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文의 정치사상 연구 : 법제 개혁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孫文(Sūn Wén, 1860～1925)의 정치사상 중 법제개혁구상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혁명운동을 주도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의 법제개혁구상을 추적함으로써, 그가 이룩하고자 했던 사회상을 조명해본다. 또한 그의 법제개혁구상이 기존 중국의 전통 법제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하고, 과거 전통 왕조를 유지했던 법의 문제점을 孫文이 어떻게 인식하고 타파하려 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구상한 법제개혁구상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在此篇文章中，将对实现中国的“法制改革”所需的社会方面、文化方面的条件进行省察，省察的过程中，将进行两个层面的分析。—其，“学术上的目的性”上“法制改革”的原因；其二，为达到“儒学复兴”目的所应采取的方法。
法制改革，这不仅是一门应用型的学问，还是一种“社会運動”，而且政治中所设定的最终目标和人们的现实生活是有着必然联系的，儒学的发展过程本身就是它的历史。儒学与人们的现实生活的联系在不同的社会是有各自的特殊性的，对于韩国社会来讲，对现代社会的省察，是实现“儒学复兴”的不可缺少的条件。
换句话说，对于“21世纪末的当今中国社会，在社会、文化、政治方面应该具备怎样的条件才能实现‘儒学复兴’？”这一命题，迫切要求研究者们去进行解答。
对于社会现实中存在的种种问题，不论研究者们的价值取向有怎样的不同，在通过“平和的方式”来解决社会矛盾和纠葛的观点上应该是一致的。当今多元化的社会向我们提出了“与他者共存”要求，一般性的社会的矛盾，也正是取决于是否承认多元化价值。在这样的时代背景下，“法制改革”不应仅仅是对过去的追溯，在现代和未来的社会发展构想中，具体的说，在同样需要发展“多元化价值”的韩国的现代和未来的社会发展过程中，“法制改革”应怎样发挥它的作用也成为新的议题。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4
• Ⅱ. 孫文의 정치사상의 기본 개념 8
• 1.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민 9
• 2. 인권 및 평등 18
• 3. 자유 및 저항 25
• Ⅲ. 孫文의 법제 변혁에 나타난 개혁사상 31
• 1. 中國法制史에 따른 법의 특징 31
• 2. 孫文의 청조 법제도에 대한 인식 36
• 3. 孫文의 헌법에 대한 관점 42
• 3.1. 主權在民의 사상 43
• 3.2. 五權憲法의 이론과 특징 48
• 4. 孫文의 국내법에 대한 관점 53
• 4.1. 민사법에 대한 관점 53
• 4.2. 형사법에 대한 관점 60
• 5. 孫文의 국제법에 대한 관점 63
• 5.1. 국가주권사상 63
• 5.2. 외교법에 대한 관점 66
• Ⅳ. 孫文의 법과 도덕의 관계 69
• 1. 孫文의 ‘공’과 ‘사’ 69
• 1.1. 전통 중국의 ‘공’과 ‘사’ 69
• 1.2. 孫文의 ‘공’과 ‘사’ 78
• 2. 孫文의 도덕관에 나타나는 진화론적 성격 85
• Ⅴ. 결론 97
• 참고문헌 100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