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연구 : 철도.도시철도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 Focusing on Railway and City Railway Ope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과거 직권중재제도의 반성에서 출발한 제도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은 보장하되 파업시에도 업무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에 규정하였음에도 그 범위에 대해서 협정 또는 결정사항에 대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구체적인 결정기준과 해석 등 제도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필수공익사업 중 철도․도시철도사업 분야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협정서에 대해 해당 사업장별 결정율을 비교함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노동위원회 결정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해 절차상 쟁점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협정 또는 결정절차상의 쟁점사항으로는 체결권 위임과 관련한 문제와 노사일방의 신청에 따른 문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시한 및 결정사건의 관할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협정 또는 결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현재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필수유지 대상 업무 및 유지율을 노사자율 협정을 통해 정하도록 강제한 후 노동위원회 결정은 최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시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의 통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 노동위원회의 전문성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도의 도입과 합리적인 근거 설정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임시결정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which derived from the arbitration system in the past, has been in use as of Jan 1, 2008. It guarantees collective action of the essential public services but it helps maintain work when on a strike so that it balances the public benefit with the right of strike.
Notwithstanding the essential services is stipulated on the Union Act, it has been controversial because the scope and an agreement of the essential services rules show discrepancy. In addition, problems have been appearing about concrete criterio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s problems by comparing business sites rates on maintenance of essential systems in the field of railway and city railway. By doing comparative analysis on decision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it deduces problems from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procedural issue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roposals.
To solve the problems, first of all, it is suggested to force to establish a law on the Essential Minimum Services system and the retention rate through voluntary labor agreement. It also needs an institutional complement for the labor committee to make a decision at a final stage. It is also suggested to seek ways to introduce a temporary decision system that has short term validity, given that it has been having a hard time setting rational basis and introducing an expert advisory system that supplements the lack of expertise of the labor committe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n a report of the essential system employ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관 4
• 제1절 제도도입 배경 및 경위 4
• 제2절 제도개관 6
• 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6
• 2. 필수유지업무의 개념 7
• 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 9
• 제3절 필수유지업무 협정 및 노동위원회 결정 13
•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개념 13
• 2.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13
• 제4절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18
• 1. ILO 등 국제기준 18
• 2. 외국의 입법례 비교 19
• 3. 운수사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 23
• 제3장 필수유지업무의 현황 및 사례분석 26
• 제1절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일반 현황 26
• 제2절 철도·도시철도사업에서의 자율협정 체결사례 28
• 1. 인천메트로 - 2008.11.24. 28
• 2. 광주도시철도공사 - 2009.10.26. 30
• 3. 대전도시철도공사 - 2010.9.16. 31
• 4. 자율협정체결 노·사간 핵심쟁점 및 시사점 33
• 제3절 철도·도시철도사업에서의 노동위원회 결정사례 35
• 1. 서울도시철도공사 - 2008.1.30. 35
• 2. 한국철도공사(KORAIL) - 2008.7.1. 40
• 3. 서울메트로 - 2008.7.1. 50
• 4. 부산교통공사 - 2008.10.25. 56
• 5. 대구도시철도공사 - 2009.10.26. 64
• 제4절 필수유지업무 협정 및 노동위 결정 분석 71
• 1. 자율협정체결 비교 71
• 2. 노동위원회 결정 비교 분석 73
• 3. 노동위원회 결정의 분석결과 79
• 제4장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쟁점 및 발전방향 83
• 제1절 필수유지업무제도 관련 쟁점사항 83
• 1.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또는 노동위 결정 절차상의 쟁점사항 83
• 2.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또는 노동위 결정 이행과정에서의 세부 쟁점 88
• 제2절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발전방향 96
• 1. 필수유지업무 조합원 통보 관련 96
• 2. 노동위원회 전문인력의 활용 98
• 3.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임시결정제도의 활용 100
• 제5장 결론 101
• 참고문헌 104
• Abstract 109