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소재 집단취락지역 3개 지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공공부문의 도시 계획적 사항과 함께 민간부문의 건축물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형성된 도심지또는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에 수립·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까지 오랜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에 적용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와는 달리 기반시설 부족문제와 기반시설 시행계획을 고려치 않은 개별적 건축행위, 과소필지로 인한 토지효용성 저하, 무분별한 건축물용도 허용 등으로 난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제지역의 개발이익에 따른 민간의 재원부담방안과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지역에 우선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의 다양화와 건축행위에 기준이 되는 기반 시설 시행계획 그리고 적정규모의 개발을 위한 과소필지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의 적극적인 제한 등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우선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해제 지역 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사에 편중한 자율적 개발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선해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구단위계획 6
•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6
•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 배경 6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7
•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평가 9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9
•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배경 9
• 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본방향 10
• 3.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법률 12
• 4.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15
• 제 3 절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16
• 1. 지구단위계획의 변천과정 16
• 2.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17
• 3.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와 결정 절차 19
•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 23
• 제 3 장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26
• 제 1 절 연구개요 26
• 1. 연구대상지 선정 26
• 2. 자료수집 27
• 3. 분석내용 27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과정 28
• 1. 우선해제 조정 기준 28
• 2. 우선해제 지역 조정 절차 30
• 3. 우선해제 지역 현황 32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35
• 제 3 절 우선해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36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표 36
• 2.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37
• 3.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38
• 제 4 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 제 1 절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사항 48
• 1. 지구단위계획 요소의 구체성 미흡 48
• 2.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 문제 49
• 제 2 절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51
• 1. 획일적인 용도지역 결정 51
• 2.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준 상이 53
• 3. 도시계획도로의 평면적 계획 수립 59
• 4. 과소필지 등에 대한 해소방안 미수립 61
• 5. 용도지역 완화에 따른 제조업소 난립 64
• 제 5 장 결 론 69
• 제 1 절 연구요약 69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0
• 참고문헌 72
• 영문요약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