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긴급구조 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 122서비스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research we intended to draw the problems through the overall review of the emergency rescue service of Korea Coast Guard and derive the improvement based on it. We execut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for the purpose,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dvance knowledge of the 122 Service Number marked 3.45 points, which appeared an ordinary level with a lower popularity.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on the speediness of 122 Report and Filing pointed out 4.49 points, which means a higher awareness that the report and acceptance was treated quickly. The level where a policeman filing an 112 report showed a kind response marked average 3.77 points. In addition, the level of the convenience in the maritime emergency report 112 marked 4.48 points, which appeared high in the convenience.
Second, in the questionnaire related to the arrangement of equipments 'Do you think that KCG(Korea Coast Guard)'s new disposition of various kinds of coast rescue equipments such as water motorcycles, zet boats etc. to reinforce the safety of coastal waters has some effects on the marine leisure activities?’, the respondents were fully aware of the effects with average 4.42 points. And in the question, ‘How do you think the arrangement of equipments really serves preventive․rescue activities marked average 4.03 points, which showed a high awareness of the service for the real preventive․rescue activities.
Third, in the question related to the rescue squad members ‘Are you satisfied with 122 rescue service members' emergency rescue ability, that is, first-aid measures?’, it marked average 4.06 points with a high satisfaction. And in the questionnaire ‘Do you guess the marine safety management system to enjoy diverse leisure activities such as marine fishery or fishing, sea-bathing, water ski etc. is well equipped?', it marked 3.18 points, which means an ordinary level. In the question ‘Do you think that 122 Service contributes really to preventing the maritime personal accidents or vessel accidents?’, it showed 4.28 points with a high assessment of contribution.
Fourth, in the questionnaire ask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mprovement of 112 Service, ‘Do you thank that KCG's maritime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capacity improv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system compared with the past(prior to the commencement of 122 Service)?’, it marked 4.30 points, that is, they recognized that the accident prevention and response capacity improved. And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122 Service showed a high level of 4.03 points. Fifth, in the questionnaire about the activation of KCG 122 Service, it was surveyed that the form of the main use marked the highest of 43.7% for vocation, 38.3% for leisure, 7.8% for tourism etc. In the main use of 122 Report, the marine accident marked the highest 46.1%, civil petition 36.4%, crime report 12.1%. It appeared in the channel to be informed of 122 Service that others marked 54.9%, sales promotions like fliers 24.3%, acquaintances 20.9%. In the question what i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the rescue ability of 122 rescue squad members, the adoption of expertises marked 68.4%, which was higher than the response of the expertise education marking 31.6%. In the affairs to improve for the qualitative advancement of the treatment procedures to know 122 Marine Emergency Number, it appeared that the expansion of the rescue expertise manpower marked the highest of 40.3%, the next went to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marking 31.1%, and the improvement of equipments marked 20.4%. It was also shown that the awareness of the public as to 112 Marine Police Emergency Service was generally satisfied, and the measures on the accidents were recognized to be taken speedily.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view about the awareness KCG Emergency Service System,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wareness on the side of the system, the awareness of the satisfaction with the amendment of the law appeared to be generally an ordinary level. However, as for the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maritime police emergency rescue, most of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necessity, and especially, they repli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anual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ing detailed response methods.
Second, here are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over the side of the rescue system.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respect of the integration about the maritime management structure of the sea-related persons in Korea, most of them expressed a negative opinion. Most of respondents interested in the marine police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n organic liaison with other agencies in time of the maritime life rescue or the occurrence of accidents.
Thir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spect of rescue manpower, they have the opinion that as the maritime rescue members should carry out diverse operations like first aids, it is necessary to employ the expertises by the field. 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y needed a regular education for the specialized knowledge and the educational liaison activities through the connection with expertise agen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긴급구조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122 서비스 번호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는 정도는 3.4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2 신고 접수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 결과 4.49점으로 신고 접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식이 높았다. 112 신고 당시 접수받는 경찰관이 친절히 응대한 수준은 평균 3.77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아울러 해양 긴급신고 112가 신고를 하는데 있어 편리한 수준은 4.48점으로 높게 나타나 편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비배치와 관련한 설문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연안해역의 안전강화를 위해 수상오토바이, 제트보트 등 각종 연안구종장비를 새로 배치함이 해상레저활동의 안전에 있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4.42점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장비 배치가 실제 예방․구조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4.03점으로 실제 예방․구조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는 인식 수준이 높았다.
