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터널의 구상과 동북아 경제통합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주의의 조류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확산과 함께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동북아 중심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우던 중국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급격히 전환하며 세계경제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세계경제규모의 30~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이 명백하며 동북아의 경제협력의 인프라 측면으로써의 한일터널의 구상은 해상과 항공의 운송수단의 보완적 측면과 함께 동북아 주요 3국의 육로운송을 완성한다는 교통과 물류통합의 의미 이외에도 한일간 양국의 연결을 통해 주요도시의 산업 인프라의 확충과 아울러 한일간 사회, 문화, 경제 등의 교류 활성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일터널은 단절된 한반도종단철도의 개통촉진과 함께 중국으로 통하는 국제적인 물류정보하이웨이로 발전시켜 아시아 전역과의 연계 및 나아가서는 유럽과의 연결로 유라시아 대륙횡단 실크로드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화와 지역통합의 세계 경제의 정세속에서 사회·경제·문화·교통·물류 등의 통합 인프라 구축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한일터널은 자연경관의 훼손이 적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인프라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터널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영불터널(Channel Tunnel)의 건설과 운영을 사례로 보듯이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해저터널의 건설에는 고도화된 건설기술의 기반을 필요로 하고 시설의 유지 및 보수, 안전문제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면밀한 타당성 분석 또한 필요하다. 한일터널의 건설도 해외의 해저터널 건설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경제적 측면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논문에서는 한일터널의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간의 한일터널의 구상과 추진현황, 논의배경 및 노선안, 세계 해저터널사례를 통한 국내의 찬반논의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고, 한일터널을 통한 동북아 지역경제 및 교통망 통합 및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후쿠오카간의 초광역 경제권구상으로서의 의미와 한일 FTA체결과의 상호 촉진관계,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측면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하였다.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경제통합 및 교통망통합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시아에서의 한국의 대외 경제루트는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북으로는 중국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나 북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절 상태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일터널에 대한 논의는 양국정부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민간부문에서 추진되는 실정으로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이슈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일터널의 건설의 의미를 정치, 경제성 차원의 범주에서 벗어나 지리적으로 단절된 한일간의 연결을 통한 한일간 신시대 구상의 의미로써 미래의 한일간의 사회·경제·문화의 새로운 관계형성의 측면으로 인식하고 또한, 동북아 지역경제 및 물류·교통망의 완전한 통합을 통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주의 에 대비한 동북아 광역경제권, 북한문제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 한일간 FTA 체결의 상호촉진관계 및 부산과 후쿠오카간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일터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한일터널 구상과 추진 현황 3
• 제1절 한일터널의 논의배경 3
• 제2절 한일터널의 추진현황 6
• 1. 일본측의 한일터널의 노선 안 6
• 2. 한국측의 한일터널의 노선 안 7
• 3. 수심 및 해저 지질구조 9
• 4. 해저터널의 유형 및 공법 10
• 5. 추정공사기간 및 비용 14
• 제3장 세계의 터널현황과 한일터널에 대한 찬반논의 16
• 제1절 세계의 해저터널 건설현황 16
• 1. 한국 16
• 2. 일본 17
• 3. 중국 19
• 4. 영국과 프랑스 19
• 제2절 세계의 해저터널 구상 및 한중해저터널 21
• 1. 세계의 해저터널 구상현황 21
• 2. 한중해저터널 구상 22
• 제3절 한일터널의 찬반논의 26
• 1. 한국 국내의 찬반론 26
• 2. 일본 국내의 회의론 36
• 제4장 동북아 지역 경제 및 교통망 통합 40
• 제1절 동북아 초광역 경제권 형성 40
• 1. 글로벌시대의 경제성장과 동북아 광역경제권 41
• 2. 부산과 후쿠오카간 초광역경제권 구상 42
• 제2절 한일터널과 한일 경제권의 형성 45
• 1. 한일 FTA 논의의 재점화 45
• 2. 한일 FTA와 한일터널의 역할 46
• 제3절 한일터널과 유라시아 교통망 통합 48
• 1. 아시아 횡단철도의 북부노선 현황 48
• 2. 동북아 통합 철도망의 구축 54
• 제4절 한일터널의 의의 57
• 1.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및 경제통합에의 대응 57
• 2. 중국경제의 부상과 영향력 증가에 대한 견제 59
• 2. 북한문제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 60
• 3. 한일 신시대의 미래 비젼 64
• 제5장 요약 및 결론 66
•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