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伯林事件을 둘러싼 南韓政府와 西獨政府의 外交葛藤

국문 초록 (Abstract)

동백림사건은 당대 유명한 지식인들이 연루되어 있고 관련자만 200명이 넘어 ‘해방 이후 최대의 간첩단사건’이라고 불렸다. 이 사건은 6.8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발표되면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부정선거에서 간첩단사건으로 급전환시켜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잠재우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사건에는 외국에서 거주 중인 지식인 계층과 광부․간호사 등에게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이 정권에 대한 잠재적 반대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는 서독 등 외국에서 해당 국가들에 사전공지 또는 승인 없이 피의자들을 강제로 연행해왔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서독과 프랑스 등에서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항의는 서독과 프랑스정부가 피의자들을 다시 귀환시키라고 요구하면서 국제적 외교 분쟁으로 발전되었다.
동백림사건을 둘러싼 남한정부와 유럽 국가들의 외교 갈등 중에서는 서독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났다. 남한정부는 서독정부가 피의자 중 일부만 귀환시켜주면 외교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서독정부는 사건초기부터 피의자 전원 석방 및 서독으로의 송환 등 모든 상태를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경제원조계획을 보류하는 한편 재판에 참관인 및 면책증인을 파견하였으며 피고 측 변호인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들의 변호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서독정부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단계별 계획’(항소심 속히 개정開廷→형량 감소 및 소송절차의 조속한 종료→형 확정 이후 대통령의 사면)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남한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독정부는 외교관계 자체의 단절을 바라지는 않았다.
남한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인해 피의자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이 ‘간첩단’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동백림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남한정부의 자세는 서독정부와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피의자들이 1심과 2심 때 중형을 선고 받았다가 상고심 때 대법원에서 원심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항소심 때 피의자들이 다시 중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남한정부와 서독정부의 갈등은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서독정부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특사를 남한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파울 프랑크 특사의 방한 때 양국정부는 비밀합의를 통해 1970년까지 피의자를 전원 석방하고 서독으로 귀환시키는 데 동의했다.
비밀합의로 인해 남은 피의자들이 모두 석방되어 서독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지만, 남한정부는 동백림사건이 ‘간첩단 사건’이라는 입장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남한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것은 이미 삼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의 길을 연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들을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잠재적 반대자가 될 수 있는 지식인층 등에게 이미 이 사건을 통해 경고의 일침을 가한 뒤였고, 동백림사건 이후 1968년에 일어난 1.21사태, 통혁당 사건 등으로 인해 남한의 반공적 분위기는 더해가고 있었다. 저항집단을 공산세력과 동일시해 제거해버리는 사회적 기반 역시 조금씩 형성되어갔다. 결국 남한정부는 동백림사건에서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지만, 분단현실로 인한 모순과 체제의 경직성은 더욱 심해져가게 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ast-Berlin Espionage Case was called as 'the biggest espionage case after liberation', because many famous intellectuals were involved in and more than 200 people were concerned. This case was announced during the period that protests against the 6.8 fraudulent election, and because of the case protests met less favor from the press and the people. Park Chung-hee regime tried to inspire people in foreign countries, so that they don't become latent opponent against the regime. So KCIA took the suspects from foreign countries without notice or approval of relavant government. This was infringement of sovereignty, so West Germany and France remonstrated strongly.
West Germany demanded release and return of all the suspects. After the original trial that suspect were sentenced to a severe punishment, West Germany established 'step-by-step plan' and demanded it to Park Chung-hee regime. But West Germany didn't want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insisted that the suspects were the members of a spy ring, although the existence of the spy ring wasn't proved. South Korea's opinion like this became a factor that made the case prolonged.
The Supreme Cour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and returned the case to the High Court. This became a clue to the solution of the case. But the High Court sentenced the suspects to a severe punishment, so the conflict were intensified. So West Germany sent a special envoy to resolve the case, and West Germany and South Korea agreed about release and return of all the suspects until 1970.
Still Park Chung-hee regime insisted that East-Berlin Case is a spy ring case. Park Chung-hee regime released the suspects because they achieved their political aim, and the denuncia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was harsh. In South Korea, mood of anti-communism was intensified, and the cold war system of national division in South Korea became sever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1
• 제2장 동백림사건 발생을 둘러싼 한-독 양국의 갈등 6
• 제1절 1967년 6.8부정선거와 중앙정보부의 사건발표 6
• 제2절 동백림사건의 배경 및 수사 12
• 1. 서독유학생들의 민중문제 및 유학생활 12
• 2. 동백림사건의 수사과정 14
• 제3절 서독의 반응 : 서독정부 및 서독 지식인들의 항의 17
• 1. 서독정부의 항의 및 요구 17
• 2. 서독 지식인들의 항의 28
• 3. 초기과정에서 드러난 의혹 및 쟁점 33
• 제3장 동백림사건 재판을 둘러싼 한-독 양국의 갈등 44
• 제1절 1심 재판을 둘러싼 갈등 44
• 1. 1심 재판 진행과정 44
• 2. 1심 재판 결과를 둘러싼 양국정부의 갈등 50
• 3. 1심 재판 결과를 둘러싼 서독 내부의 갈등 59
• 제2절 2심 재판(항소심)을 둘러싼 갈등 62
• 1. 1968년 초 남한 내 반공적 분위기 강화 및 서독의 2심 재판 준비 62
• 2. 2심 재판 진행과정 및 결과 68
• 제3절 3심 재판(상고심)을 둘러싼 논쟁 77
• 제4절 재항소심을 둘러싼 논쟁 82
• 1. 재항소심 개정(開廷) 시기를 둘러싼 갈등 82
• 2. 재항소심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갈등 84
• 제4장 서독 외무성 특사의 방한 및 동백림사건 종결 96
• 제1절 프랑크 특사의 방한(訪韓) 및 남한정부와의 회담 96
• 1. 프랑크 특사의 방한 결정 및 준비 96
• 2. 프랑크 특사와 남한정부의 회담 99
• 3. 남은 피고인들의 석방 105
• 제2절 재상고심의 진행 및 동백림사건 종결 107
• 제5장 맺음말 114
• 참고문헌 118
•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