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意味한 延命治療中斷과 醫療人의 刑事責任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의 최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회복과 중진,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라 할 것이다. 현대의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환자 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채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은 환자 본인과 주위 가족에게 매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부담시키고 있다.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환자의 치료를 중단 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며 형법상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가 적용될 여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떤 범위내에서 계속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되어 왔다.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현실적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의 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 더 나아가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설정과 치료중단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 가벌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치료 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용되는 치료중단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방어 진료라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의사는 어느 범위에서 치료 의무를 지고, 환자는 이 의료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치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중단의 개념이 선행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치료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치료중단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의미 치료행위가 어느 시점인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무의미한 치료중단이 정당화원리로 일컬어지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치료행위와 치료중단이1 있어 일반적인 정당화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환자의 보호자나 대리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행사된 자기결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향후 입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정당화 될 수 있다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와 안전장치가 반드시 입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디 .

의사는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식있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상태, 향후의 치료방법 및 치료계획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환자가 말기상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하기 위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함이며, 의사표시를 명활히 하여 자기결정권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작성 후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한 수 있다.

치료중단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등을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하여 환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존엄한 인격체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명유지장치 중단에 따른 치료중단의 운제는 그동안 암암리에 행하여져 오거나 고통 받는 환자에게나 그 환자를 보필하는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의 의무로서 헌법상의 천부인권인 인간 존엄성이라는 명목아래 많은 갈등을 야기하여 요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료분쟁과 치료중단의 제반적인 문제들을 인식하여 형법적인 논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는 데 있으며, 무의미한 치료중단에 참여한 의료진에게 형사적 처벌을 면책하는 등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t medical missions are to cure and improve a patient’s health and to prevent diseases. Despite the advances in modern medicine, there are always some patients who are not expected to be fully recovered and to return to normal. Such situation that it is just sustaining the patient’s life without any hope of recovery must be a heavy burden for the patient and family mentally, physically and economically.
To discontinue treatment in a patient who falls into unconsciousness and is determined that it is impossible for him to recover, means the patient’s death and the relevant medical personnel may be suspected of a crime of abetting and betting suicide or murder under criminal law. Thus, it has always mattered the time and scope to discontinue treatment in the irrecoverable pati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hether when the patient cannot practically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exercise by a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third party is justified without knowing a definit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addition, it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vestigates legal significance of treatment by a physician; setting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concerned; legal significance and a matter of punishment about treatment discontinuance; and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such behavior is justified.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allowed is not clear so that it rather provides medical services in a way of passive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definite guideline about physician’s duty of treatment, the patient’s status in such medical practice, and the patient’s right in treatment. To solve such problems clearly, it should conceptualize treatment discontinuance.
First, it must analyze the general meaning of medical practice and determine the time point of insignificance treatment to define the scope of treatment discontinuance which is legally mattered.
Second, it has to identify whether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treatment is justified is generally justified in such medical practice and treatment discontinuance. It investigates whether when the unconscious patient cannot exercis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uch exercise by a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or the third party is justified and if so, the procedure to prevent its abuse and safety mechanism should be involv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also suggests problems and alternatives for management system of Hospital Ethics Committee in Korea to determine treatment discontinuance based on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not on formal decision of a committee which exists for evaluation of medical institutes, in order for the patient to end the life as a dignified being.
In fact,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equipment which is discussed in this study is secretly conducted or there are a lot of conflicts among the patient, family and physician under the pretext of keeping human dignity.
Therefore, it deducts underlying problems on medical dispute and treatment discontinuance to figure out the criminal point and it should consider the patient’s ever-changing pain and financial burdens.
