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가 방문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회사소속 방문학습지교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방문교사직은 1990년대 들어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식경제시대의 대표적 성장산업가운데 하나이다. 정확한 통계는 부족하지만 약 100여개의 회사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방문교사의 수는 약 10만 명 내외로, 시장 규모는 약 4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문교사 등의 실태와 교직전문성 인식, 역할수행, 근무 만족도, 근로자성 등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방문교사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본 연구의 관심은 이와 같은 방문교사직의 현실과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소재에 있는 회사 소속 방문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방문교사의 일반적 특성과 실태, 근무환경, 복지차원의 개선사항 등을 묻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방문 교사가 소속한 회사 12곳의 25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한 결과 총 216부가 회수 되었고 분석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216명의 서울시에 소재한 회사소속 방문교사였다.
연구대상 방문교사들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 목적 때문에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평균 근무시간 및 회원 수는 약 7～9시간미만 41.2%와 회원 수는 30명 이상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 기간은 3년 이상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교사의 월 보수는 약150～250만 원 이하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교사들 스스로가 느끼는 직업상 어려운 점은 미미한 복지 혜택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해본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조사대상 방문교사들에게 질문한 ‘방문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 서비스 개선이 방문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방문교사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에 응답한 방문교사들의 52.8%가 자신의 직업이 임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정규직 근로자(방문교사)로의 전환의사가 있는 방문교사들은 무려 68.5%로 나타났다. 방문교사들의 소속회사의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통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11.1%, 만족 2.8%, 매우만족 0.5% 순으로 나타나서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현저히 낮게 조사되었다.
방문교사를 비롯해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원 강사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복지제도에서 현저히 배제된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으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연금보험과 상해보험, 탁아 시설의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경력에 대한 우대도 들 수 있다. 그리고 방문교사 스스로의 사회복지 수혜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 부담 자세를 우선 갖고 국가를 상대로 복지제도 수혜를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방문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은 비단 노동 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일부로서 또 사회복지의 문제로서 생각해야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고용취업형태의 차이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보호규범(사회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는 기본권의 일종으로 전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vocation of visiting teaching is one of the growth businesses that represent the age of knowledge and economy, making fast growth since the 1990s. Despite the accurate statistic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100,000 visiting teachers who belong to about 100 companies or work as freelancers and that the market reaches about four trillion won in size. While there are plenty of researches on the current state, teaching professionalism, role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employee quality of visiting teachers in Korea, few research efforts have been invested in their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conceived out of interest in their reality and issues.
The subjects include visiting teachers working for companies in Seoul and were asked to fill out a questionnaire that contained items ab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reality, working environment, and welfare. Total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2 companies, and 216 were returned and included in analysis. Thus the final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6 visiting teachers working for companies in Seoul.
As for the motivation behind the vocation choice, the highest 27.8% cited economic reasons. The highest 41.2% worked average 7 to 9 hours a day, and the highest 59.7% had 30 members or more. The highest 51.9% worked as a visiting teacher for three years or longer. The highest 39.4% had a monthly income of about 1.50~2.50 million won. The highest 36.1% found the biggest difficulty in poor welfare benefi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low-level welfare service on their job satisfaction.
The highest 48.6% said "No" to the question, "Is the social perception level of visiting teachers high?" The highest 48.1% anticipated that improvement in welfare service would affect changes to the social perception of visiting teachers. Of the respondents, 52.8% considered they were in temporary employment, and 68.5% intended to convert to regular employment(visiting teachers). The highest 48.1% were moderately satisfied with their companies' support systems, 37.5% were dissatisfied, 11.1% were very dissatisfied, 2.8% were satisfied, and 0.5% were very satisfie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with the support system was very low.
So-called "employees in a special format" including visiting teachers, assistants for golf play, and instructors at a private academic institution do not have their basic rights guaranteed and are grossly excluded from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welfare service for them, the government needs to arrange the concerned acts and system and expand the basic social welfare. The companies need to provide personal pension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daycare centers along with preferential treatment for experienced employees. Finally visiting teachers need to accept the basic duties as employees and ask for the benefits of the welfare system from the government.
The measures to protect employees in a special format including visiting teachers should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social safety net or social welfare instead of within the labor market. The minimal protection provisions(social security) that should be provided regardless of differences in employment formats should be subject to full application as part of the basic rights naturally reserved for people by the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3
• 1) 연구내용 3
• 2) 연구방법 3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이론적 배경 5
• 1. 연구를 위한 개념정립 5
• 1) 사회복지 및 기업복지 5
• 2) 방문교사의 직무만족도 8
• 2. 방문교사의 정의 13
• 3. 방문교사의 유래와 특성 14
• 4. 방문교사의 법률적 지위 16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6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9
• 3) 세법상 개인사업자인 방문교사 21
• 5. 방문교사와 소속회사와의 관계 22
• 6. 방문교사 및 관련 산업의 현황 24
• 1) 사교육시장 전체현황 24
• 2) 학습지시장의 규모 26
• 3) 방문교사의 규모 28
• Ⅲ. 연구방법 30
• 1. 가설의 설정 30
• 2. 연구대상 30
• 3. 측정도구 및 신뢰도 33
• 1) 측정도구 33
• 2) 신뢰성 검증 33
• 4. 연구 절차 35
• 1) 예비 조사 35
• 2) 본 조사 35
• 5. 자료 분석 36
•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37
• 1. 연구대상 37
• 2. 방문교사의 실태 39
• 1) 방문교사의 직업선택의 동기 39
• 2) 일평균 근무시간 및 회원 수 40
• 3) 방문교사의 근무형태 41
• 4) 방문교사 회원 한 학생당 평균 수업지속 일수 42
• 5) 방문교사 종사 기간과 월 보수 43
• 6)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경험 여부 44
• 7) 방문교사의 근무환경과 관련 애로사항 45
• 3. 방문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방문교사의 인식 차이 46
• 1) 방문교사의 경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방문교사의 인식 차이 46
• 2) 방문교사의 월 급여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방문교사의 인식 차이 48
• 4. 낮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직업·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0
• 1) 낮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0
• 2) 낮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직업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50
• 3) 낮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51
• 5. 방문교사의 복지 제도에 따른 외부적 인식 변화 52
• 1) 방문교사 스스로의 방문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52
• 2) 사회복지서비스 개선과 방문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상관관계 53
• 3) 복지 서비스 개선과 방문교사의 삶의 질 향상 기여도 54
• 6. 현 직업의 만족도를 통한 문제점 55
• 1) 방문교사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 55
• 2) 방문교사의 직업에 대한 임시직 인식과 지속여부 56
• 3) 방문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57
• 4) 방문교사 스스로의 방문교사직에 대한 추천의사 59
• 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의사 59
• 6) 회사의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희망제도 61
• 7) 방문교사의 복지서비스 수혜 인지 여부 62
• 8)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여부 63
• Ⅴ. 방문교사에 대한 복지서비스 방안 65
• 1. 방문교사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65
• 2.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69
• 1) 외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제도 69
• 2) 정부차원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72
• 3) 방문교사 소속회사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75
• 4) 방문교사 스스로의 사회복지 수혜를 위한 개선사항 77
• 3. 복지서비스 개선의 기대 효과 78
• 1) 방문교사 스스로가 기대하는 효과 78
• 2) 사회적 효과 79
• Ⅵ. 요약 및 결론 81
• 참고문헌 84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