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戰 抑止力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 (An) evaluation model for the cyber war deterrence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사이버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사이버戰에서도 종래의 전쟁과 같이 억지력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내려져 있지 않으며, 억지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戰 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사이버戰 억지력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戰 억지력 평가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이버戰 억지력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이버戰 억지력 확보는 기본적 보복역량을 갖추고 사이버戰 방어개념을 강화시켜 공격자로 하여금 공격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은 총괄적인 사이버안보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이버戰 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戰 억지력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델파이 및 AHP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戰 억지력 평가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및 미국의 억지력 지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고 수치를 5로 설정한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사이버戰 억지력 종합 결과는 1.99로 나타나 미국의 4.72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제도 정비, 국가통합보안관제 체계 수립, 순환적 사이버戰 공격력 증강 방법론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gres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inevitably created a new form of war called cyber war. Subsequently, there has been a debate on whether or not cyber war can obtain such deterrence as traditional war requires but there has been no clear-cut conclusion and, moreover, there has been no concrete method to objectively assess the deterrence.
A concept of cyber war deterrence is established. An evaluation model that can be used as a model for assessing cyber war deterrence is proposed based on the established concept. Furthermore, current cyber war deterrence level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ssessed and the improvement solutions is proposed for the problems indicated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Assuring cyber war deterrence can reduce the effectiveness of attacks by equipping fundamental retaliatory capabilities and strengthening the concept of cyber war defense. Today, every nation is striving for the comprehensive and collective cyber security systems and is making every effort to develop technologies required for cyber war.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precisely survey the current state of our nation's cyber war deterrence and pinpoint problems, a model for cyber war deterrence assessment has been created by adopting delphi and AHP techniques. Cyber war deterrence level index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nalyzed based on this model.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n a scale of 1-5, 5 being the highest deterrence level, the comprehensive result of the Republic of Korea's deterrence level is assessed at 1.97, confirming that the figure was notably low compared to 4.72 of the United States's deterrence level. In order to resolve problems that emerged as a result of our analysis, several methods are proposed for policy improvement such as regulation reconstruction, national integrated security control system establishment, spiral cyber war attack force increasement methodology and so forth.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내용 2
• 1.3 연구방법 3
• 1.4 논문의 구성 5
• 1.5 기대효과 6
• 제 2 장 사이버戰 抑止力 관련 연구 7
• 2.1 사이버戰 개념 7
• 2.1.1 사이버戰의 정의 7
• 2.1.2 사이버戰의 특징 9
• 2.1.3 사이버戰의 피해 12
• 2.1.4 사이버戰의 주요 수단 19
• 2.2 사이버戰 抑止力의 이론적 배경 26
• 2.2.1 억지이론 개념 26
• 2.2.2 사이버戰 억지이론 분석 28
• 제 3 장 국내ㆍ외 사이버戰 抑止力 동향 33
• 3.1 국내 사이버戰 抑止力 현황 33
• 3.1.1 제도 및 정책 34
• 3.1.2 추진체계 39
• 3.1.3 사이버戰 준비 및 수행 동향 42
• 3.2 국외 사이버戰 抑止力 현황 44
• 3.2.1 美國 44
• 3.2.2 中國 51
• 3.2.3 日本 54
• 3.2.4 러시아 57
• 3.2.5 北韓 59
• 3.3 국외 사이버戰 抑止力 비교 및 분석 61
• 3.3.1 국가별 사이버戰 역량 61
• 3.3.2 각국의 사이버戰 抑止力 구축 양상 분석 62
• 제 4 장 사이버戰 抑止力 평가모델과 분석 63
• 4.1 사이버戰 抑止力 평가모델 64
• 4.2 사이버戰 抑止力 평가항목 70
• 4.2.1 제도적 측면 71
• 4.2.2 방어적 측면 71
• 4.2.3 공격적 측면 74
• 4.3 사이버戰 抑止力 지수 분석 77
• 4.3.1 제도적 측면 78
• 4.3.2 방어적 측면 81
• 4.3.3 공격적 측면 97
• 4.4 사이버戰 抑止力 평가 109
• 4.4.1 제도적 측면 109
• 4.4.2 방어적 측면 111
• 4.4.3 공격적 측면 112
• 4.5 사이버戰 抑止力 종합평가 113
• 제 5 장 사이버戰 抑止力 확보 정책 115
• 5.1 사이버戰 抑止力 확보 정책 판단기준 분석 115
• 5.2 분야별 사이버戰 抑止力 확보 우선순위 121
• 5.3 분야별 개선방안 126
• 5.3.1 제도적 측면 126
• 5.3.2 방어적 측면 127
• 5.3.3 공격적 측면 131
•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35
• 6.1 결론 135
• 6.2 향후 연구방향 138
• 참고문헌 139
• 부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