셋째, 구조대원의 능력과 관련하여 ‘122구조대원의 긴급구조능력 즉, 응급조치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에 대하여 평균 4.06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해양 어로나 낚시, 해수욕, 수상스키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한 해양 안전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3.18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122서비스가 실제 해양안전사고나 선박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4.28점으로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넷째, 112 서비스 개선에 따른 효과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과거(122서비스 개시 이전)에 비해 122서비스 실시 이후 해양경찰의 해양사고예방 및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4.30점으로 사고예방/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122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03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다섯째, 해양경찰 122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주 이용 형태로는 직업이 43.7%로 가장 많았고 레져가 38.3%, 관광이 7.8% 등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이용하는 122 신고로는 해양 사고가 46.1%로 가장 많았고 민원이 36.4%, 범죄신고가 12.1%였다. 122 서비스를 알게된 경로로는 기타가 54.9%, 전단지 등 홍보물을 통해서가 24.3%, 지인을 통해서가 20.9%로 나타났다. 122 구조대원의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전문가 채용이 68.4%로 전문교육이라는 응답의 31.6%에 비하여 많았다. 122 해양 긴급번호를 알기 위한 처리 절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구조 전문인력 확충이 4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이 31.1%, 장비 개선이 20.4%로 나타났다. 112 해양경찰 긴급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에 대한 조치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반면, 해양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 긴급서비스 체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결과, 법 개정에 대한 만족도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경찰 긴급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인식이었고, 특히 세부적인 대응 방안 등이 명시된 매뉴얼 및 법령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구조체계측면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해상관련 관계자들의 해상관리구조에 대한 통합성 측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해양경찰 관계자들은 해양인명구조나 사고 발생시 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구조인력측면을 분석한 결과, 해양구조인원이 응급처치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전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연계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Ⅱ. 이론적 배경 5
• 제 1 절 긴급구조 서비스 고찰 5
• 1. 긴급구조 서비스의 의의 5
• 2. 재난의 정의 7
• 3. 해난사고 및 재해 10
• 4. 해상범죄 12
• 제 2 절 해양경찰 122서비스 고찰 17
• 1. 해양경찰 17
• 2. 해양경찰 122서비스 20
• 제 3 절 재난관리시스템 운영현황 22
• 1. 대한민국의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22
• 2. 소방방재청의 119긴급구조 운영 25
• 3. 일본국 해양에서의 긴급구조 운영 28
• Ⅲ. 연구방법 31
• 제 1 절 연구 모형 및 설문지 구성 31
• 1. 연구 모형 31
• 2. 연구문제 32
• 3. 설문지 구성 33
• 4. 분석방법 35
• 제 2 절 심층면접연구 35
• 1. 연구내용 35
•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36
• 3. 자료수집 37
• 4. 자료분석 38
• 5. 질적연구의 평가 38
• 제 3 절 연구절차 41
• Ⅳ. 분석결과 43
• 제 1 절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43
• 제 2 절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122 서비스 인식 44
• 제 3 절 122 이용 형태에 따른 122 서비스 인식 55
• 제 4 절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122 서비스 이용 형태 58
• 제 5 절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122 서비스 능력 향상 61
• 제 6 절 122 서비스 인식에 따른 122 서비스 능력 향상 63
• 제 7 절 해양경찰 긴급서비스 체계에 대한 인식 66
• 1. 제도적인 측면 66
• 2. 구조체계 측면 68
• 3. 구조인력 측면 70
• Ⅴ. 결론 7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4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 79
• 참고문헌 80
• 부록 82
• 국문초록 89
• Abstract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