性質에 對한 나의 卑見 = 80
• 第二節 商業信用狀 當事者間의 法律關係에 對한 硏究 = 89
• 第一款 信用狀 去來에 關한 信義 誠實의 原則 = 89
• 第二款 賣主 買主間의 法律關係 = 91
• 第三款 買主 發行銀行間의 法律關係 = 92
• [1] 信用狀開設前의 手續 = 92
• [2] 發行銀行의 義務 = 93
• (A) 自進하여서 履行하여야 할 義務 = 93
• (B) 信用狀開設通知 義務 = 93
• (C) 買主의 指圖를 蓮守할 義務 = 93
• (D) 證券調査義務 = 94
• (E) 僞造證券의 受領과 銀行의 責任 = 96
• (F) 受領證券의 發送義務 = 97
• (G) 損害賠償 義務 = 97
• (H) 指圖의 變更과 ○守義務 = 98
• [3] 買主의 義務 = 98
• (A) 補償義務 = 98
• (B) 手數料 支佛 義務 = 98
• (C) 責問義務 = 98
• 第四款 發行銀行과 賣主(受惠者)間의 法律關係 = 98
• [1] 信用狀條件의 解釋(文言) = 98
• [2] 取消可能信用狀 = 100
• (A) 賣主의 權利 = 100
• (B) 發行銀行의 開設通知如否 = 100
• (C) 取消할 수 있는 極限時 = 101
• (D) 取消通知의 如否 = 101
• [3] 取消不能信用狀 = 101
• (A) 賣主의 權利 = 101
• (B) 權利의 發生 = 102
• (C) 發行銀行 抗辯權의 制限 = 102
• (D) 銀行債務의 抽象性에 對한 事例 = 102
• (E) 賣主欺罔의 抗辯許容 = 103
• 第五款 通知銀行에 對한 考察 = 104
• 第六款 割引銀行에 對한 考察 = 105
• 第七款 商業信用狀의 讓渡性 = 105
• 第八款 商業信用狀과 國際私法과의 關係 = 106
• 第三章 結論 = 113
• 第一節 商業信用狀에 對한 證券上의 法的性質에 對한 나의 卑見 = 113
• (ㄱ) 證據證券과의 關係 = 113
• (ㄴ) 不要因證券과의 關係 = 114
• (ㄷ) 文言證券과의 關係 = 114
• (ㄹ) 要式證券과의 關係 = 115
• (ㅁ) 呈示證券과의 關係 = 115
• 第二節 韓國에서 發行되는 商業信用狀 發行行爲와 商行爲性 如否와 新 商法草案에 對한 나의 卑見 = 115
• 第三節 商業信用狀에 對한 比較法學的 方法에 依한 法的硏究는 世界統一法實現의 前提段階 = 119
• 參考文獻 = 122
• Specimen(書式) = 129
• ABSTRAC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