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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選擧訴訟의 無效原因 = Cause of invalidity in the election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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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396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7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法學科 , 1970

      • 발행연도

        197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11, 5 p. ; 26 cm.

      • 소장기관
        • 동아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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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槪說 = 7
      • 第一節 選擧訴訟 = 7
      • 第一項 選擧訴訟의 意義 = 7
      • 第二項 選擧訴訟의 種類 = 9
      • 第三項 選擧訴訟의 性質 = 10
      • 第一章 槪說 = 7
      • 第一節 選擧訴訟 = 7
      • 第一項 選擧訴訟의 意義 = 7
      • 第二項 選擧訴訟의 種類 = 9
      • 第三項 選擧訴訟의 性質 = 10
      • 第二節 選擧無效와 當選無效 = 12
      • 第一項 選擧無效, 當選無效의 意義 = 12
      • 第二項 選擧無效, 當選無效의 種類 = 13
      • 第三項 選擧無效ㆍ當選無效의 區別 = 16
      • 第一. 區別에 관한 學說ㆍ判例 = 16
      • 一. 觀念的峻別論 = 16
      • 二. 日本判例의 立場 = 17
      • 三. 相對的 區別論 = 17
      • 第二. 結論 = 18
      • 第四項 選擧無效ㆍ當選無效의 關係 = 20
      • 第三節 選擧 및 當選의 當然無效 = 22
      • 第四節 選擧 및 當選無效의 治癒 및 轉換 = 23
      • 第二章 選擧無效原因 = 25
      • 第一節 選擧無效原因의 意義 = 25
      • 第二節 一般的選擧無效原因 = 25
      • 第一項 「選擧에 관한 規定違反」의 意味 = 25
      • 第一. 選擧의 管理執行에 관한 節次規定違反 = 25
      • 第二. 選擧의 自由公正이 顯著히 侵害된 경우 = 27
      • 一. 序 = 35
      • 二. 選擧訴訟과 裁判請求權 = 36
      • 三. 選擧區 人口不平等의 違憲性 = 38
      • 1. 序言 = 38
      • 2. 美國에 있어서의 代表再配分의 問題 = 39
      • 3. 日本에 있어서의 議員定數配分의 問題 = 43
      • 4. 우리나라의 選擧區의 人口不平等의 問題 = 51
      • 第二項 「選擧의 結果에의 影響」의 意味 = 54
      • 一. 意義 = 54
      • 二. 質的標準 = 58
      • 三. 量的標準 = 60
      • 第三節 個別的 選擧無效 原因 = 65
      • 第一項 選擧管理執行以前의 無效原因 = 65
      • 一. 選擧管理機關의 構成 = 65
      • 二. 選擧管理委員會의 選擧啓導行爲 = 66
      • 第二項 狹義의 選擧管理執行에 관한 規定違反 = 67
      • 第一. 一般的選擧管理執行 = 67
      • 一. 選擧日 = 67
      • 二. 選擧人名簿 = 68
      • 三. 候補者의 登錄 = 71
      • 四. 投票錄, 開票錄, 選擧錄 = 75
      • 五. 投票函 = 78
      • 第二. 投票節次 = 79
      • 一. 一般的投票節次 = 79
      • 1. 槪說 = 79
      • 2. 不正投票 = 81
      • 二. 不在者 投票 = 84
      • 三. 代理投票 = 85
      • 四. 選擧委員 및 參觀人 = 86
      • 五. 投票所 = 87
      • 第三. 開票節次 以後 = 95
      • 一. 開票節次 = 95
      • 二. 開票所 = 95
      • 三. 開票參觀 = 97
      • 第三項. 選擧執行機關의 選擧運動에 관한 規定違反 = 99
      • 一. 選擧公營制 = 99
      • 二. 事務所閉鎖命令 = 99
      • 三. 壁報 = 100
      • 四. 選擧公報 = 102
      • 五. 候補者 姓名等의 揭示 = 104
      • 六. 選擧費用制限額의 公示 = 104
      • 第三章 當選無效原因 = 106
      • 第一節 槪說 = 106
      • 第二節 得票數 算定의 違法 = 109
      • 第一項 總說 = 109
      • 第二項 投票紙의 無效 = 109
      • 第一. 序說 = 109
      • 第二. 正規의 投票用紙를 使用하지 않은 경우 = 110
      • 第三. 投票內容을 確認할 수 없는 境遇 = 111
      • 第四. 記標方法의 無效 = 112
      • 第五. 郵便投票의 無效 = 113
      • 第三節 當選人의 資格의 違法 = 114
      • 第四章 結語 = 116
      • 參考文獻 = 118
      • SUMMARY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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