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현행법률 고찰 : 국제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f law of DNA database : the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국문 초록 (Abstract)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욱더 속도가 빨라진 정보화 사회로 인한 범죄들은 새로운 모습과 더불어 점점 지능적이고 잔인하며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부녀자를 상대로 한 연쇄살인, 아동성범죄 등의 증가로 이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 종전에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월 25일 제정,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에 이르렀다.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이 법률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먼저 국제규범과 국제가이드라인에서의 기본원리, 이념 등을 살펴보고, 국제규범과 가이드라인의 고찰을 통해서 현행 법률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법률이 국제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이념에 맞게 우리 법이 제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논문은 최근에 제정된 법률에 대한 분석적 연구로서 유전자정보은행의 국제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분석의 틀로서 삼고 있어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rimes that result from remarkable advancement of science & technology as well as further accelerated information society are becoming smarter, crueler and more professionalized along with their new appearance. The need for implement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database in order to identify criminals that commit violent crimes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social sentiment that calls for a strong punishment on the criminals that commit crimes such as serial murder committed against women & children and sex crime committed against children. Accordingly, ‘Legislative Bill on the Use &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was submitted in October 2009, which was an amendment to the existing law of ‘Legislative Bill on the Collection & Management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it became enacted on January 25, 2010 and implemented on July 26, 2010.
Prior to analyzing this law that became enac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social demand and need, the basic principles and ideologies within the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will first be examined followed by the examination on enactment of our law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s and ideologies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by extensively examining the current law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the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As an analytical study on the recently enacted law, it is thought that this thesis is a meaningful study since its frame of analysis is the international norms and guidelines of DNA Database Bank.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 제2장 유전자정보은행의 개념 4
• 제1절 유전자정보의 의의 및 기능 4
• Ⅰ. 유전정보와 유전자정보, DNA 신원확인정보 개념 4
• Ⅱ. 유전자정보의 특성 5
• 제2절 유전자정보획득 및 증거능력 7
• Ⅰ. 유전자정보획득을 위한 과학적 방법 7
• 1. 유전자시료 수집과 유전자분석의 의의 7
• 2. 유전자분석기법의 유형 8
• 1) 제한효소절편다형성 분석법 9 (RFLP Analysis,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nalysis)
• 2)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10
• 3) 짧은 연쇄 반복(Short Tandem Repeat) 12
• 4) 증폭편 다형성(AFLP,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13
• 5)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Mitochondreal DNA Tests) 13
• Ⅱ. 유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13
• 1. 과학적 증거로서의 일반요건 13
• 2. 유전자정보의 과학적 증거로서의 신뢰성 15
• 1)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15
• 2)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심사 기준 15
• 3) 유전자정보의 신뢰성 21
• 3. 유전자정보의 사법적 승인 22
• 1) 과학적 증거의 승인의 여러 유형 22
• 2) 우리 판례를 통한 사법적 승인 24
• 3) 증명력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25
• 제3절 유전자정보은행의 설치 및 기능 27
• Ⅰ. 유전자정보은행의 정의 27
• Ⅱ. 유전자정보은행의 기능 29
• 1. 유전자 정보은행의 기능 분석 29
• 1) 범죄예방의 효과 29
• 2) 사건해결의 효율성 증대 30
• 3) 물적 증거의 중요성과 증명력 증대 31
• 2. 유전자정보은행에 대한 비판적 분석 31
• III. 외국의 운영현황 32
• 1. 영국의 NDNAD(National DNA Database) 32
• 2. 미국의 CODIS(Combined DNA Index System) 33
• 3. 그 밖의 국가들 34
• 제3장 유전자정보은행의 국제규범 및 가이드라인 35
• 제1절 유전자정보에 관한 국제규범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경과 35
• 1. 보편적인 인권 관련 선언 35
• 1)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35
• 2) 헬싱키선언(World Association Declaration of Helsinki) 37
• 3)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38
• 4)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jec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Human Being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Biology and Medicine) 40
• 2.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와 관련된 국제 규범 41
• 1) UNESCO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선언 41
• (The 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on Human Rights)
• 2) 인간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 42
•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 3) HUGO(Human Genome Organization)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Committee Report to HUGO Council 44
• 4) 유럽의회에서의 권고 45
• (25 Recommendations on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genetic testing, European Commission Community Research)
• 제2절 국제규범에서 살펴본 유전자정보와 관련된 기본원리 46
• 1.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원칙 46
• 1) 피검자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46
• 2) 명시적인 사전 동의의 원칙 50
• 2. 유전자 정보보호 원리 50
• 1) 유전자 프라이버시권 보호원리 50
• 2) 유전정보의 모를 권리 보호 53
• 3) 유전정보의 기밀성 유지원리 54
• 4) 폐기의 원리 57
• 3.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신뢰도 및 절차의 투명성 원리 57
• 1)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정확성, 신뢰도 유지 57
• 2) 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수립 원리 59
• 3) 유전자은행에 관한 관리체계 61
• 4. 차별금지, 낙인의 금지 62
• 1) 차별 및 낙인의 금지 원리 62
• 2) 국가기관에 의한 필요한 범위이외의 개입금지 63
• 제4장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유전자은행법률의 비교 분석 65
• 제1절 우리나라 입법현황 65
• Ⅰ. 법률의 제정배경 65
• 1. 입법배경 65
• 2. 제정과정 66
• Ⅱ. 제안이유 67
• Ⅲ. 법률의 주요내용 67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의 관장 68
• 2. 적용대상범죄 69
• 3. 적용대상자 69
• 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70
• 5.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방법 70
•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70
• 7.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70
•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71
• 9.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71
• 제2절 국제 규범상 기본원리의 현행 법률상 구현여부 71
• Ⅰ. 정보의 자기결정권 72
• 1. 국제규범의 원리 72
• 2. 쟁점논의 72
• 3. 현행법률 수용여부 74
• 4. 비판적 검토 74
• Ⅱ. 유전자정보 프라이버시 76
• 1. 국제규범의 원리 76
• 2. 쟁점논의 76
• 3. 현행법률 수용여부 78
• 4. 비판적 검토 78
• Ⅲ. 유전자은행의 투명성 및 신뢰도 79
• 1. 국제규범의 원리 79
• 2. 쟁점논의 80
• 3. 현행법률 수용여부 81
• 4. 비판적 검토 81
• Ⅳ. 차별금지 82
• 1. 국제규범의 원리 82
• 2. 쟁점논의 83
• 3. 현행법률 수용여부 84
• 4. 비판적 검토 85
• 제5장 결론 85
• 참고문헌 87
• 영문초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