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Stage Approach to Failing North Korea : Lessons Learned from U.S. Operations in Iraq and Somalia|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ailing North Korea can cause potential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well as i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n terms of humanitarian cost, regional threats and global consequences. In this sen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ts stake in failing North Korea. Given North Korea’s increased sophistication in controlling the regime and the independent nature of the economy, the operation in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strategy. The analysis of the U.S. operations in Iraq and Somalia will identify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comprehensive engagement and peace operation as an ideal and strategic approach toward rebuilding faile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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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한반도의 안보상황뿐
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의 안보상황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지역 내 안보위협, 핵 위협을 통한 전 세계 안보
불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군대와 당을 앞세운 폐쇄적
독재체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 추구, 대외적으로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북한 붕괴에 대응은
국제사회의 참여 및 지원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이라크 · 소말리아 작전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붕괴에 대한 2 단계 접근을 도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국의 이라크 및 소말리아 작전은 국제사회의 공조 및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의 부재가 눈에 뜨이는 문제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붕괴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협력
특히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공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 북한 붕괴
대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며, 둘째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평화작전을 준비함으로써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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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은 한반도의 안보상황뿐 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의 안보상황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지역 내 안보위협,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