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통한 방재시설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 Current Situation and Improvement way of the Preventive Disaster System through Predisaster Effect Examination System(P.E.E.S)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요 약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한 방재시설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論文提出者 朴彬熙
指導敎授 朴天普

우리나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5년 8월이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현재 위상을 고려할 때 이 제도에 의해 검토되어 설치된 도시방재시설은 현재 도시방재를 위한 1차 재해저감 시설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방재시설이 현재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시기별로 파악해 보는 것은 향후 도시방재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현재 적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기초 도시방재시설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5개 방재대행회사를 대상으로 2007~2009년 사이에 작성된 428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저감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첫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하여 분석한 방재시설물이 제도의 정비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방재를 위한 단순 시설물 계획에서 환경이나, 자원 활용을 겸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정책적 접근 이후 더욱 가속되고 있으며 보다 빨리 정착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재시설물을 계획하는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식조사 결과 방재계획 수립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은 경제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재계획의 변경 등에 발주자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보다는 민간의 의지에 좌우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재시설의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민간의 협조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설계자들은 자신이 수립한 계획이 주변의 방재시설과 연관성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는 방재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과 더불어 각 시설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목차례 ⅰ
• 표 차례 ⅳ
• 그림 차례 ⅴ
• 국문요약 ⅶ
• 제목 차례
• I.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체계 2
• II. 이론적 고찰 5
•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이해 5
• (1) 재해영향평가 제도 5
•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 6
• (3)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비교 9
• 2. 방재계획 9
• (1)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 10
• (2) 구조적 방재계획 11
• (3) 비 구조적 방재계획 15
• 3. 방재시설 19
• (1) 방재관련 시설기준 19
• (2)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방재시설 21
• III. 방재시설의 현황분석 24
• 1. 방재시설의 분석방법 24
•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방재시설 24
• (2) 방재시설의 분류 24
•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분석결과 26
• (1) 기초현황 분석 26
• (2) 방재시설 수립 현황 28
• (3) 방재시설 적용 추세 31
• 3. 방재시설 계획 담당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33
• (1) 설문대상자의 선정 33
• (2) 방재시설 계획수립 실태조사 36
• (3) 저류시설의 선호도조사 41
• (4) 침투시설의 선호도조사 43
• 4. 설문조사결과 요약 44
• IV. 방재시설의 개선방안 47
• 1. 방재시설 계획의 경향 47
• 2. 방재시설 개선방향 48
• 3. 방재투자 계획 49
• (1) 투자재원 조달방안 49
•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한 방재기금 조성 50
• V. 결론 52
• 참고문헌 53
• Abstract 55
• 부 록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