Determination of treatment discontinuance by a physician, who is in anguish over discontinuance of insignificant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legal procedures should not be suspected of a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1
• 1. 硏究의 目的 1
•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 第2章 延命治療中斷의 槪念 4
• 第1節 延命治療中斷의 槪念 4
• 1. 延命治療中斷의 意味 4
• 2. 治療의 無意味性 5
• 第2節 安樂死와의 區別 7
• 1. 安樂死의 槪念 7
• 1) 患者의 意思에 따른 類型 8
• 2) 生命短縮의 與否에 따른 類型 9
• 3) 施行者의 行爲에 따른 類型 9
• 4) 生存의 倫理性에 따른 類型 11
• 2. 延命治療中斷과 安樂死 用語의 使用에 따른 見解 13
• 1) 延命治療中斷과 消極的 安樂死를 區分해서 사용하자는 見解 13
• 2) 延命治療中斷과 消極的 安樂死를 混用해서 사용하자는 見解 14
• 第3章 治療中斷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16
• 第1節 各國의 比較法的 立法例 16
• 1. 美國 16
• 1) 워싱턴주의 自然死法 16
• 2) 오레곤주의 尊嚴死法 19
• 3) 괌의 自然死法 21
• (1) 事前指示書의 作成 21
• (2) 事前指示書의 撤回 22
• (3) 決定의 制限 22
• (4) 患者의 全院 22
• (5) 責任과 免責 22
• 2. 네덜란드의 積極的 安樂死와 助力自殺에 관한 法律 23
• 3. 英國 25
• 4. 호주 25
• 5. 프랑스 26
• 6. 獨逸 26
• 7. 日本 26
• 8. 스위스 28
• 9. 브라질 28
• 第2節 우리나라 延命治療中斷의 基準 29
• 1. 醫師倫理指針 29
• 2. 韓國保健産業振興院에서 發表한 延命治療中斷 原則 31
• 3. 生命延長 中斷에 대한 認識度 調査結果 31
• 4. 延命治療에 대한 重患者室 擔當醫師의 意識調査 結果 32
• 5. 醫療界 反應 33
• 6. 基督敎界 反應 35
• 第3節 最近 延命治療中斷의 判例 - 一名 보라매病院 事件 39
• 1. 事件槪要 40
• 2. 審級別 判決要旨 41
• 1) 1審 判決 41
• 2) 抗訴審判決 41
• 3) 大法院判決 42
• 第3章 延命治療中斷과 醫師의 刑事責任 44
• 第1節 生命의 保護와 自己決定權 44
• 1. 自己決定權의 根據 44
• 2. 美國에서의 論議 45
• 3. 獨逸에서의 論議 46
• 4. 우리 學界의 態度 49
• 第2節 醫療人의 保證人的 地位 50
• 1. 患者에 대한 醫療 侵害의 正當性 52
• 1) 同意能力이 있는 患者 52
• 2) 同意能力이 없는 患者 53
• 2. 醫師의 治療行爲로 인한 民事責任 54
• 3. 醫師의 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이 衝突되는 경우 55
• 第3節 醫師의 說明義務 57
• 1. 說明義務의 機能 58
• 2. 說明義務 違反의 沿革 59
• 3. 說明義務의 類型 60
• 1) 自己決定 說明 60
• 2) 安全說明 60
• 3) 經濟的(醫療費用) 說明 61
• 4. 說明義務의 種類 61
• 1) 情報提供義務(告知義務) 61
• 2) 助言義務 62
• 3) 療養方法 指導의 義務 63
• 5. 說明義務의 範圍 및 履行形式 63
• 1) 說明義務의 主體 및 相對方 64
• 2) 說明의 時期 64
• 3) 說明義務 違反에 따른 損害賠償의 範圍 64
• 4) 說明義務의 免除 66
• 第4節 延命治療中斷의 法的 性質 67
• 1. 不作爲說 67
• 2. 作爲說 68
• 第4章 우리나라 延命治療中斷의 導入과 관련한 贊反論爭 70
• 1. 治療中斷에 대한 贊成과 反對意見 70
• 1) 贊成하는 側의 意見 70
• 2) 反對하는 側의 意見 71
• 2. 우리나라에 맞는 延命治療中斷의 基準 73
• 1) 延命治療中斷에 대한 制度的 保障의 必要性 73
• 2) 事前醫療指示書 74
• (1) 事前醫療指示書 作成 對象의 疾患 74
• (2) 基本原則 75
• (3) 事前醫療指示書의 主要內容 75
• 3) 延命治療中斷의 適用基準 76
• (1) 延命治療 選擇權 및 이에 대한 충분한 說明을 받을 權利 76
• (2) 末期 患者와 家族의 社會經濟的 支援 77
• (3) 延命治療中斷을 決定한 醫師의 刑事責任 免除 78
• (4) 病院生命倫理委員會 機能回復 78
• 가) 美國의 病院倫理委員會 78
• 나) 獨逸의 病院倫理委員會 80
• 4) 우리나라의 病院生命倫理委員會 活性化 方案 81
• (1) 醫療機關評價 問項 81
• (2) 信任評價 問項 (A.病院槪要 및 行政部暑編) 82
• 第5章 맺는말 84
• 參考文獻 88
• ABSTRACT 94
• 부록 - 1 서울大學校病院의 무의미한 延命治療의 中斷에 대한 診療勸告案 97
• 부록 - 2 서울大學校病院 事前醫療指示書 103
• 부록 - 3 삶의 마지막 段階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權利에 관한 法(김세연 國會議員 代表 發議法案) 105
• 부록 - 4 大韓醫師協會 醫師倫理指針 120
• 부록 - 5 大韓醫師協會 延命治療 中止에 관한 指針(2009.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